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기본적으로 동맹은 두 개 이상의 주 간의 상호 보안 약속이다.(Osgood 1968: 17, Walt 1987: 12) 동맹을 맺는 것은 고대로부터 국가가 무정부 체제 속에서 안보를 이루기 위해 사용해 온 필수적인 도구였다

관련 항목

부에노 데 메스퀴타의 분류

부에노 데 메스키타는 이러한 동맹을 주로 군사 동맹에 초점을 맞추어서 방위조약(defense pact), 중립 혹은 불가침 조약(neutrality or non-aggression pact), 그리 고 협상(entent)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1. 먼저 방위조약의 경우 이는 조약에 서 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적대국에게 침략을 당했을 경우, 다른 모든 동맹국 들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동맹관계이다. 오늘날 NATO 나 ANZUS의 경우, 다자간에 이루어진 방위조약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경우, 한국와 미국 양국 가간에 맺어진 것이다.
  2. 두 번째로 중립 혹은 불가침 조약은 동맹국들 가운데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받게 되었을 경우, 동맹국들 간에는 서로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 하는 관계이다. 냉전시기의 소련은 이러한 중립조약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보통 친선조약(friendship treaty)로서 여겨졌다. 대표적으로 1939년 독일과 소련 간에 맺어 진 독․소 불가침 조약을 들 수가 있다.
  3. 마지막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동맹국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때 동맹국들 간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서로 협의할 것에 동의하는 관계이다. 가장 잘 알려진 협상으로는 1차대전 시기러시아, 프랑스, 영국 사이에 맺어진 3국 협상을 들 수가 있다

제임스 모로우의 분류

제임스 모로우(James Morrow)의 경우는 동맹의 목적에 따라 동맹을 분류하였는데 국력 집합적(capability aggression)동맹과 자치 ․안보 교환적(autonomy-security trade off)동맹이 그것이다.

  • 국력 집합적 동맹이란 국력 증대를 통하여 자국의 안보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국력이 비슷한 국가들 간에 맺어 지는 대칭적인(symmetric)동맹이다. 자치․안보 교환적 동맹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지원에 의해 안보를 보장받고 강대국은 약소국의 자치권의 일부를 확보하는 비대칭 적(asymmetric)동맹이다.49) 세력균형이론가들은 동맹을 대부분 국력 집합적인 동맹 으로 간주한다. 즉, 세력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동맹을 통해 서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모로우는 이러한 국력 집합적 동맹의 경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효한 기간동안에만 지속되며 동맹의 지속성 여부는 위협의 성격이 어 떠한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자국의 국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안보를 위 해 타국과 동맹을 맺을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동맹관계를 맺지 않거나 심지어 는 이미 냊은 동맹관계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 자치․안보 교환적 동맹은 이와는 달리 국력이 서로 차이가 나는 국가들간에 즉 강대국과 약소국간에 맺어지는 동맹관계이다. 여기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동맹을 맺는 목적은 각각 다르다. 약소국의 경우 자신보다 국력이 강한 강대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강대국의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여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소국은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는 대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잃게 된다.강대국에 의해 안보를 지원받는 대신 군사, 외교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강대국의 간섭을 용인하는 것이다. 반면 강대국의 경우 약소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도리어 안보의 수준은 떨어지게 된다. 이는 약소국의 동맹관계로 인해 작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대국은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 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높일 수가 있다.

21세기 동맹에 대한 미국과 중국간의 토론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 사이에 중국의 경제·사회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논의와는 달리, 중국 국제관계학자들은 정부의 대외정책 선택에 대해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2012년 지도력 전환 이후, 중국 국제 관계 학자들은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논쟁에 더욱 적극적이 되었다. 중국의 국제무대 진출은 많은 중국 학계들로 하여금 어떤 정책이 중국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게 만들었고, 정치권으로 하여금 '''도광양회'''라는 전통적인 원칙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