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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연합왕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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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Hanulmir.png
하늘미르 왕국 법원
Court of Hanulmir Kingdom
Corte Di Hanulmir Reg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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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사법기
국가 하늘미르왕국 하늘미르왕국
수립일 1947년 7월 28일 (헌법 제정일)
최고재판소장 마리오 루이지 리바
최고재판관 알베르토 젠틸리
공석
웹사이트 http://www.supreme_court.gov.hm
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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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칼리아리 특별시 휘장.png 칼리아리 특별시 칼리아리구
설립일 2017년 11월 30일 청사 신축일
전신 하늘미르 왕국 왕립법원
하늘미르 왕국 대법원
기관장 마리오 루이지 리바


하늘미르 왕국 법원(法院)(영어: Court of Hanulmir Kingdom, 이탈리아어: Corte Di Hanulmir Regno)은 초급재판소, 고급재판소, 그리고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영어: Supreme Court of Hanulmir Kingdom, 이탈리아어: Corte Suprema Di Hanulmir Regno)를 포함한다.

최고재판소는 하늘미르 왕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하늘미르 왕국 칼리아리특별시에 위치해있다. 제1왕국은 하늘미르 왕국 왕립 법원이었고, 이후 왕령이 폐지됨에 따라 대법원으로 불렸으나 제2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이 제정된 후 현재의 최고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최고재판소 건물에는 가운데에는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CORTE SUPREMA DI HANULMIR REGNO) 라고 각인이 되어있다. 좌측에는 유명한 법언(法諺)인 법관의 본분은 준법에 있다(Judicis est legibus parere)와 우측에는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Dura lex,sed lex) 라고 각인이 새겼다. 법언 각인은 로베르토 알 미르 국왕이 법관으로서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바램으로 각인을 지시했다.

이전 왕립 법원은 미르궁에 위치해있었으나 국왕은 건국 초기부터 새로운 법원 건물을 건설하도록 지시하였고 2017년 11월 30일에 현재 최고재판소 건물이 준공 되었다.

현임 최고재판소장은 마리오 루이지 리바이며, 총리지명 최고재판관은 알베르토 젠틸리
, 의회 선출 최고재판관은 공석
이다.

상징

파일:하늘미르 왕국 사법기.png
하늘미르 왕국 사법기

법원 조직 구성

하늘미르 왕국 사법기 로고.png
하늘미르 왕국
법원 조직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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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대법원)
헌법재판부 상고재판부 법원행정처 사법학술원 법원도서관
고급재판소 (고등법원)
칼리아리고급재판소 북부고급재판소 중부고급재판소 남부고급재판소
초급재판소 (지방법원)
칼리아리초급재판소 오리스타노초급재판소 누오로초급재판소 카르보니아초급재판소
사사리초급재판소 올비아초급재판소 메디오캄피다노초급재판소 올리아스트라초급재판소

최고재판소

하늘미르 왕국의 최고법원으로 고급재판소의 합의부가 재판한 상고심(제3심)과 헌법재판을 담당한다. 소재지는 칼리아리특별시 칼리아리구에 위치한다. 최고재판소는 사법부의 최고위 기관이다.

최고재판소 심판권

최고재판소는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판권이 있다.

  • 법률 위헌 여부 심판
  • 탄핵 심판
  • 정당 해산 심판
  • 권한 쟁의 심판
  • 헌법 소원 심판
  • 총리의 권한 대행의 개시 또는 총리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 명령, 규칙, 조례 또는 자치규칙에 관한 심판
  • 민사 ·형사 재판 (상고심)
  •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최고재판소장, 최고재판관

하늘미르 왕국 사법기 로고.png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관
최고재판소장 (국왕지명)
마리오 루이지 리바
최고재판관 (총리지명) 최고재판관 (의회지명)
알베르토 젠틸리 공석

최고재판소장을 포함하여 3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에 따르면 왕국의회 선출 1인, 총리 1인, 국왕 1인을 지명하며 국왕이 지명하여 임명한 자는 최고재판소장이다.

최고재판소장은 최고재판소법에 따라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본회의 표결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임명된다. 최고재판소장은 국왕의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최고재판소장 및 최고재판관의 임기는 현실 6개월이다. 최고재판소장은 사부요인(四府要人)으로서 국가 중요인물로 예우를 받고, 최고재판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역대 최고재판소장, 최고재판관 명단

하늘미르 왕국 사법기 로고.png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장 및 최고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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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정한구
2017.11.4 ~ 2017.11.25 		제2대
육장
2018.2.25 ~ 2018.5.1 		제3대
이시한
2018.5.6 ~ 2018.6.21 		제4대
육장
2018.7.15 ~ 2022.2.16
김우석
루병우 		하시비로 코우
리차드 청 		하시비로 코우
리차드 청
제5대
마리오 루이지 리바
2022.2.17 ~ 현재
알베르토 젠틸리

최고재판관 권한

최고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고는 파면 되지 않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등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고급재판소

초급재판소의 다음 상위 법원으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법원은 권역별로 묶어서 4개의 고급재판소가 있다. 칼리아리고급재판소는 최고재판소 건물에 같이 있다.

초급재판소

초급재판소는 모든 사건의 제1심 및 단독부가 한 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전국에 8곳이 있으며, 도심외곽지역·도서지역에 설치된 산하 지원을 관할한다. 초급재판소에는 대부분 산하에 등기소가 있다. 지원에는 없기 때문에 등기하려면 우편 또는 직접 초급재판소까지 찾아가야 한다.[1]

칼리아리초급재판소는 고급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최고재판소 건물과 같이 있다. 그 밖에 사사리초급재판소, 누오로초급재판소, 메디오캄피다노초급재판소는 각 고급재판소의 건물과 같이 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항소심까지 재판을 같은 곳에서 받아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칼리아리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상고심까지 같은 건물에서 받을수 있어 편리하다.

  • 칼리아리초급재판소 (칼리아리특별시 칼리아리구)
  • 오리스타노초급재판소 (오리스타노주 오리스타노시)
  • 누오로초급재판소 (누오로주 신스콜라시)
  • 카르보니아초급재판소 (카르보니아주 카르보니아시)
  • 사사리초급재판소 (사사리주 알게로시)
  • 올비아초급재판소 (올비아주 올비아시)
  • 메디오캄피다노초급재판소 (메디오캄피다노주 빌라치드로시)
  • 올리아스트라초급재판소 (올리아스트라주 토르톨리시)

기타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재무, 시설, 통계, 전산, 비송사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관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행정사무 역시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설치되었다. 법원행정처장은 최고재판소장이 아닌 최고재판관 중 1인이 담당한다.

사법학술원

사법학술원은 법관의 양성과 법원공무원의 연수·직무교육,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 기관이다. 내무부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가 사법학술원을 졸업하여야 법관의 자격을 가질수 있다. 행정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자가 법원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일정기간의 직무 교육을 마친 후에 각급법원에 근무할 수 있다.

법원도서관

판례

최고재판소 판례

하급심 판례

  • ↑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서 등기를 시·군·구청 또는 마을 주민센터에서 대행해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