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토론
- ※경고 - 다이노(익스테딕 공산당,현 프로필 : 🐶) 님과 여타 많은 익3공분들이 자꾸 위 토론문서를 보고 저를 비난하러 채팅방에 오셔서는 욕 써갈기시고서 나가시는데.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한 토론의 장입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14:09 (KST)
회담
- 당시 회담 자료를 제시합니다.
[ 2024년 1월 2일 유일무이한 익스테딕 공화국 -
익스테딕 4공화국 간 회담 결과 발표 ]
오늘 오후 9시부터 열린 회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요 쟁점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ㆍ왕래 문제
비자 발급하여 사람 받기
ㆍ위키스 문제[1]
저작권을 지켜줄것
중립에서 벗어난 위키스 문서는 논의 후 수정
ㆍ스파이 문제
일단 현상유지
ㆍ국명 문제[2]
서로 약간의 차이를 둘 것
( 도익스 - 3공, 낙익스-4공 )
ㆍ추가 사항
이번주말에 다시 회담
불가침 조약 등논의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4 (KST)
최종 의견
익3공측
익4공측
저작권
- 우선, 본 익스테딕 공화국 문서는
이전에 익스테딕의 운영자였던 텐이 작성한것으로.
위 익스테딕 공화국 문서의 저작권은 텐이 소유하는것이 맞습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6 (KST)
-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위 "위키스 문서의 저작권이 전권 카르야킨에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혹시 오건적이 있습니까?[3]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9 (KST)
- 익스테딕 공화국 문서의 저작권(관리권)은 2024년 1월 2일 회담 당시, 유일무이한 익스테딕 공화국의 저작권을 존중해주는[4][5] 것이였습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5 (KST)
담화문
- 보이스룸에서 회담이 진행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7 (KST)
- 담화문. 네..뭐 그렇다 치죠, 그렇다면 혹시 저 자료에 제시된 부분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있다는 법률정보를 제게 제공해주실수있으십니까?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3 (KST)
- 추가 자료를 제시합니다 - 담화문이란, 어떤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글을 뜻한다(한국어 사전)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5 (KST)
- 그럼 익스테딕 3공은 자신들이 생각만 하고 4공측에 최종사안을 보여주지도, 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며 그저 내면의 생각으로만 생각해놓고서는 저작권을 주장했다는거죠? 그죠?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11:46 (KST)
- 형식적이지 않을 뿐, 회담장에서의 모든 발언은 (보이스룸에서 이뤄진 대화를 포함해) 담화문이나 이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에 해당합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9 (KST)
- 해당 발언의 맥락이 '공적 논의'에 있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참여자 전원이 고지받지 않더라도 인지할 수 있던 사실입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47 (KST)
- 담화문에 대한 최종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발언들이 공적 논의에 있었을지라도 그 발언들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음으로 참가인단 전원은 그 효력에 대해 알수없었습니다, 또한 담화문이란, 의견을 제시하는것일뿐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질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익스테딕 공화국의 문서는 영구잠금 혹은 삭제 후 영구잠금. 혹은 토론일자로 되돌리고 잠금하여, 추후 수정을 금지시켜야합니다. Yoomin (토론)
한국법
- 한국의 법률을 따르면, 맥락이 공적 논의에 있었다고 하여도, 사전에 그 모든 발언들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계약,협약 등은 체결될수없습니다. 또한 담화문이라는것은 그저 어떤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글로써 그저 자신의 태도나 의견을 '밝히는' 글이기에 절대 그것에 계약,협약으로써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수없고. 한국 법률상으로도 그러합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0 (KST)
- 우선, 더이상 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는 관계로 최종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키스는 한국의 위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법을 따릅니다, 또한, 도이치님은 과거에 "현실의 법과 가국의 법은 다르다"라고 발언하신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실의 국제법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그 부분은 어느정도 넘어가드릴수있습니다만은.. 개인과 단체<<에서 단체<<는 가상국가가 포함됩니다. 네.. 가상국가가 현실의 국가가 아니고, 특히나 위 사건에서의 가상국가는 단순 오픈채팅방으로써, 단체나 그 이하로 볼수밖에 없습니다.[6] 그렇기에 한국의 법률을 따르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의 법률을 따르면 위 담화문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계약의 형식으로 서로 동의후에 체결되기 전까진 모든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11:27 (KST)
국제법
- 우선, 도이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국제법상으로도 기재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잠시후에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5 (KST)
