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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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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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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이 다시 피로 물들지 않도록" "This land will not be stained with blood again" | ||
설립 | 2023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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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스위스 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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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국 | 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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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어 |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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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장 | 강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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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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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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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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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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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부위원장 | 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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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제형사재판소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2023년 10월 7일 스위스 연방 베른에서 열린 국제범죄자처벌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발의된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의 내용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이다.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기관이다.
설립 배경
2022년, 2023년에 걸친 카국 대전쟁 이후, 가상국가에서는 범죄자를 처벌할 명분을 마련해야만 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국제범죄자처벌에 대한 국제회의를 열어 범죄자를 처벌할 명분을 만들었다. 이는 카국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테러 [2]와 전쟁을 국제법으로 적용시킨 사례가 되었다.
가입국 (조약서명국)
국제형사재판위원회
재판소 구성
관할 범죄
재판 사례
재판 절차
기소
공판
선고
처벌
논란 및 비판
주석
개요
국제기구에 대한 분류를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