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미가엘)/역사

대한제국

칭제건원과 개혁기

청일전쟁과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이 시기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을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만 해도 봉건적 구조를 가졌고, 근대화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당시 조선의 체제를 쇄신하기로 마음먹는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된다.
대한제국을 건국한 뒤, 고종은 제국의 방향성에 대해 고심하게 된다. 당시 국내에는 하급관료와 황실종친들을 주축으로 하는 독립협회, 고위관료를 주축으로 하는 근왕파가 대립하였는데, 친 독립협회 세력은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근왕파는 '독일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근왕파는 독립협회의 정치적 야욕에 대항해,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조직하게 되며 보다 집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되었다. 양 파벌은 치열한 대립을 보였다. 이 때 고종은 기존 질서의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당시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고종은, 해외 열강들의 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독립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대타협이 이뤄져, 1898년 11월 4일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며, 독일식 입헌군주제에 가깝지만 독립협회 인원이 주축이 된중추원이 근대적 행정심의회로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중추원이 개원하고 독립협회는 그들의 구상을 1호 심의안건으로 부치는데, 그 내용은 당시 관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각 임명의 건'이었고, 각료 명단에는 반역 혐의로 추방된 박영효와, 마찬가지로 추방자인 서재필이 포함되어 있었다. 타협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독립협회 내 강경파들의 주장이 중추원이 개원하며 터져나온 것이다. 고종은 이에 중추원을 정지시키고, 만민공동회에 최초로 무력 진압 명령을 내린다. 이후 중추원은 1922년 중추원/민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된다.
1899년에는 고종의 주도로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다. 비록 황제권에 대한 것만을 규정하여 동시기 중국(청)의 흠정헌법 대강, 일본의 메이지 헌법과 비교했을 때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정치권력에 있어 근대적 헌법의 양식을 통해 규정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이므로, 한국사 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아관파천 기간 동안 러시아를 통해 다양한 근대적 문물을 접하면서 고종은 러시아와 같은 제국 국가들처럼 대한제국도 자강하기 위해 서구열강을 본받아 내부적인 개혁을 단행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이는 환궁 이후 고종이 칭제건원을 함과 동시에 광무개혁을 단행한 배경이 되었다. 광무개혁은 이전 개혁들과 다르게,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잇따랐으며, 이 개혁을 통해 대한제국은 단기간 내에 급속한 변화를 맞이한다. 다만 일본을 포함한 주변 열강으로부터의 이권침해는 여전했다.

1904년 러일전쟁과 중립국으로서의 대한제국

광무개혁으로 대한제국은 군사, 경제, 사회면에서 급속도의 변화를 맞이하였고, 특히 군사면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이 컸다. 이처럼 러시아의 입김이 한반도에서 커지며 일본의 이권을 위협하자, 일본은 러시아와의 일전을 준비하게 된다. 그 결과로 발발한 것이 1904년의 러일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기습으로 단기간에 승전을 목표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를 겁박하여 반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독도 등 한국의 영토를 러일전쟁의 수행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당 전쟁이 장기화되었고, 대한제국은 1906년 중반을 즈음해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에 저항하게 된다. 1906년 러시아의 총리였던 비테와 맺은 '박제순-비테 밀약'이 대표적. 러시아와 일본은 더 이상의 전쟁 수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1907년 정전을 선언했으며, 미국의 중재로 미국 포츠머스에서 종전협정을 체결한다(1907년 포츠머스 회담). 이 결과로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완충지대로 남게 되었으며, 대한제국의 중립은 보장된다. 또한 중국에 대한 Open door policy를 추구하던 미국도 한국에서의 불안정은 차후 중국 대륙에 있어 각 열강들의 갈등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며, 한국 문제에 있어 각 열강들의 갈등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양 열강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사실상 보장받게 된 한국은 1908년 중립국 선언을 발표하며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중립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대한제국의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는 하 불변할 것임을 천명하게 된다.
러일전쟁 전후 간도문제가 재점화되었다. 러일전쟁 기간 외교행위가 사실상 제약되었던 대한제국 정부는, 1907년 포츠머스 회담 이후로 한일의정서 등 전쟁기 동안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이 무효화되며 다시 전쟁 전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간도 문제도 그 중 하나였는데, 기존 외부는 청을 포함한 주변 열강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간도문제에 있어 소극적이었으나,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지배를 포기하며, 열강과의 마찰을 덜 고려할 수 있었고,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청나라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대한제국 정부는 간도 지역에 진출한 개간농들에 대해 행정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간도지역을 함경도에 편입하는 것을 공식화했고, 행정구역을 확정해 이에 따른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는 청나라의 반발을 불러왔다. 러일전쟁 전에 개최하기로 의논했다가 전쟁 발발로 미뤄졌던 감계회담은 결국 1909년 개최되었다. 그러나 청나라의 단호한 태도와 한국의 주장이 평행을 달리며 결국 성과 없이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에서 철수하였다. 한국이 간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1911년 신해혁명 그 이후이다.
1911년 청에서 신해혁명이 터지며 공화제를 주장하는 '중화민국'이 탄생한다. 이는 대한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시 대한제국의 군주정이 유지되고 있긴 하였으나, 정계의 혼란과 부정부패, 외국의 이권침탈, 근대문물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변혁 등 내외적인 혼란으로 안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청나라에서의 정치변혁은 군주정과 고관정치에 실망한 일부 진보적 성향의 국민들을 자극하였고, 특히 독립협회의 사상을 강하게 이어받은 개혁주의자, 공화주의자들이 정치적 개혁을 주장하며 다양한 언론, 집회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비록 이는 검열/탄압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으나, 중국과 같은 혁명을 우려하고, 특히 외국 열강의 시선을 의식한 고종은 대한국 국제의 개정을 검토하게 된다. 그 결과로 1912년 기존 국제에 신민의 권리와 의무, 각 부 대신, 사법 등 민권, 국가제도를 법제화 한 형태의 개정안이 반포된다. 기존 국제에서 무한한 황권을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안이 민권을 일부 보장하며 기존 국제에서 규정된 내용은 일부 수정을 거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일본의 메이지 헌법에서 영향을 받았다. 다만 일본과 달리 조선부터 이어져 온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정 국가였으며, 비록 국제에 기반한 입헌군주정의 모습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었더라도 당시 고종의 왕권은 약하지 않았기에, 메이지 헌법과 같이 왕권을 헌법의 틀 내에 구속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제에서 보장된 민권들보다 대한제국의 황권이 우선하였다는 점에서 완전한 민권의 보장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1914년 유럽에서의 화마가 전세계를 덮치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그동안 대한제국은 중립을 보장받은 대가로 다양한 이권들을 해외 열강들에게 팔아넘겼는데, 당시 대전으로 수탈이 뜸해지며 대한제국은 이 시기 비교적 자유로운 발전을 이룩했다. 또한 참전국들에게 군수물품을 팔아넘기며 차익을 챙겼다. 비록 1907년 포츠머스 회담과 1908년 중립국 선언으로 인해 일본처럼 전쟁 중반에 참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지만 중립국으로서 볼 수 있는 이익을 챙겼다. 종전 이후 1919년 국제연맹이 탄생하며 중립국이었던 대한제국도 이 기구에 가입하게 된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전국적인 민중운동이 발생한다. 바로 1919년의 기미민중운동이다.

