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회의 (НСССР)

원주율사회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13일 (월) 18:08 판 (→‎개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3대 국가기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 전당대회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회의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장관회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회의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Новый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width=75%
국기
Пролетарии всех стран, соединяйтесь!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НСССР
소련 최고회의, 최고 소비에트

개요

Высшим орга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СССР является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правомочен решать все вопросы, отнесенные настоящей Конституцией к ведению Союза ССР.

Принятие Конституции СССР, внесение в нее изменений; принятие в состав СССР новых республик, утвержд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новых автономных республик и автономных областей; утвержд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лан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ССС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СССР и отчетов об их выполнении; образование подотчетных ему органов Союза ССР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ерховным Советом СССР. Законы СССР принимаются Верховным Советом СССР или всенародным голосованием (референдумом), проводимым по решению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 소련 최고회의는 소련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이다. 소련 최고회의는 현 헌법에 의해 소련의 관할에 관계된 제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
소련 헌법의 채택, 개정, 신 공화국의 소련 가입, 산 자치공화국 및 자치주 형성의 승인, 소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국가계획과 소련의 국가예산 및 그 집행보고의 승인, 소련 최고회의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련 내 모든 기관의 형성은 오로지 소련 최고회의에 의해서 실현된다. 소련의 법률은 소련 최고회의 혹은 소련 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전인민투표에 의해서 채택한다.

최고회의는 최고소비에트 대의원7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치기구이다. 평상시 입법ㆍ사법부 기능을 가지며, 헌법 또는 법률 개정, 동시에 여러 중범자를 심판하는 소련의 최고권력기구이다.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전까지 있었던 '소련 중앙집행위원회(ЦИК СССР)'와 '소비에트 대회(Съезд Советов)'를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국회에 해당하며, 검찰, 법원, 행정부를 휘하에 두며 그들을 조직한다.공산당의 의회에 해당하는 소련 공산당대회와 함께 소련의 2부에 해당한다. 당권을 대변하는 것이 공산당대회이면, 국권을 대변하는 것이 최고회의이다. 서기장이 바로 당수이자 이 공산당대회의 최고 권력자며,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은 헌법상 소련의 국가원수이나, 보통 서기장이 겸임하는게 일반적이다.

민주집중제 국가인 소련에서 최고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라는 말은 반드시 이것 하나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다. 각 공화국(ССР) 별로 최고회의가 따로 있고, 또한 자치공화국에도 있다. 즉 말 그대로 작은 단위의 소비에트(회의)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 최후에 전 연방을 아우르게 되는데 그것이 '소련 최고회의'이다. 따라서 반드시 소련(НСССР)이라는 말을 붙여야 정확하다.

구조

상무회

역대 주석

페르빌 파르니예프(Первиль Улазир Фарниев)2022년 11월 12일 ~ 2023년 ?월 ?일

명목상 최고회의 주석이다.(주석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최고회의라는 존재는 없었다.)

매흠(Ма Хум)2023년 ?월 ?일 ~ 2023년 4월 14일

최고회의 주석을 처음 실체화시켰다.(최고소비에트까지 만들었다가 일신상의 문제로 퇴임하였다.)

페르빌 파르니예프(Первиль Улазир Фарниев)2023년 4월 14일 ~ 2023년 7월 3일

장관회의로 다시 권력이 집중되었으며 초기상태로 돌아갔다.

쇼스타코비치 고양이(Кошка Шостаковича)2023년 7월 4일 ~ 2023년 8월 12일

최고회의를 구체화하였다. 선거를 통해 7명의 최고위원을 구성하고, 헌법을 개정하였다.

페르빌 파르니예프(Первиль Улазир Фарниев)2023년 8월 12일 ~

이전 체제로 복고하였지만, 전대 주석의 영향을 받고 2023년 11월 16일, 운영예정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