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개요 = 법의 해석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 유권해석 = 유권해석이란 공권적 해석이라고 하며,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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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해석이란, 법문의 용어를 보통 넓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차마(車馬)[*차마(車馬)란, 자동차, 트렉터, 마차와 같이 기계의 힘 또는 가축의 힘으로 운전되는 것과 물자운송에 이용되는 가축을 의미한다.]의 통행을 금지한다." 라는 법에서 '말 가운데에는 당나귀나 노새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이다. | 확장해석이란, 법문의 용어를 보통 넓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차마(車馬)[*차마(車馬)란, 자동차, 트렉터, 마차와 같이 기계의 힘 또는 가축의 힘으로 운전되는 것과 물자운송에 이용되는 가축을 의미한다.]의 통행을 금지한다." 라는 법에서 '말 가운데에는 당나귀나 노새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이다. | ||
== 축소해석 == | == 축소해석 == | ||
축소해석이란, 법문의 용어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차마(車馬)[*차마(車馬)란, 자동차, 트렉터, 마차와 같이 기계의 힘 또는 가축의 힘으로 운전되는 것과 물자운송에 이용되는 가축을 의미한다.]의 통행을 금지한다." 라는 법에서 '말 가운데에는 당나귀와 노새는 제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축소해석이다. | 축소해석이란, 법문의 용어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차마(車馬)[*차마(車馬)란, 자동차, 트렉터, 마차와 같이 기계의 힘 또는 가축의 힘으로 운전되는 것과 물자운송에 이용되는 가축을 의미한다.]의 통행을 금지한다." 라는 법에서 '말 가운데에는 당나귀와 노새는 제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축소해석이다. | ||
2023년 11월 13일 (월) 13:10 판
개요
법의 해석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유권해석
유권해석이란 공권적 해석이라고 하며,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의한 해석을 말한다.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해석을 분명히 하는 것은 유권해석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주로 국가에서 법을 해석하고 있는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법 전문 훈련을 받은 법관들에 의하여 해석된다. 이를 법원해석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행정부에 의해서 해석되는 행정해석, 입법 때 해석되는 입법해석이 있다. 그러나,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리해석
학리해석이란 이론에 의한 해석을 의미한다.
논리해석
모든 논리로써 법을 해석함을 의미한다. 아래 서술한 해석의 개념이 논리해석에 속한다.
확장해석
확장해석이란, 법문의 용어를 보통 넓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차마(車馬)[1]의 통행을 금지한다." 라는 법에서 '말 가운데에는 당나귀나 노새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이다.
축소해석
축소해석이란, 법문의 용어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차마(車馬)[1]의 통행을 금지한다." 라는 법에서 '말 가운데에는 당나귀와 노새는 제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축소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