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즈매니아 왕국

Kingdom of Tasmania
태즈매니아 왕국
국기 문장
표어	비옥함과 성실함
독립준비위원회가 제작하였다.
태즈매니아 왕국 지도
수도	호바트 특별시 태즈매니아 왕국 남부
최대 도시	호바트 특별시
정치
국왕	피터 느티 언더우드
총리 왕국의회 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석 공석 공석 공석
역사
태즈매니아 왕국 건국	2018년
• 입헌군주제 실현	2018년
지리
면적	90,758㎢
시간대	KST (UTC+1)
인문
공용어	영어
국민어	영어
지역어	영어
인구
2018년 어림	508,521명
경제
통화	유로
기타
도메인	.tas , .ts
국제 전화	+503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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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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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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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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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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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메이니아에는 최초로 태즈메이나아의 원주민이 거주를 하였다. 대략 10,000년 전에 해수면의 상승으로 태즈메이니아는 본토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분리되어 섬이 되었다.
그 후 1642년 이전까지 어떠한 외부 접촉 없이 여러 부족이 공존해왔다.

1642년 네덜란드의 탐험가 타스만(Tasman)이 항해 중 이 섬을 발견했고, 1772년 프랑스 탐험가 마리온 뒤 프레스네가 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섬에 상륙했다. 1803년 영국이 정착지를 건설하고 리스던 코브라고 이름 짓고 다음 해 데이비드 콜린스의 주도 아래 태즈매니아 수도 호바트가 설립되었다. 초기 정착자들은 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나 농업과 다른 산업을 발전시킬 직무를 갖는 군대 감시인이었다. 수많은 다른 유죄 판결을 받은 정착자들에 기초한 이민이 특히 서쪽 해안에 맥콰리에 항구 (Macquarie Harbour)와 남동쪽에 아서 항구(Port Arthur)에 하쉬 페날 콜로니(Harsh Penal Colonies) 같은 제 2의 감옥을 포함하면서 반 디에멘의 땅에서 이뤄졌다. 그 후 1905년, 영국은 태즈매니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즈매니아의 오스트레일리아 편입을 강행하였다. 태즈매이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주로 남게 된다.

2014년, 태즈매니아 주의 주민들은 과거 오스트레일리아 편입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태즈매니아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한 언론에서는 관광업으로 인한 수익을 통해 부유해진 태즈매니아 주가 독립 시에도 큰 경제적 위기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태즈매니아 독립 주장은 거세졌다. 태즈매니아 주의 일부 주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에 새겨진 태즈매니아 주를 비롯한 7개 주를 나타내는 칠각별을 육각별로 바꾼 국기를 국기게양대에 게양하는 등 독립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하였다. 2014년 3월, 독립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독립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하였다. 이에 태즈매니아주 의회는 태즈매니아 독립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피터 느티 언더우드 주 총독은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을 독립 찬성으로 기울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영국은 이를 인정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8월 14일, 독립에 대한 태즈매니아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지역, 남녀, 연령을 막론하고 독립 찬성에 압도적인 표가 던져졌고, 다음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의회, 그리고 영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태즈매니아 주의 독립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느티 언더우드 총독을 중심으로 태즈매니아 독립준비위원회가 창설되었고, 독립준비위원회는 태즈매니아의 정치체제를 입헌군주제로 하고, 느티 언더우드 총독을 국왕으로 추대할 것을 발표한다. 2017년, 언더우드 왕조의 첫번째 국왕, 피터 느티 언더우드가 즉위하게 된다. 그리고 2018년 10월 19일, 독립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느티 언더우드 태즈매니아 왕국 국왕과 영국의 메이 총리, 그리고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호바트에 모여 태즈매니아의 독립을 공식 선언하게 된다. (10.19.호바트 선언)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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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매니아 왕국의 행정구역은 1특별시, 4주(州)가 있다.

