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트제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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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조 빈트제국의 헌법은 의회 의석 500석 중 전원 찬성 혹 황제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제 75조 빈트제국의 헌법은 의회 의석 500석 중 전원 찬성 혹 황제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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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트제국 가이드라인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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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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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신청을 한 후에야 불법체류자에서 탈출할 수 있고, 일반국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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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활동은 일반국민부터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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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신청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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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신청 게시판에 자신을 소개한다. (원하는 행정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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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황제는 그 자의 평소 행실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 관리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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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황제가 신청한 자의 행실을 긍정적이지 않게 여긴다면, 불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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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신청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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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트제국은 독재국가이지만, 자유로운 창당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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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 1당은 언제나 빈트혁명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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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임관 신청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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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신청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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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트제국의 1당인 빈트혁명당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당 신청 게시판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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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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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청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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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트제국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기업 신청 게시판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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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역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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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신청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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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트제국과 수교를 원한다면, 자신의 국가를 소개하고 수교 목적을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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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청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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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이 설립하고 싶었던 학교이름을 신청하면 이사장이 될 수 있다.

2018년 5월 14일 (월) 18:29 판

기본 정보

국명:빈트제국

국기:

ExternalFileㅇㅇ.jpg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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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ExternalFile.jpg

정치체제:빈트식 입헌군주제

경제체제:계획경제체제
GDP: 2조 5693억 달러

1인당 GDP: 7,506 달러

대략적인 병력 수(육, 해, 공): 총 병력 155만 (육군 105만, 해군 30만, 공군 20만)

외교방침:전략적인 서방과의 협력적 경쟁

국가:빈트제국 국가

국화:해바라기

화폐단위:BTD, 운드

역사

1917년 10월 25일 볼셰비키 정부군인 적군과 반혁명군인 백군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시베리아 토볼스키에 있던 니콜라이 2세는 이러한 전쟁이 발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은밀히 토볼스키를 탈출하여 백군의 수장을 만나러 간다. 초반 백군은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였지만, 병력에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전쟁에서 우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콜라이 2세는 1918년 2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세상 속으로 드러났고, 니콜라이 2세가 지난 자신의 일을 반성하는 연설문과 앞으로의 러시아제국이 펼칠 정책들을 외신 기자들을 통해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황제의 모습에 손을 들어주었고, 점점 백군의 수는 늘어났고 곧 이는 전쟁에서 우위를 잡게 되었다. 더불어 다양한 국가에서 백군을 지원하고 있어, 점점 적군은 밀려나기 시작했다. 1921년 3월 27일 카잔에서 백군은 "카잔 대첩"을 성공시킴으로써, 적군의 주요 인사를 포함하여 적군의 다수를 몰살시켜 마침내 황제는 다시 모스크바에 입성을 성공하였다. 니콜라이 2세는 모스크바에 입성하자마자 국민들을 위한 정치 정책을 제공하였고, 모든 국민은 황제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하며 "적군은 물러나라"라고 제창했다. 1923년 11월 9일에 적백내전은 실질적으로 마무리했고, 백군은 적군의 잔당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에 성공했다. 황제는 이 날에 황실의 자산을 이용하여, 모스크바 인근에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는 다시는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황제의 의지가 들어난 사건이었다.

1928년 7월 2일 니콜라이 2세는 60세의 나이로 죽었으며, 곧 국가에서는 대규모 장례가 치뤄졌다. 장례가 끝나는 데로 알렉세이 황제는 24살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하였다. 알렉세이 황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치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고 대외 순방과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 힘썼다. 더불어 모스크바 출신의 귀족 집안인 "빈트귀족"의 인사를 차례로 등용하여, 러시아 제국의 번창을 위해 힘썼다. 그 결과 러시아 제국은 점차 안정을 되 찾았고, 황실과 국민의 조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빈트귀족"에 힘이 컸으며, "빈트귀족"을 지원해주고 믿어준 알렉세이 황제의 역할 또한 컸다.

