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의 해석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유권해석
유권해석이란 공권적 해석이라고 하며,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의한 해석을 말한다.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해석을 분명히 하는 것은 유권해석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주로 국가에서 법을 해석하고 있는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법 전문 훈련을 받은 법관들에 의하여 해석된다. 이를 법원해석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행정부에 의해서 해석되는 행정해석, 입법 때 해석되는 입법해석이 있다. 그러나,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리해석
학리해석이란 이론에 의한 해석을 의미한다.
논리해석
논리해석이란 학리해석의 하위 개념으로, 모든 논리로써 법을 해석함을 의미한다. 아래 서술한 해석의 개념이 논리해석에 속한다.
확장해석
확장해석이란, 법문의 용어를 보통 넓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차마(車馬)[1]의 통행을 금지한다." 라는 법에서 '말 가운데에는 당나귀나 노새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이다.
축소해석
축소해석이란, 법문의 용어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차마(車馬)[1]의 통행을 금지한다." 라는 법에서 '말 가운데에는 당나귀와 노새는 제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축소해석이다.
물론해석
물론해석이란, 규정에 명시된 대상보다도 상식상 더욱 더 자명하고 당연한 대상이 있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카페 내 애완견 출입을 금지 합니다."라는 조항에서 애완견이라는 규정에 명시된 대상으 출입을 제한하는 입법취지(이유)를 따져 다른 가축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역시 당연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물론해석이다.
유추해석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유사한 법 조항에서 끌어와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매장 안에 애완견을 데리고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애완동물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유사한 성질의 규정을 이용하여 새나 고양이의 출입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유사한 규정의 해석 범위가 달라져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경우가 있어, 현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다.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