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진행중인 곳 현재 시행중인 판 입법부+행정부법 [판 링크] 운영성+사헌성법 [판 링크] 주의! 현재 문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법률을 보려면 링크를 눌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