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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텍사스 제헌 헌법 또는 이박사 헌법은 제3대 부통령 알파가 제정한 헌법을 제3대 대통령 슬란 도이치가 공포한 헌법으로, 대통령 종신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입법
・2021년 08월 24일
- ➢ 제3대 슬란 도이치 대통령의 헌법 공포
별칭
・2022년 09월 18일
- ➢ 초대 슬란 도이치 대통령이 별칭 '이박사' 명명
구성
텍사스 제헌 헌법은 전문과 본문 제24조 제59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텍사스 공화국의 상위법으로써 국가 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고, 국가의 평안을 보장하고, 일반적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 후손들의 자유에 대한 축복을 보호하고, 텍사스 독립 선언( 1836. 03. 02. )의 위대한 이념을 보완하기 위하여 텍사스 공화국 헌법을 제정한다.
본문
총강
{ 제1조_총강 }
① 텍사스는 북아메리카의 공화국이다.
② 텍사스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_총강 }
① 텍사스 공화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_총강 }
① 텍사스 공화국의 영토는 텍사스 독립 선언( 1836. 03. 02. )에서 멕시코로부터의 분립된 영토로 한다.
{ 제4조_총강 }
① 텍사스 공화국은 공화주의를 지향하며, 공화주의적 기초 질서에 입각한 합리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_총강 }
① 텍사스 공화국은 국제적 평화 유지에 노력한다.
② 의원 및 공직에 입성한 사람은 조국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선서해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③ 텍사스 공화국은 타국에 강제적으로 합병ㆍ병합되지 아니하며, 합병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제6조_총강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헌법ㆍ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와 권리가 규정된다.
{ 제7조_총강 }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인정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공화주의적 기초 질서에 위배될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에 대해 심판할 수 있다.
{ 제8조_총강 }
① 텍사스 공화국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
{ 제9조_국민 }
① 텍사스 공화국의 정치적ㆍ경제적 참여자는 국민으로 간주한다.
{ 제10조_국민_표현 }
① 텍사스 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② 인격 불가침의 제약을 받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에 근거하여 타인을 비방할 수 없다.
{ 제11조_국민_선거 }
① 텍사스 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법률에서 정한 예외가 있는 경우 선거권에서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선거
{ 제12조_선거 }
① 텍사스 공화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② 의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선거는 모두 투표로 한다.
입법부
{ 제13조_입법부_대의원 }
① 하원 의원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선출된다.
② 하원 의원은 선출된 날짜로부터 1개월간 재임한다.
③ 하원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텍사스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
④ 하원 의석은 24명 미만으로 구성되지 아니한다.
{ 제14조_입법부_상의원 }
① 상원 의원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선출된다.
② 상원 의원은 선출된 날짜로부터 1개월간 재임한다.
③ 상원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텍사스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정치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상원 의석은 대의원의 3분의 1 이하가 되거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제15조_입법부_권한 }
① 의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세금과 돈을 빌릴 수 있다.
② 의회는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전쟁에 대한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결이 될 경우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 제16조_입법부_의무 }
① 의회는 해군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② 의회는 교육 시스템을 수립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③ 의회는 노예 무역에 영향을 끼치거나 해방을 선언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행정부
{ 제17조_행정부_취임 }
① 대통령은 선거 후 12월 둘째 주 월요일에 취임한다.
② 부통령은 선거 후 둘째 주 월요일에 취임한다.
{ 제18조_행정부_임기 }
① 첫 번째 선출된 대통령은 2년을 근무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그 후로 선출된 대통령들은 3년을 근무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첫 번째 선출된 부통령은 2년 ( 2개월 )을 근무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그 후로 선출된 부통령들은 3년 ( 3개월 )을 근무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⑤ 텍사스 공화국의 대통령은 국가 총운영진이 겸직한다.
{ 제19조_행정부_권한 }
① 대통령은 텍사스 공화국의 총독 권한을 가진다.
② 대통령은 텍사스 공화국의 육해군 총사령관의 권한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육해군을 개인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
사법부
{ 제20조_사법부_취임 }
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4명의 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제21조_사법부_의무 }
① 준법관 4명은 각각 4개의 사법구역을 주재한다.
{ 제22조_사법부_권한 }
① 사법부는 대법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사법부는 의회에 하급법원을 설립할 수 있다.
선서
{ 제23조_선서 }
① 의회 의원이나 공직에 입성한 사람은 선서를 해야한다.
② 복음 사역자들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총칙
{ 제24조_총칙 }
①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공직에 있을 수도, 투표할 수도, 배심원에 있을 수도 없다.
② 텍사스로 끌려가는 노예들은 그 들을 데려온 자의 노예로 남아 있어야 한다.
③ 텍사스 공화국의 국민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확립되어 있다.
④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비하할 수 없다.
⑤ 헌법 개정안은 각 하원 다수결에 의해 통과된 후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