1937년 황제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으며, 죽음의 이유는 혈우병이였다. 혈우병을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었던 알렉세이는 결국 장수를 하지 못했다. 알렉세이 황제가 죽은 후 러시아제국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알렉세이 황제에게는 딸 밖에 없었으며, 알렉세이에게는 누나들 밖에 없었다. 결국 러시아제국은 빈트귀족을 주축으로 소집된 "대책마련위원기구"를 설립하였고, 빈트귀족은 알렉세이의 딸을 여왕으로 초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다른 귀족들은 알렉세이의 딸이 아직 7살이라는 점에서 반대를 하였고, 알렉세이의 첫째 누나인 올가의 남편을 왕으로 초대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빈트제국은 이에 동의를 하였고, 올가의 남편을 왕으로 초대하여 다시 러시아제국에는 안정이 찾아왔다. 그러나 얼마 후 1939년에 체결된 러시아-독일과의 불가침 조약을 깬 독일 나치군이 러시아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제국은 초반에 엄청 깨지기 시작하면서, 1941년 모스크바를 독일 나치군에게 내주게 되었다. 그 후 러시아제국은 스탈린그라드에서 뼈를 갈면서, 대규모 전차부대와 보병부대를 양성하여, 소치에서 대규모 전투를 진행하였다. 이 때 아군 및 적군의 사상자는 100만명을 넘길 정도로, 엄청난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제국은 나치군을 크게 격퇴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러시아제국이 다시 우위를 잡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러시아제국은 모스크바를 되찾았았고, 동유럽을 향해 진격하여 복수의 혈전을 시작하였다. 전쟁은 1945년 베를린 전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고, 독일의 동쪽은 러시아제국의 군대가, 서쪽은 연합국의 군대가 배치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동독과 서독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였다. 세계 2차대전에서 승전국이 된 러시아 제국은 한동안 미국과 양대산맥을 이루어 냉전시대를 시작하였다. 미국과 러시아제국은 서로의 국방과 항공관련 기술을 자랑하며, 정치적인 선동에 이용하였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러시아제국에는 1987년에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다. 황제가 90살이 넘도록 장수하자, 황태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황제를 탄핵시키고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황태자는 스탈린그라드를 기반으로 반란군을 조직하였고, 황제는 이러한 황태자의 모습에 화가 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전쟁에 나섰다. 초반 다수의 외신과 국내의 여론은 황제가 황태자를 손쉽게 진압할 거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황태자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독립을 약속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곧 이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의 민족이 황태자를 도와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독립을 주창하였고, 황실의 권위는 갈수록 바닥을 쳤다. 이 때 "빈트귀족"은 모스크바에서 빈트혁명당을 조직하였고, 내부 안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없었고, "빈트귀족"은 이대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혁명을 준비하였다. "빈트귀족"은 당시 모스크바에 위치하고 있던 친위대와 군인들을 설득하여 비교적 빠르게 자신의 편을 구축하였고, 그 동안 쌓아놓았던 부를 베풀면서 국민들에게 "빈트혁명당"을 우호적인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게 도왔다. 혁명은 4년에 걸쳐 준비되었고, 1992년에 마침 황제가 100살에 가까운 나이로 자연사를 하였고, 혁명은 바로 실시 되었다. 황태자는 황제가 죽자 자신의 세력을 모스크바로 이동시키며 자신의 즉위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빈트혁명당"소속 부대인 "혁명특수군"은 황태자를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황태자를 암살하였고, 황태자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해산되었다. 혁명을 성공시킨 "빈트귀족"은 국민들의 지지속에서 러시아 제국이라는 이름을 빈트제국이라고 개칭하였고, "빈트귀족"의 수장인 이바노프는 국민과 귀족에 열혈한 지지속에서 빈트제국의 제 1대 황제가 되었다. 이바노프 황제는 현 황제의 실제 이름이며, 제 1대 빈트제국 황제이다.

