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이 법전

개요

미하이 1세가 2023년 11월 4일 반포한 법정

전문

《미하이 법전》

• 1. 루마니아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 2. 루마니아 제국은 로마 제국에서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따를것을 천명한다.

• 3. 루마니아 제국의 황제는 로마 제국의 황제직과 루마니아 정교회의 총대주교를 겸한다.

• 4. 원로원은 루마니아 시민의 대표로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 4-1. 원로원은 법을 제정하며 내각을 구성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 5. 내각은 원내 다수당이 구성하며 황제와 함께 국가의 행정권을 관리한다.
• 6. 호민관은 황제가 임명하며 재판을 담당한다.
• 7. 각 직무별 임기와 계승은 다음과 같다.
• 7-1. 황제는 죽거나 퇴위하지 않는한 종신직이며 황태자가 계승한다.
• 7-2. 원로원의 임기는 1달이며 도중에 범죄나 사망으로 부재시 그 선거구에 보궐선거를 열어 후임자를 임명한다.
• 7-3. 호민관은 임기가 3달이며 3달마다 황제에 의해 변경된다.
• 8. 루마니아 제국 내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범죄는 사법부가 판결한다.
• 8-1. 예외로 반국가인물에 대한 죄는 황제가 직접 판결한다.
• 9. 각 처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9-1. 벌금은 루마니아 레우로만 지불하며 최소 500레우, 최대 100000레우다.
• 9-2. 금고는 60분 이하의 추방을 의미한다.
• 9-3. 징역은 1시간 초과의 추방을 의미한다.
• 9-4. 사형은 법적으로 존재하며, 총살형으로 집행한다.
• 9-5. 사형은 반드시 황제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집행할수 있다.
• 10. 반국가인물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 리넛을 의미한다.
• 11. 반국가인물로 지명된 자는 루마니아 제국과 관련된 모든 방에 영원히 들어올수 없으며, 그를 지지하는것 만으로도 반국가인물에 관한 죄에 포함된다.
• 11-1. 반국가인물은 루마니아 제국 원로원과 황제의 만장일치 동의로 지정된다.
• 12. 반국가인물에 관한 죄
• 12-1. 루마니아 제국 내에서 반국가인물을 지지하는 자에게 12시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2-2. 루마니아 제국 내에서 반국가인물에 대한 상징을 유포하는 자는 24시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2-3. 반국가인물을 지지하는 단체를 설립시 그 단체는 즉시 해체하며 소속 인원들은 내란죄로 간주된다.
• 13. 황실에 관한 죄
• 13-1. 루마니아 제국의 황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자에게 1시간 미만의 금고에 처한다.
• 13-2. 루마니아 제국의 황실에 반기를 들고 공화국 수립을 주장하는 단체는 즉시 해체하며 소속 인원들은 내란죄로 간주한다.
• 14. 내란죄
• 14-1. 내란을 계획하고 그것에 참여한 자는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처벌한다.
• 14-2. 내란의 수괴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 14-3. 내란의 참여자에게는 최소 징역 7일을 선고한다.
• 15.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
• 15-1. 일배나 메갈 언어를 사용하는 자에게 6시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레우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 15-2.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자에게는 6시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레우 이하의 벌금 선고한다.
• 15-3. 누군가의 신상을 공개하는 자에게 무기징역형 또는 사형을 선고한다.
• 16. 부정부패에 관한 죄
• 16-1.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2일 이하의 징역이나 1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16-2.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일 이하의 징역, 20일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0레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7. 단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든 집단을 뜻한다.
• 17-1. 정당은 단체 중에서도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이 만든 단체를 뜻한다.
• 18. 모든 단체랑 정당은 자유로운 가입이 가능하지만 특정한 단체나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자에게 1일 이하의 징역 또는 500레우의 벌금에 처한다.
• 19. 모든 정당과 단체는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해산될수 있다.
• 20. 황제는 루마니아 제국의 대표자이자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 21. 황제는 의회나 내각, 법정등에 참여한다.
• 22. 황제는 비상시에 의회를 해산하고 법안을 거부하는 권한이 있다.
• 23. 황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 24. 사법부는 변호사와 검사, 판사, 황제로 구성된다.
• 25. 판결은 재판관 2명이랑 황제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 25-1. 다만 판결이 오래 걸리면,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된다.
• 25-2. 예외로 무기징역과 사형은 무조건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6. 의회는 원로원들이 모여 법을 만드는 국가 기관이다.
• 27. 의회에서 법을 만들때 의원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28. 의회는 매주 최소 2번은 열려야 한다.
• 29. 내각이란 황제와 함께 루마니아 제국의 행정을 관리하는 조직을 뜻한다.
• 30. 내각은 의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다수당이 구성한다.
• 30-1. 단, 의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다수당이 없을 경우, 연립 내각을 구상한다.
• 31. 내각에서 총리를 임명한다.
• 32. 내각에 속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부르고 내각에 속하지 않은 정당을 '야당'이라고 부른다.
• 33. 여당은 긴급 상황때 야당과 연합해 거국내각을 구성할수 있다.
• 34. 내각에서는 또한 정부 부서를 만들고, 각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