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성문법이란, 문서로 써서 나타내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공포되는 법을 말한다. 불문법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특징

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재판할 때 법관의 재량이 크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주로 불문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법관의 재량이 크다. 법률을 구체화하고, 제도화 하는데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역사

인류 최초의 성문법은 우르남무 법전으로, BC. 2100 ~ BC. 2050년 사이에 기록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상징하는 법전들 중 하나로 손 꼽힌다. 많은 사람들이 함무라비 법전을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고 있으나, 우르남무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약 300년 일찍 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