이바노프 황제는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독립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총독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왕국과 공국을 설립해주었고, 이 국가를 지원해주었다. 이로써 점점 빈트제국은 전제군주제의 기반을 잡아가며, 안정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안정을 토대로 지금까지 빈트제국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오고 있다.

정당법

정당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2장 정당의 성립


제3조(성립) 정당은 3인이상의 국민이 있어야 하며, 정당의 인원 충족후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신청을 하고 황제가 정당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설립된다.


제4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사항) 정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3. 정당등록 신청인목록

4. 당대표와 당간부목록


제5조(변경등록) 다음 사항중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황제에게 신고해야한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3. 당대표와 당간부목록


제6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황제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3장 정당의 운영


제7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당대표와 당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제8조(입당과 탈당)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해야한다. ②탈당하고자 하는 당원은 정당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탈당신청을 해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을 막을 수 없다. 탈당은 신청받은 즉시 해당 당원을 탈당처리해야한다.


제9조(당원명부) 정당은 당원목록를 작성해야 한다. 당원목록에 등재되있지 않은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0조(정기보고) 정당은 매월 마지막날 현재로 그 당원목록 및 활동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황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은 이번달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달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황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의소멸) ①정당은 당원 과반수의 결의와 당대표의 승인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당대표는 지체 없이 황제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황제가 판단했을 때 각 정당이 활동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소멸시킬 수 있다.

제12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월 황제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3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2. 정당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정당 판결을 받을 때


제13조(대표의 선출) 정당의 대표는 경선을 통해 1인 선출해야한다.


제14조(의회에서의정당) 정당은 의회에서 당대표 혹은 당대표가 지명하는 당원에 의해 법안발의나 법안표결을 한다. 의회에서 정당의 표는 총선 때 받은 표에 비례한다.


제15조(정당가입의제한)한 사람당 하나의 정당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내각위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정당가입을 할 수 없다.

부칙


1.창당후 정당은 하나의 게시판을 가질 수 있으며, 당대표는 게시판의 스텝을 겸한다.

2. 제3,4,5,6,10,11,12조에 해당하는 신청이나 신고는 딩대표가 정당신고게시판에 한다.

3. 제7,8,9조에서 말하는 공고는 정당이 가진 게시판의 공지로, 당대표가 올린다.

헌법

빈트제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빈트제국의 주권은 황제에게 있고, 황제는 국민과 함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계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한다.


제3조 빈트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에 따른다.


제4조 제국의 영토는 법률에 따라 황제가 공포한다.


제5조 빈트제국은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하다.


제6조 빈트제국의 국기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 빈트제국 국민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이 지켜야 한다.


제8조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제9조 국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제11조 국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제12조 국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제13조 국민은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있다.


제14조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제15조 국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제16조 국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가 있다.


제17조 국민은 선거,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제18조 국민은 시험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국민은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20조 국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국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제23조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것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률로 징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형사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인은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선거, 국민투표


제25조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제26조 빈트제국 국민 중 만20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다. 이 헌법및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23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제27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제28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제29조 피선거인은 의회의 동의 500석 중 300석 이상을 얻으면, 황제가 파면할 수 있다.


제30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발의와 국민투표의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제4장 황제

제32조 황제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빈트제국을 대표한다.

-더불어 입국 신청 및 창당 신청 등 다양한 신청은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3조 황제는 법에 따라 법률과 명령을 공포할 수 있다.
-더불어 황제는 빈트제국 내 모든 재판으로부터 자유롭다.


제34조 황제는 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 강화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황제는 법률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과 복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36조 황제는 법률에 따라 작위와 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37조 황제는 헌법기관 사이의 쟁의에 대해서 본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련된 헌법기관의 장들을 소집하여 협상을 통해 쟁의를 해결하도록 한다.


제38조 군 통수권은 황제에게 있다.

제39조 황제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총독을 임명할 수 있다.


제40조 황제는 즉위시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제국을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라 진실로 선서합니다.」


제41조 황제는 의회에 대해 의회해산권을 지니며, 의회 해산권이 발효되면 무조건 의회는 해산을 하여야 하고, 총선거를 다시 치러야한다. 또한 총리 탄핵소추권이 있으며 의회에서 과반 수 이상 찬성을 할 시 총리를 탄핵시킬 수 있다.

