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치

러시아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29점	2016년, 세계131위
언론자유지수	50.31	2019년, 세계149위

개요

전신인 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이 출범한 러시아 연방은 프랑스를 모델 삼아 바뀐 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제도와 법률을 많이 제정했다. 현재는 이원집정부제, 민주주의, 연방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강하며, 명목상 민주주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연방제이지만 지방의 자치권이 매우 적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해체 ~ 러시아 헌법제정 이전

소련은 명목상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국가였고 소련 해체는 그 공화국들이 모두 독립해나간 사건이었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도 있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이 러시아 연방 결성 이후에도 헌법 역할을 했다. 일단 1990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 다당제가 용인되고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헌법에 명시되는 등의 개헌이 있어 이걸로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는 있었다.

일단 신생 러시아 연방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을 따랐는데, 이 헌법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국민들은 자유선거로 러시아 연방 인민대표회의(Съезд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의원을 선출하며, 여기서 러시아 연방 최고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를 구성하는 민족최고회의(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와 공화국 최고회의(Совет Республики)의 의원을 선출한다. 여기서 전자가 상원, 후자가 하원의 역할을 하며, 둘의 정원은 정확히 126명이다.

한편으로 1991년 3월에 헌법 개정을 통해 러시아 전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어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직이 신설되었다. 소련 해체의 주범 주역 보리스 옐친은 본래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을 통치하고 있었으나, 개헌 이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 때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웠다. 대통령의 권한은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과 가까워서,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할 수 있었지만, 의회의 허락을 구해야 했다. 또한 의회는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정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체제는 소련의 존재를 전제로 한 헌법 위에 있었으므로 결국 임시 체제에 불과한 것이며, 새로이 헌법을 제정해야 했다.

보리스 옐친은 새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최고회의의 권한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제 헌법을 원했다. 반면 러시아 최고회의는 소련 시절과 비슷하게 최고회의가 실권을 쥐는 내각제처럼 제정되길 원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1992년과 1993년에 걸쳐 여러 차례 조율했지만, 당연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옐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경제 파탄과 옐친의 비민주적 통치행위로 인해 최고의회는 점점 옐친과 대립각을 세웠다. 여기에 대해 옐친이 헌법에도 없는 '최고회의 해산'을 단행하고 새 입법부를 선출하려 하고, 이에 맞서 최고회의는 옐친을 탄핵하려고 들어, 둘은 결국 무력충돌을 벌였다. 이것이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이다.

옐친은 이 무력충돌에서 승리했고, 1993년 말에 러시아 연방 헌법을 제정해 자신의 꼭두각시가 된 새 입법부(국가두마)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 헌법안은 국민투표에서 54.8%의 투표율, 58.4%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정식으로 헌법이 되었다. 이 헌법은 프랑스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원집정부제를 표방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이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비해 크게 강해졌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현재 러시아는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한다. 소련 시절의 임팩트가 크게 남아 러시아가 아직도 공산주의인 줄 아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데 러시아의 공산당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며 집권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은 중도우파이며, 오히려 공산당이나 사민주의 정당은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딱 한번 거국내각이 형성될 때를 빼면 집권한 적이 없다.

국가두마 (하원) 구성

국가 두마 러시아 국가두마의 원내 구성 (괄호 안은 러시아 국가두마의 의석 수)
여당	통합 러시아당 (338석)
야당	공산당 (43석)	자유민주당 (39석)	정의 러시아당 (23석)	조국당 (1석)	시민연단 (1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