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행정구/정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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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체계를 사용하는 중국 대륙, 마카오와는 다르게 영미법을 따른다. 그래서 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법률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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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최고법원인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eal)과 2심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과 1심법원인 구역법원(District Court)과 형사상 경범죄를 약식 재판하는 치안법원(Magisrates Court)이 있다. 이외에도 토지 및 부동산 분쟁을 담당하는 토지법정, 노사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하는 노동법정, 특정 상품이나 전시품의 음란성 여부를 심판하는 음란물품법정과 소액청구법정, 자연사 이외의 사인을 심판하는 검시법원과 소년법원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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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2일 (일) 19:15 기준 최신판

개요

역사

입법

홍콩입법부로고.png

홍콩의 입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香港特別行政區立法會)가 담당하고 있다. 1843년에 설치된 영국령 시절 입법국을 최초전신으로 두고있다. 1995년에 최후의 영국령 홍콩 총독인 크리스 패튼의 정치개혁으로 소선거구제 도입과 직능선거권자 범위 확대 등으로 완전 민선화되었다.

홍콩 반환 이후 최근 홍콩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급진 인사들이 당선되어 구 민주파 정당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나, 친중계열 정치인들이 대거 정권교체를 진행하는 바람에 민주파 정당의 세력은 2,3년전 보다 악화되었다.

사법

대륙법 체계를 사용하는 중국 대륙, 마카오와는 다르게 영미법을 따른다. 그래서 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법률이 비슷하다.

대표적으로 최고법원인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eal)과 2심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과 1심법원인 구역법원(District Court)과 형사상 경범죄를 약식 재판하는 치안법원(Magisrates Court)이 있다. 이외에도 토지 및 부동산 분쟁을 담당하는 토지법정, 노사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하는 노동법정, 특정 상품이나 전시품의 음란성 여부를 심판하는 음란물품법정과 소액청구법정, 자연사 이외의 사인을 심판하는 검시법원과 소년법원 등도 있다. 

행정

홍콩특별행정구문장.png

행정부의 최고 수반은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香港行政長官)으로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관저는 홍콩 예빈부이다. 현재 행정장관은 4대째로, 2017년에 당선된 친중파 캐리 람이며 전임자는 렁춘잉(梁振英)이다.

행정장관은 선거인단 1200명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이 투표인단은 직능단체와 홍콩 입법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능단체 투표인단은 홍콩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유권자가 24만 명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미국의 간선제와 비슷하면서 또 다르다.

캐리 람 후보는 강성 친중파로서 시진핑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선거위원회 위원 중 70%에 달하는 579명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