제5장 의회

제48조 입법권은 의회에게 있고 의회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의 선거로 의원을 선출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49조 의회는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선포안, 강화안, 조약안 및 국가의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제50조 의원은 전면적으로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의원의 총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의원의 임기는 2개월이며 연임할 수 있고 선거는 매 임기 만료 1주일 전에 실시한다.


제52조 의회는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의회의 소집을 주관한다.


제53조 의회는 재적의원 전원 찬성시 황권정지가 가능하다.


제54조 의회는 매주 일요일에 정기집회를 한다.


제55조 의회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하였을 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황제의 소집

2. 총리 및 의장의 요청.

3. 재적의원 수 4분의 1 이상의 요청.


제56조 의회는 내각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증가의 제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 의회개회 시 총리 및 각 부서의 장관은 열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58조 의회는 법률안 통과 후 황제 및 내각에 전달하고 황제는 마땅히 법률안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공포할 수 있다.


제59조 의원은 의회 내에서의 발표 및 표결은 의회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0조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의회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의회는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6장 내각

제62조 행정권은 내각에게 있다. 내각은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된다.


제63조 총리는 의회의 추천에 의해 황제가 지명한다.


제64조 장관은 총리가 임명하며 황제가 이를 확인한다. 총리와 장관의 과반수는 의원이어야 한다.

(황제는 장관 해임권 및 총리 탄핵 소추권을 지니며, 의회의 의석 500석 중 과반 이상이 찬성시에 탄핵 및 해임을 할 수 있다.)


제65조 내각은 의회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주일이내에 의회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퇴해야 한다


제66조 의회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내각은 총리가 궐위되면 법률에 의거한 순서대로 장관이 총리를 대행한다. 그리고 의회가 새로 조직될 경우 기존 내각또한 총사퇴해야한다. 내각은 후임 총리가 선임될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67조 다음 사항은 내각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국무원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국방외교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의회해산과 내각총사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총리 또는 내각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68조 내각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황제의 승인 후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69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7장 사법

제70조 사법권은 법원에게 있고,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심판 및 공무원의 처벌을 담당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1조 대법원은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과 명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제72조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부대법원장 각각 1인을 설치하며 황제가 추천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9명을 설치하여 이 헌법 제70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관할하며, 대법관 중 3인은 여당에서, 3인은 야당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73조 법관은 반드시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74조 법관은 종신제이며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임 또는 감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장 헌법 개정


제 75조 빈트제국의 헌법은 의회 의석 500석 중 전원 찬성 혹 황제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빈트제국 가이드라인 (초판)

활동방법


입국 신청을 한 후에야 불법체류자에서 탈출할 수 있고, 일반국민이 될 수 있다.

모든 활동은 일반국민부터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길 바란다.


공직자 신청 이용방법.

관리 신청 게시판에 자신을 소개한다. (원하는 행정부 등)

그러면 황제는 그 자의 평소 행실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 관리로 임명한다.

(단 황제가 신청한 자의 행실을 긍정적이지 않게 여긴다면, 불허할 수 있다.)


창당 신청 이용방법.

빈트제국은 독재국가이지만, 자유로운 창당을 허용한다.

하지만 제 1당은 언제나 빈트혁명당이다.

신청 방법은 임관 신청과 동일하다.


입당 신청 이용방법.

빈트제국의 1당인 빈트혁명당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당 신청 게시판을 이용한다.

신청 방법은 동일하다.


기업 신청 이용방법.

빈트제국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기업 신청 게시판을 이용한다.

신청 방법은 역시 동일하다.


수교 신청 이용방법

빈트제국과 수교를 원한다면, 자신의 국가를 소개하고 수교 목적을 밝혀야한다.


학교 신청 이용방법

평소 자신이 설립하고 싶었던 학교이름을 신청하면 이사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