조약법 협약
- 빈 협약을 기준으로 둔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시고 익스테딕 공산당(다이노)님께서 "저를 보고 어디 가서 창피 당하지나 마세요 :)"라고 하셔서 조금~ 빡이 치네요. 졸개 하나 관리못해서 이꼴나네라며 비웃던 3공의 다이노님 보기좋습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14:05 (KST)
제2조 (조약)
-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7][8]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5 (KST)
- 자, 우선 가상국가에선 위 국제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것을 여기서 밝혀주셨네요, 우선 위 빈 협약은 현실에서를 기준으로 두기때문세 서면을 해야한다고 작성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위 회담에서는 조약이라는 단어로 무언가가 체결된적이 없습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11:27 (KST)
- 또한 조약이란것은 당연스럽게도 그 내용을 서로 알수있어야하나, 최종본따위도 없으며 안내된바 또한 없어 조약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11:27 (KST)
- 문서의 명칭이나 형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해당 담화는 조약에 해당, 따라서 익스테딕 제4공화국은 상기한 내용을 이행해야 마땅합니다. 굳이 조약문의 형식을 취할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01 (KST)
- 문서의 명칭이나 형식은 그렇다치고. 그 발언이 양국을 대표하는 이가 발언하였고, 그것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동의가 없으므로 도이치님의 위 발언은 그저 낭설이자 도이치님이 아까전에 이야기하신 just 운운하기와 같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9].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07 (KST)
- 해당 담화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음. 둘째, 국가를 대표하는 이가 이야기했지만, 그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 셋째, 당시에는 참가인단이 다수, 복수적으로 있었는데 그 복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조약은 체결될수없음. 넷째, 아직까지도 그쪽은 담화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있다는 마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10 (KST)
- 익스테딕 제4공화국 측이 우리 익스테딕 공화국 측에 조약 내용을 이행하라며 비방을 중단할 것을 주장한 건 모순 아닙니까?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12 (KST)
-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서로 합의된 내용이였고, 익스테딕 4공측도 당시에 비방을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익스테딕 3공측에 있는 다이노씨가 자꾸 전쟁전쟁거리셔서 말씀드린거구요. 그리고 비방은 서로 중단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이게 같습니까?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15 (KST)
- 더욱이나 조약문을 이행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하지 않았겠죠. 저작권은 지금껏 지켜져 왔습니다. 허나, 이를 갑자기 불이행한 것은 제4공화국 측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자국에 공포되지 않았더라도요.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36 (KST)
- 그리고 저작권 관련 내용이 지켜져온게 아니구요~ 저희는 그 내용이 나올때부터 "익 3공이 왜 익공 문서를 가지냐"라는 말이 이미 오갔습니다ㅜㅜ 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37 (KST)
- 저작권 및 비방에 관한 내용은 당일에 같이 합의하려하였으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토론이 없었고, 비방은 익3공측에 다이노님께서 자꾸 비방을 하셔서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11:17 (KST)
제19조 (유보)
- 국제법상 조약은 비엔나 협약을 따르기에 비엔나 협약에서 첨부해드립니다. - 국가는 조약,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할때에만 유보를 형성할수있다.[10]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9 (KST)
- 양자조약의 경우, 일방 당사국의 선언만으로는 조약 내용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11]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2:29 (KST)
- 첨부하신 자료가 빈약하여 추가적으로 첨부합니다.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할 때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a)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b)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c) 상기 세항 (a) 및 (b)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2:33 (KST)
전권위임장
- 전권위임장에 관계없이 낙지와 텐은 방장 및 부방장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충분히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인원이며, 체결은 낙지와 텐의 동의로 이미 이뤄졌음을 밝힙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18 (KST)
-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해드렸듯, 대표성이 있든없든간에 "저작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동의가 없었다고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20 (KST)
