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대한제국 대법관

안성일

성희재

권현민

박주희

이성희

김재환

조재연

박정화

안성국

정동훈

김형순

한준현

이민철

김성희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겸임

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

안성일 (安晟日, 1959년 10월 12일 ~ )은 대한제국의 16대 대법원장이다.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일반 판사 생활을 마친 후, 대법원장으로 직행하였다. 2017년 9월 25일 정식으로 대법원장이 되었다.

대법원장 지명과 논란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총리대신에게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는데, 안성일 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는 만큼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가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아래고, 현역 대법관들 중 9명이 안성일 법원장보다 기수가 높다. 기수제가 엄격한 검찰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직적인 법원 문화상 내부적으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사법 개혁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인선의 이유로는, 당초 청와대 역시 전직 대법관 중에서 개혁 성향이 강한 사람들(언론에서는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고 봤다.)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청문회 통과 혹은 사법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권유를 고사했다고 한다. 전직 대법관들이 고사함에 따라, 대안으로 사법부 독립 의지와 개혁 의사가 강하면서도 법원 내에서 청렴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안성일 법원장을 발탁했다고 알려졌다

안성일 법원장은 이번 지명에,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선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며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선의 한 판사는 당사자의 인격과 실력에 상관없이 이러한 기수파괴 임명에 선임 기수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것이 추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덧붙여, 그래도 법원에 수직적 전통이 남아있는 만큼 통솔력이 필요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법원에서 검찰마냥 후배가 먼저 승진 했다고 옷 벗고 나가는 용퇴 전통이 사라진 지 오래고, 오히려 평생법관제가 정착한 만큼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사도 있다.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기수 파괴 운운 할 시대는 이미 지났고, 20기 대법관도 있는데 15기 대법원장이 빠르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엄청난 파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인사의 정치권 반응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법원장은 기존의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흠집 내기에 열중 하지 말고 사법개혁 내용을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성일 법원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재직 경력을 언급하며 우리법연구회를 적폐 조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노리는 인사라며 비판했다. 또한 안성일 법원장이 문재인 총리대신과 동향인 점을 파고들어 '지역코드인사'라며 '사법부 장악을 노리는 정부여당의 무지막지한 행태'라며 강력비판했다.

논란

침묵하는 대법원장

2018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찬성을 의결했음에도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자 일선 판사들은 물론 정치권에게서 비판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후에 법원 내부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내용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당시 박주희 법원행정처장 역시 "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은 단순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다”며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법원과 사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대법관들이 잇달아 소환 조사를 받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도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을 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지만, 그가 입장을 밝히지 않자 당초 만나기로 되있던 이민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불이익을 받은 걸로 알려진 소위 블랙리스트 판사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인 대법원장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진다.

2019년 2월 초 정상근 경남도지사에게 유죄와 실형을 선고해 정 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다'라며 반발하면서 '적폐판사를 탄핵하겠다'는 최고위원회의 발표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2일 동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던 안 대법원장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안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안 대법원장은 "판결 내용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거나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에 대한 이의는 법 절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룰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에서는 "흐리멍덩한 입장 발표"라며 성토했다. 법원 내부 모임인 헌법수호연구회는 "법원 내부 판사들은 진정시켜야겠고, 정부여당 눈치는 봐야겠고 하다 내놓은 발표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반도인권변호사모임은 안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심하게 일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