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레짐

국제레짐(영어: international regimes)은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의 특정 쟁역에 있어서 국가들에 의해 합의가 된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규칙을 지닌 제도로서 관습을 포함한다. 국제레짐에 대한 정의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레짐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는 국가 제도, 사회경제적 요인, 외부 세력, 경제정책 패러다임이다

개념, 정의

국제 관계 학자들에게 레짐이란 "국제 관계의 주어진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및 의사 결정 절차"이다(Krasner 1982: 185). 국제 체제는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무정부 상태의 국제 시스템에 형태와 일관성을 모두 제공한다(Haggard and Simmons 1987; Meyer et al. 1997).

배경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정부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레짐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자유주의 국제레짐이론은 패권이 있음에도 국제협력질서가 쇠퇴하거나 패권국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이 잘되는 이유를 패권안정이론이 설명할 수 없다면서 한계를 지적한다. 따라서 무정부상태에서도 국가들은 국제레짐의 도움으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코헤인 역시 구제관계 행위자들을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보고 패권국이 없어도 그들의 이익에 따라 협력은 가능하고 레짐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형성과정

레짐형성의 과정을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게임이론적 접근방법이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에 입각한 국제체제에서의 게임이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기 때문에 수정이 일어난다, 즉 미래에 보복이 두려워서 협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행동이론에 의하면 큰 그룹에서 개별의 기여없이 공공재를 수용하려 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고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국제사회에서 집단행동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행위자의 수에 비해 국가의 수가 적으므로 소수자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가능하므로 서로의 행위를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이득임을 명시하여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집단행동이론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번째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은 미시경제학 시장실패 이론을 적용하여 국가들이 균형이 깨어질 위기에 대비하여 기능과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 협력한다는 것이다.

성격 및 특징

국제레짐은 국제기구와 국제제도 중간적 존재이며, 제도적 수준에서 국제기구는 완전히 제도화되었으나 국제관례는 전혀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관례는 국제레짐보다 앞서고 국제레짐은 국제기구보다 앞선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GATT는 자유무역관례보다 늦게 출현했지만, WTO라는 국제기구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국제기구와 비교하자면, 국제기구는 정식기구가 있고 강제성이 있는 반면, 국제레짐은 정식기구를 가질 수는 있으나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협정은 잠정적인 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제레짐은 그 목적이 국제협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기에 차이가 잇다. 끝으로 국제체제는 전체적이나 국제레짐은 일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레짐이론은 국제기구의 형성과정을 분석해냄으로써 평화에 이르는 길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설명을 가능케 했고, 세계평화를 위한 대화와 국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므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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