기미민중운동과 대한국 헌법

기미민중운동은 러시아 혁명 등 전후 즈음의 세계사적 사건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1917년의 두 차례 러시아 혁명과 사회주의 국가 수립은 전 세계 민중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이는 대한제국도 마찬가지였다. 전후경제가 으레 그러하듯, 전시보다 줄어든 물자수요로 경제적인 혼란이 빚어졌으며, 이에 대한 부족한 대처가 국민들의 불만을 불렀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성공과 제정 국가들의 패퇴를 지켜본 한국 국민들은 '전제군주정이 꼭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일본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기간 동안 다양한 자유주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며, 제한된 권리를 누렸던 국민들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되는 한국의 상황에 염증과 물음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곧 중앙권력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사례를 연구한 지식인들은 미노베 다쓰키치의 '천황기관설'에 큰 관심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황제기관설'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이처럼 반봉건적 사고방식이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한제국의 내부적 상황에 있다. 당시 해외 열강들이 뜯어간 이권이 한국 국민들의 생존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의 갈등이 개항장에서 심심찮게 벌어졌는데, 역사가들은 당시 인천 개항장에서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갈등이 한국 순검들의 무력진압을 유발했고, 이에 대한 한국 소상공인들의 집단반발과 반외세 시위를 1919년 기미민중운동의 시발점으로 본다. 이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며, 반외세, 반봉건, 반왕정 등 다양한 의미의 반대 시위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지식인들은 이를 보다 통일되고 조직적인 항거운동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에 전국에서 각계의 대표자들이 한성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계획한다. 그 결과가 탑골공원, 아우내 장터 등에서 조직된 만세시위이다. 참여자들은 '자주대한만세!', '민권만세!'를 외치며 그들의 분노를 대대적으로 쏟아내었다. 추산으로 100만 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당시 시위가 확대되면서 고종과 관료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된다. 러시아의 붕괴를 지켜본 고종으로서 이번 시위는 심상치 않은 것이었고, 이 시위를 방치하던 진압하던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의 이미지 실추도 우려되었다. 고종은 결국 전국적으로 '신민들에 고한다'는 제목의 방을 붙여 "신민들의 진심어린 애국충정에 감복"하여 기존의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 조치는 빠르게 이뤄졌는데 1920년 5월 고종과 각 부 대신들은 민중 대표들과의 논의를 통해 헌법 초안을 완성했고, 수정과 토론을 거쳐 7월 중에 '대한국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반포했다. 이에 의거해 참의원과 민의원을 중심으로 한 양원제 체제의 중추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1921년 제1회 전국대표자선거를 통해 민의원이 구성되었고, 황제와 근왕파, 민의원의 선택과 황제의 임명으로 귀족원이 구성되었다. 1898년 중추원이 해산된지 약 23년 만이었다.
1920년의 대한국 헌법은 황제, 중추원, 경각부, 사법부, 신민, 강역의 5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법적 권리와 의무, 정치제도의 작동원리 등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여전히 주권은 황제에게 있었으나, 황제는 신민의 통치자로서 그 주권을 신민의 공익과 안녕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할 법적인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신민의 자유와 권리에 있어서 황제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술했다. 또한 한국의 강역은 '유사 이래로 전승되어 온 유구한 대상'으로 규정, 황제와 정부, 그리고 신민은 강역의 침탈과 보존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처럼 당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을 법제화하여 포함한 것이 1920년 대한국 헌법이며, 이로써 대한제국은 진정한 의미의 헌법을 가지게 되었고, 진정한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출발을 알렸다. 해당 헌법은 1922년 고종 사후 흥종 대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쳐 1945년까지 이어진다.

1920년대 난정시기와 세계대공황

1923년 한일우호협약
1928년 덕원총파업
1929-1931년 5총리 재임시기
1931년 만주사변
1935년 간도사변(송화강 사건)

1937년 한일전쟁과 8년국치시기

1939년 연합국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