특별시
호바트 특별시
주(州)
퀸스타운 주	데본포트 주	미에나 주	스원시 주

법률

헌법

헌법 내용

태즈매니아 왕국 헌법 전문 및 제1조 우리의 조국 태즈매니아 왕국은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역사 속에 묻혀온 우리의 자치권을 회복하였다. 이제는 억압당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을 내딛도록 하여 조국의 영원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에 2018년 10월 19일 제1차 헌법을 제정한다. 제1조 1. 태즈매니아 왕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2. 국왕은 국민을 대신하여 왕국을 대표한다. 제1장 주권 제2조 1. 왕국의 언어는 영어이다. 2. 왕국의 상징은 ‘태즈매니아 왕국기’이다. 3. 왕국의 표어는 ‘비옥함과 성실함’이다. 제3조 1. 왕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평등하게 주어진다. 3. 왕국의 선거는 헌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직, 간접 산거로 할 수 있으며, 선거는 항상 보통, 평등, 비밀 선거로 진행된다. 4. 왕국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제4조 1. 왕국의 정당 및 정치단체는 국가의 기본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는 정도에서 자유가 보장된다. 제2장 내각총리 제5조 1. 왕국의 내각총리는 왕국의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당선된다. 2. 내각총리는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2개월 임기로 선출된다. 제6조 3. 내각총리 선출을 위한 선거는 의회의장의 공고에 의해 왕국의원의 간접선거로 실시된다. 4. 내각총리 선거는 왕국의회 의원 총선거 후 7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7조 4. 어떠한 이유로 내각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왕은 내각총리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며, 황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대행한다. 5. 내각불신임안이 가결되거나 헌법재판소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한 경우에는, 새 내각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는 이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다. 제8조 1. 왕국의 내각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2. 내각총리는 국무회의 결과를 황제에게 보고하여야만 한다. 제9조 1. 내각총리는 왕국의회에서 가결되어 내각에 이송된 법률을 이송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포한다. 2. 내각총리는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왕국의회에 일부 조항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1. 내각총리는 국왕의 승인 하에 공권력의 조직을 다루는 법안, 국가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환경정책이나 정부가 기여하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개혁을 다루는 법안,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제도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조약의 비준을 허가하기 위한 모든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 황제의 최종 승인으로 국민투표가 결정되면, 정부는 의회에서 국민투표를 선언하며, 이 선언에는 토론이 수반된다. 3. 국민투표를 통해 법안이 가결되면, 국왕은 7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한다. 제11조 1. 내각총리는 국왕에게 왕국의회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2. 총선거는 왕국의회 해산 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4일 내에 실시한다. 3. 왕국의회는 선거 후 5일 이내에 소집된다. 4. 선거가 실시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왕국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제12조 1. 내각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명령과 법률명령에 서명한다. 2. 내각총리는 국가의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 3. 국무위원, 대사 및 특사, 감사원의 원장과 위원, 자치령의 대표 등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 제13조 1. 내각총리는 외국에 파견하는 대사, 특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외국의 대사, 특사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제14조 1. 내각총리는 국왕의 명에 따라 군을 통솔한다. 제15조 1. 내각총리는 국왕을 대리하여 국방최고회의를 주재한다. 제16조 1. 왕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또는 국제협약의 집행이 중대하고 직접적으로 위협받으며, 헌법에 의한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내각총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단, 1항의 조치에 대해 국왕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 1. 내각총리는 국왕에게 특별 사면을 조언할 수 있다. 제18조 1. 내각총리는 연설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다. 제3장 왕국 내각 제19조 1. 왕국의 행정부를 ‘왕국 내각‘으로 한다. 1. 왕국의 내각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 및 추진한다. 2. 내각은 행정조직과 군조직을 관리한다. 제20조 1. 내각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 2. 내각총리는 행정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 1. 내각은 내각총리를 대리하여 국방최고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제22조 1. 내각위원은 공직 중 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제4장 왕국 의회 제23조 1. 왕국의 입법부는 ‘왕국 의회’이다. 2. 왕국의회는 법을 의결한다. 제24조 1. 왕국의회는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며, 공공정책을 평가한다. 2. 왕국의회는 단원으로 구성된다. 3. 왕국의회의원의 수는 300인이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4. 왕국의회 의원의 임기는 2개월이다. 제25조 1. 왕국의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원의 소속 정당은 그 직을 대리할 의원을 지명한다. 제26조 1. 왕국의회의 각 의원은 직무수행 중의 발언 및 표결과 관련하여 소추, 수색, 체포, 구금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2. 왕국의회의 각 의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중죄 또는 경제와 관련하여 체포되거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을 수 없다. 단,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인 경우나 최종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1. 표결권은 각 의원에게 있다. 제28조 1. 