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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미르 왕국 의회 National Assembly of Hanulmir Kingdom Parlamento Di Hanulmir Regn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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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의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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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하늘미르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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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체제 | 단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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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일 | 1947년 5월 1일 (헌법 제헌의회 임기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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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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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http://nationalassembly.gov.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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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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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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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의회(영어: National Assembly of Hanulmir Kingdom, 이탈리아어: Parlamento Di Hanulmir Regno)는 하늘미르 왕국의 의회이며 하늘미르 왕국 입법부의 주축이다. 헌법상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에 의해서 선출된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약어로 국회 또는 왕국의회로 사용한다.
하늘미르 왕국 의회 총 의석수는 79석이다. 제1왕국, 제3왕국 의석수는 200석이며, 제2왕국은 400석으로 가장 많았고 제4왕국은 100석이다. 점차 줄어나가면서 현재의 의석수가 되었다. 의석수를 줄이면서 예산 절약과 밀도있게 민의를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줄인것으로 보인다.
현행 왕국의회법에 의하면 정기회는 매월 1회 개회하며, 이를 월례정기회라고 한다. 이전에는 3개월에 한번씩 개회하였지만 왕국의회법이 개정되면서 매월 1회로 변경되었다. 정기회 회기는 7일 이내이다.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안·법안 심사 및 의결, 예산 및 결산안 의결,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국가 정책 방향 결정 등 절차가 진행한다.
임시회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한 경우,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의장 혹은 부의장이 소집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수 있다. 원내 제1당은 다함께차차차이며, 의회의장은 정하나 새로운미래당이다.
목차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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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미르 왕국 의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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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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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장 · 부의장
 하늘미르 왕국 의회 의장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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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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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나 새로운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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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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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테오 마이오 보수당 | 박지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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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장(영어: Speaker of National Assembly)은 입법부의 수장이다. 의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임기는 현실 3개월이지만 의원내각제 특성상 의회해산이나 의회 임기 종료시까지이다. 의회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위해 부의장을 두는데, 부의장은 2인을 호선하는게 관례이다.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궐위가 되어 공석이 될 경우 의회는 보궐선출을 하며,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까지로 한다. 의회의장은 사부요인(四府要人)이다. 2018년 4월에 개정된 왕국의회법에 의해, 의장과 부의장은 법률로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 할 수 없다.
- 의장단 임기: 현실 3개월 (의회 임기 종료시까지)
- 의회의장: 의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1인)
- 의회부의장: 의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 (2인)
역대 의회의장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 의장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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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
의회의원 선거권은 만 16세 이상의 하늘미르 왕국 국민이며, 피선거권은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관례이다. 헌법에 의하면 최대 의회의원 정원수는 100명이며, 현재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 의석수 정원은 79석이다. 전 의석 전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의회의원의 임기는 현실 3개월이다.
의회의원 선거
이 부분의 본문은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원 총선거입니다.실제 연혁
- 2017년 5월 1일 제1대 하늘미르 왕국 의회 의원 선출
- 2017년 7월 28일 하늘미르 왕국 1차 헌법 제정 (단원제)
- 2019년 7월 9일 하늘미르 왕국 5차 헌법 개정 (양원제)
- 2020년 4월 28일 하늘미르 왕국 6차 헌법 개정 (단원제)
구성과 조직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
현재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현행 왕국 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
개정된 왕국의회법 입법취지에 따라 왕국의회사무처와 윤리특별위원회만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4월 27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은 설정상 존재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의회의 운영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1년 동안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정기회는 매월 1회 개회하며, 이를 월례정기회라고 한다. 임시회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한 경우,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의장 혹은 부의장이 소집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수 있다. 정기회는 7일, 임시회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회한다.
왕국의회법 개정전에는 3개월에 한번씩 연중 4차례 열리며 3월, 6월, 9월, 12월에 개회하였다. 정기회 개회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임시회라고 하였는데 정기회 회기가 14일이었고 임시회 회기가 7일이었다.
임시회에서는 의안·법안 심의를 제외하고 정기회 심사 내용인 예결산 심의,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내용을 심사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왕국의회법 제21조 (정기회)
- ① 정기회는 한달에 한번씩 개회한다.
- ② 정기회 기간은 일주일로 한다
왕국의회법 제23조 1항 (임시회)
- 1.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 2. 의장 혹은 부의장이 소집한 경우
- 3. 헌법에 따른 국왕이 의회 소집을 요구 한 경우
- 정기회(이탈리아어: PARLAMENTO REGOLARE)
- 매월 1회, 회기는 7일 이내
- 임시회
- 국왕, 왕국 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소집 요구 시, 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 시 개회. 회기는 7일 이내.
의회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 제·개정권
입법권은 왕국 의회에 속하고 있다. 법률 제·개정권은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 의안·법안의 제출
- 의안·법안은 왕국 의원과 정부, 또한 국민도 제출할 수 있다.
- 의안·법안의 심의·의결
- 의회는 의안·법안을 심의·의결한다. 의회의장 혹은 부의장(사무업무는 왕국의회사무처장)은 제안된 의안·법안에 대해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하고 흠결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출된 의안·법안은 설정상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만, 2018년 4월에 개정된 왕국의회법에 따라 법안 토론 절차로 진행한다. 법안 토론 절차에서 왕국의회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3일뒤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소수당과 의장 직권 상정인 경우에는 이 절차가 생략된다. 본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 서명·공포
- 의회에서 의결되어 내각으로 이송된 법률안은 3일이내에 총리가 공포한다. 하지만, 이송된 법률안을 3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회의장이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3일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제2왕국에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왕실에서 국왕이 공포하였다.
헌법개정의 권한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 발의 할 수 있고 이를 국민투표를 통과하여야 한다.
재정에 관한 권한
하늘미르 왕국 헌법은 국가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경비의 세입·세출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의회의 의결을 기초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예산심의확정권
내각은 회계년도(3개월)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왕국의회 정기회 때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는 이를 의결해야 한다. 왕국의회는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예산안의 수정권은 가지고 있지만, 내각의 동의 없이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기채동의권
내각이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채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기채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간의 예산총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동의를 얻어도 된다.
결산심사권
제2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는 "회계검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내각과 다음 연도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3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서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 회계검사원의 업무를 내각의 공공회계감사국에서 회계를 감사하고 내각과 의회에 보고 한 후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실효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의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과거 제3왕국 총리 직선제일때는 탄핵소추권은 사라졌고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들과 같이 총리선출 및 지명, 내각구성에 대한 동의권, 내각불신임권, 대정부 질의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선 의결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등이 있다.
왕국의회의 의사 절차의 원칙
| 회의 공개의 원칙 | 의회의 의안 심의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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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계속의 원칙 | 한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동일한 의안 제출로 인한 번잡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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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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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당 보호의 원칙 | 다수당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당의 의사를 왕국의회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소수당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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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하늘미르 왕국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의 의회의원 혹은 정당은 윤리특별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는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각 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회를 진행한다. 단, 징계대상자의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는 제척되어 해당 징계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