- 카메라로 한땀한땀 촬영하시느라 좀 답변이 느려지셨나봅니다. 다시한번 작성해드립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해드렸듯, 대표성이 있든없든간에 "저작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동의가 없었다고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26 (KST)
국명
- 국명도 언급으로써 처리된건이기에 국명에 관한 이야기가 만약 효력이 없다면 저작권에 관한 내용도 효력이 없을것입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11:17 (KST)
이행
- 회담 내용이 성문화되지 않았더라도, 회담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행됐다는 사실을 통해 회담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은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47 (KST)
선별
- 합의된 내용을 언제부터 선별하기로 했습니까? 그렇다면 상호 간 비방을 중단하는 것에 관한 내용도 위의 형식으로 체결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조약문을 공포하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국제법부터 좀 배우고 오십시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24 (KST)
- 음, ㅋ..ㅋㅋ 좀 그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시죠[12]. 조약문을 공포하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라.. 그러면 아까 도이치님이 주장하시던 저작권 뭐 그 익3공 소유설도 부정당하는거네요?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27 (KST)
- 그니까ㅋㅋ 조약문만으로는 안된다는것 아닙니까? 자신이 말 실수를 했다면 자신의 주장에 맞게 편협적으로 다시 쓰면 되지 뭘 그리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11:17 (KST)
- 또한 더이상 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몇년이 걸릴것같으므로 최종 의견을 서로 발언하는것으로 하죠?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11:17 (KST)
기타
- 문법이 틀려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2024년 1월 8일 23시 15분경에 작성하신 부분 재작성 부탁트립니다 (완료)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23 (KST)
- 아 이참에 말씀드리는건데, 태도를 바꾸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정중한 대화에서 운운이 뭡니까 아까 (토론 내용에서 벗어나기에 위 이야기는 중단하였습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17 (KST)
- 개별적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토론 규정 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키보드 배틀[15]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1:43 (KST)
- 회담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16]하여 성문조약으로 체결할 의향이 있으니, 익스테딕 제4공화국 정부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1:46 (KST)
- 회담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보완[17]한다하여도 위키스 "익스테딕 공화국" 문서의 저작권을 보호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오로지 위 문서는 영구잠금되거나 분단 이전으로 돌려지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익스테딕 3공(도익스)는 헌법상 3공이 맞습니다, 또한 익스테딕 4공(낙익스)는 4공이 맞습니다. 이에 따르면 두 국가가 모두 익스테딕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있으므로, 문서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도 추구할수있으나 그럴 생각은 없어보이시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11:17 (KST)
- 공동 사용 방안에 대해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총리등의 내각은 익스테딕 4공화국 대통령 : , 익스테딕 3공화국 대통령 : 이런식으로 표기하고. 각 문서 ex)외교,법률 등은 두가지 갈래로 만드는것입니다. 저는 위 방안이 되리어 가장 저작권적 보호를 해주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11:17 (KST)
각주
- ↑ 본 문제를 다룸.
- ↑ 본 문제와 연관.
- ↑ 협약을 진행하던 방에서
- ↑ 낙지가 한 표현으로 '일단 저작권을 지켜드리긴할건데', 이후 대화 내용은 중립이 벗어난 문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토론으로 (테러가 맞는지 아닌지 논의) 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 ↑ 중립이 벗어난 문서는 12.3 테러 문서의 내용에= 대한 언급
- ↑ 인용 오류:
<ref>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복수개인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제공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 ↑ 1969년 조약법 협약
- ↑ 1969년 조약법 협약조차 조약의 본질이 아닐 뿐더러, 보충적 성격을 띕니다.
- ↑ 혹여 불편하셨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 89년본 빈 협약본
- ↑ 2011년 조약 유보에 관한 시행지침
- ↑ 돌아보다
- ↑ 만 – 체언의 뒤에 붙어, 다른 것은 제외하고 어느 특정한 것으로 한정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 국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참 유감입니다.
- ↑ 사회적인 이미지의 키보드 배틀
- ↑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 ↑ 기존의 틀을 유지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