왕국의회의 정기회기 중 개의일수는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내각총리는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왕국의원 과반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도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 1. 내각총리 또는 왕국의원 과반 이상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가 소집된다. 2. 왕국의원에 의해 임시회가 소집된 경우 회의를 소집한 의사일정이 종료하면 폐회명령을 발한다. 3. 폐회가 된 후 2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오직 내각총리만이 새로운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1. 왕국의회의 정기회가 소집되는 경우 이외의 임시회는 왕국의회 의장의 명령에 의해 폐회된다. 제31조 1. 내각 위원은 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32조 1. 의회의장은 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를 임기로 하여 선출된다. 제33조 1. 왕국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2. 왕국의회는 내각총리 또는 소속의원의 3분의 1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 1. 전쟁선포는 왕국의회의 동의를 거쳐 국왕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내각은 해외파병이 개시된 이후 늦어도 3일 이내에 의회에 명확한 파병 목적과 함께 해외파병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그러나 이는 의회의 표결이 거쳐지지 않는다. 3. 해와 파병기간이 7일을 초과할 경우 내각은 파병 연장에 대한 왕국의회와 국왕의 동의를 요청한다. 제35조 1. 비상계엄령은 내각총리의 결정으로부터 발한다. 2. 계엄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왕국의회에서만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36조 1. 내각총리와 의회 의원들은 공동으로 법안 발의권을 가진다. 2. 내각 제출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내각총리의 승인을 통해 제출된다. 제37조 1. 내각이나 왕국의회의 의장은 입법절차 중에 법안 또는 개정안이 법률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내각과 왕국의회 의장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어느 한 편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7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한다. 제38조 1. 본회의에서 내각 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토의는 상임위원회가 가결한 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왕국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제39조 1. 내각 제출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은 상임위원회 중 1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2. 내각 또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내각 제출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은 특별히 지정된 위원회에 회부된다. 제40조 1. 내각총리와 의회의원들은 법률개정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행사된다. 제41조 1. 왕국의회는 내각불신임안 표결을 통해 내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내각불신임안은 재적의원의 10분의 1이 서명하여 발의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표결할 수 있다. 2. 내각불신임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가결된다. 제42조 1. 내각불신임안이 가결된 경우, 내각총리는 국왕에게 내각의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장 헌법재판소 제43조 1. 헌법재판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임기는 1개월이며 연임할 수 없다. 2. 내각총리의 지명과 의회의 동의를 통해 국왕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제44조 1. 헌법재판소의 심의에 따라 위헌 선언된 법안은 공포, 시행될 수 없다. 2. 위헌선언 된 조항은 폐기된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소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권력에 우선한다. 제45조 1. 헌법재판관은 공직을 겸할 수 없다. 2. 헌법재판관은 왕국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6조 1. 선거관리위원회는 왕국의회의원 총선거의 적법성을 감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투표결과를 공표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국왕이 겸직하도록 한다. 제47조 1.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재결한다. 제48조 1.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적법한 시행을 감시한다. 제7장 법원 제49조 1. 국왕은 법원의 독립을 보장한다. 2. 재판은 3심제를 채택한다. 제50조 1. 누구도 임의로 구금될 수 없다. 2. 사법당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원칙을 준수한다. 제9장 지방정부 제52조 1. 왕국의 지방정부는 특별시, 주로 구성한다. 2.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설치한다. 3.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을 가진다. 4. 어떠한 지방정부도 다른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하는 경우에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53조 1. 특별한 지위를 갖는 지방정부를 설치하거나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한다. 제54조 1. 지방정부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 제8장 국왕 제55조 1. 국왕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6조 1. 국왕은 정부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제57조 1. 군주의 권력은 다음과 같다. 1-1.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1-2. 내각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1-3. 각급 법원의 장과 헌법재판소의 장,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1-4. 범죄자에 대한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다. 1-5. 군 통수권을 가진다. 1-6.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1-8.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제58조 1. 국왕은 헌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9조 1. 국왕은 타의를 통한 퇴위를 할 수 없다. 제60조 1. 국왕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제61조 1. 국왕은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제9장 헌법 제62조 1. 이 법은 태즈매니아 왕국의 최고 법이며, 어떤 법률도 헌법을 대체할 수 없다. 제63조 1. 헌법 개정안 발의는 왕국의회 의원 2/3 이상의 동의와 군주의 승인 아래 가능하다. 2. 헌법의 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