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강태공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월 4일 (목) 08:4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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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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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어
"이 땅이 다시 피로 물들지 않도록"
"This land will not be stained with blood again"
설립 2023년 10월 8일
본부 스위스 베른
가입국 0개국
공용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1]
재판소장 스위스 연방 강태공
재판관 -
검사장 -
검사 -
국제형사재판위원장 -
국제형사재판부위원장 0개국

Icc.jpeg 개요

국제형사재판소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2023년 10월 7일 스위스 연방 베른에서 열린 국제범죄자처벌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발의된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의 내용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이다.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기관이다.

Icc.jpeg 설립 배경

2022년, 2023년에 걸친 카국 대전쟁 이후, 가상국가에서는 범죄자를 처벌할 명분을 마련해야만 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국제범죄자처벌에 대한 국제회의를 열어 범죄자를 처벌할 명분을 만들었다. 이는 카국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테러 [2]와 전쟁을 국제법으로 적용시킨 사례가 되었다.

Icc.jpeg 가입국 (조약서명국)

Icc.jpeg 국제형사재판위원회

Icc.jpeg 재판소 구성

Icc.jpeg 관할 범죄

Icc.jpeg 재판 사례

Icc.jpeg 재판 절차

Icc.jpeg 기소

Icc.jpeg 공판

Icc.jpeg 선고

Icc.jpeg 처벌

Icc.jpeg 논란 및 비판

주석

개요

국제기구에 대한 분류를 서술한다.

  1. 본부가 스위스에 위치 해 있어서 스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댜.
  2. 부방을 얻어 테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