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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중국 동맹관계에 대한 이론적 재고찰: 약소국의 비대칭 전략과 자율성 증가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44112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제재가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국의 결정에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북한과 중국 두 동맹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비대칭균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동맹 이론이 주로 비대칭동맹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기, 연루, 착취, 정책결정 자율성의 상실 등 약소국이 당면하게 될 불확실성과 정치적, 외교적 취약성에 대해 논의했던 것과 달리 이 글은 동맹의 약소국인 북한이 강대국 파트너인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비대칭균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대칭균형은 비대칭 양자동맹에서 동맹의 약소국 정치지도자가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병치시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맹의 강대국 파트너로부터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지칭한다. 비대칭균형 이론은 비대칭동맹에서 약소국이 안전보장의 확보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맞교환한다고 주장하는 기존 동맹이론과 달리 비대칭균형을 통해 약소국 동맹국이 강대국 파트너로부터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억제하는 중국에 맞서 핵실험의 단행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정책적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83831
북한은 1961년 7월 중국 및 소련과 공식적 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당 시 가시화된 미국 중심의‘남방 삼각동맹체제’에‘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안보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중·소 3국 동맹체제는 북한에 딜레마적 상황을 조 성했다. 1960년대 북한은 반목하는 중·소 사이에 끼인 상대적 약소국의 자리매김 positioning)의 곤혹스러움 속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국 대외전략의 거의 모든 옵션들을 동원했다. 본 논문은 1960년대 북한의 대중 외교에는 편승, 자력갱생, 기회주의, 모험주의 등의 전략적 선택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중에서 모험주의라는 극단적 선택만이 유효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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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북한은 중국의 안보 우려(소련 위협과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성)를‘의도적으로’자극 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복원시켰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1960년대 북 한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 동맹딜레마의 질곡에서 벗어나려 했는가 하는 점을 동맹이론 적 관점에서 재조망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한미동맹의 변화:동맹의 방기(Abandonment)-연루(Entrapment) 모델적 시각에서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31010
본고의 목적은 한국정부의 대북 편향성이라는 전제하, 중국의 부상이 한미동맹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한미동맹이라는 양자 관계를 제약하는 외부적 체제요인, 즉 동북아시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계층적 질서 및 21세기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세력구조의 변화와 행위자 요인, 즉 중국과 한미동맹간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보았다. 부상하는 중국의 대 미국, 한국 인식 및 전략이 어떠한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전략이 중국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 후, 실제 한미동맹에 발생하였던 몇 가지 방기와 연루 사례들, 즉 제2차 북핵문제, MD 편입문제 및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인한 동맹의 안보딜레마 현상을 중국요인과 함께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은 중국위협론을 잠식시키고 미중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에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하는 한편, 미국과의 경쟁구도에서 보다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 및 외교행태는 한미 양국의 동맹 인식 및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주변국 한국의 안보전략을 끌어당기는 원심력으로 작용함으로써 한미간 동맹의 방기-연루 현상을 초래·심화시키고 있다. 즉 중국의 적극적 개입 및 한중간 공조로 인한 한미간 갈등의 심화는 동맹 응집력에 일정한 영향을 주며, 한미동맹의 변화를 일정부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증진 및 공조를 통해 미·중간 충돌에 연루될 위험을 낮추려 하였고 전략적 공간의 확대를 기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의도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