국제 협력

국제 협력은 국가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 즉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정책을 조율하고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다

시각

신자유주의자 코헤인은 국가상호간 예상되는 선호에 서로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갈등이 있더라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조율이란, 상대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국제 협력의 행위는 의존적으로 행해진 목표지향적 행위이며,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발전과정

국제 협력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 연구가 시작된다. 현실주의자들은 공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들의 일시적인 공조행위에 주목하였으나, 자유주의자들은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분쟁방지와 평화증진을 강조한 결과 국제연맹이 탄생하게 된다. 그 이후, 50년대 까지 현실주의 관점 확산으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60년이후 EC가 형성되고, 70~80년대 국제정치 경제분야가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주요 하부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협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된다. 이를 계기로 하위 정치로 불리는 비군사적 영역의 국제문제에 관한 연구를 국제협력과 연관지어 설명하게 된다.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세계화에 따라 지역통합, 안보, 교역, 인권, 지구적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되고 있다.

행태

국제 협력의 행태는 첫째 참여국가의 수, 둘째 국제협력 원리와 조직화의 특성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된다. 참여국가의 수로 보면 2개 국가 간의 협력을 양자협력, 3개이상 국가들이 모여 다자협력을 이루게 된다. 이 때, 호혜성과 비차별주의가 기반되어야 한다. 국제 협력 원리와 조직화의 특성에 따르면, 국제협력은 동맹, 집단안보, 지역통합, 국제레짐, 지구적 거버넌스 등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조건

국제협력의 조건은 권력기반의 조건, 이익기반의 조건, 지식기반의 조건으로 나뉜다.

  1. 권력기반 조건은 주로 현실주의자, 신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절대적 이익보다 상대적이익이 더 중요하므로 협력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권력이 개입되어 있어야 협력이 가능하다고 하며, 대표적으로 패권안정이론이 있다. 구체적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면 거래비용이 증가하기에 협력이 어렵고, 권력이 패권국에 집중되어 있으면, 협력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고 주장한다.
  2. 이익기반 조건은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으로 절대적이익에 기반하여 국제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집단행동의 어려움에서 보듯이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 자동적으로 협력이 되지는 않으므로 레짐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의 수 , 이득의 구성, 반복적 상호작용, ‘미래의 그림자’ 등에 영향을 받는다.
  3. 지식기반 조건은 구성주의자의 시작으로 권력이나 이익이 아닌 지식, 아이디어, 가치관, 정체성이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따라서 유사한 지식, 신념이 있다면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