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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스위스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독특한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권한보다 칸톤(Canton)[1]정부의 권한이 더 쎄다.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결합
스위스 연방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가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국민이 뽑되, 내각책임제에 있는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은 그대로 적용된다.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도 있으며, 이는 부당한 의회 해산과 내각의 해산을 막기 위함이다. 내각책임제의 성향이 짙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나라의 수장을 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최대한 적용시키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삼권의 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국가기관은 서로 견제를 하며 권력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는다. 스위스의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는 의회해산권과 법률제청권, 법률거부권, 법원 주요 요직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며, 입법부라 불리는 연방의회는 내각불신임권과 법률제정권, 예산집행의결권, 계엄해지권, 청문회 주도권, 감사권, 법원 일부 요직 임명 간섭권을 가지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며, 사법부는 법률해석권, 위헌법률심사권, 국가고위요직 탄핵결정권, 내각불신임 및 의회해산 정당성 심사권을 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한다.
직접민주주의
스위스 연방은 의회에서 중요하다 싶은 사항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행정부에서도 중요하다 싶은 내용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의원이 아닌 국민들도 엄청난 돈을 내고 의회에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일부 행정주에서는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인 게마인데를 시행한다.
란츠게마인데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인 게마인데는 주의 주민들이 모여 안건을 제출하고, 가결하는 식으로 진행하며, 주로 작은 주에서 시행한다. 게마인데는 시민권 취득기준 3개월을 경과한 자가 참여하는 원칙을 택하고 있다. 게마인데를 채택한 주는 아직까지 없으며, 관리위원회 주도하에 시행될 예정이다.
임시 행정부 집정체제
스위스 연방은 종종 연방의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행정체제의 마비가 일어나는데, 그럴 때는 관리위원회에서 행정부 집정체제로 바꾼다.
행정부 집정 체제의 비판
정치적 문제
해당 부분은 스위스 연방의 정치적 문제를 서술한다.
반정치적 의제 현상
스위스 연방은 쇠퇴기를 겪고난 이후, 오랫동안 반정치적 의제 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이다. 운영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길 권유 했으나, 대부분의 유저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 ↑ 주연방정부를 의미하는 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