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식 의원내각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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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6일 (화) 10:35 판

스위스 국장.png
스위스 연방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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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국장.svg 개요

스위스 연방만의 독특한 의원 내각제이다. 지방자치와 연방의회의 역할, 행정부(내각)의 역할이 확실히 분할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위원회의 권한이 크다.

스위스국장.svg 행정부(내각)

행정부(내각)은 기존의 의원내각제와는 다르게 국민이 내각을 구성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방총리를 선출한다.

스위스국장.svg 연방총리

연방총리는 연방의회의 의원이 되며, 모든 의회의 최종적 결정을 하는 연방회의에만 참석한다. 연방총리는 내각을 구성시킬 수 있으며, 법률을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연방총리는 2주일에 한번씩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승인된 예산안 안에서 법과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책을 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