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싱가포르 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국가		전진하는 싱가포르
면적		710km²
인구		5,812,203명
인구밀도		8186명/ km²
수도		싱가포르
공용어		말레이어, 영어, 표준 중국어, 타밀어
정치체제		공화제, 의원 내각제
경제체제		자본주의
화폐단위		SGD
GDP		362,800,000,000 USD
1인당 GDP		63,987 USD

개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나라이다. 간척지를 포함한 국토 면적은 710㎢, 간척지와 제방을 제외하면 600㎢에 불과하다.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으로 국민을 통솔하는 경찰국가이자 엄격한 사법 집행을 내세우는 영미법계 엄벌주의 국가이자 경제적으로는 자원이 부족하고 주변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국가의 특성상, 정치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관여하고 나아가 나라 전체가 하나의 기업체처럼 활동하는 기업국가를 지향하고 있기도 하다.

정치

싱가포르는 의원 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은 실권이 없고 총리가 실권을 가진다. 싱가포르의 대통령은 6년에 한 번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싱가포르의 행정부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내무부
국방부
외무부
재무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문화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입법부는 총선으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고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이며 장관은 의원들 중 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는 대법원 하에 항소심법원과 고등법원이 있다. 항소심법원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하고, 고등 법원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의 원심과 상소심을 수행한다. 대법원장, 항소심 판사, 고등법원 판사는 총리가 제청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리는 판사를 추천하기 전에 대법원 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20년 05월 02일 16시 05분부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테러협박때문.

경제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계무역 중심으로서 세계 유수의 자유무역항을 가졌다. 작고한 리콴유 총리의 금융허브 플랜, 관광 및 고도산업 드라이브 등으로 최첨단국가 반열에 올랐다. 다민족 국제도시로 출발한 싱가포르는 국민을 잘 통합하고, 엄격한 법률과 공권력으로 통제해 분쟁이나 갈등을 줄였다.

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헐값에 매물로 나온 각국의 기간 은행을 마구잡이로 인수했다. 각국 대기업 지분 인수에는 테마섹(Temasek Holdings)이 이용됐다.

국민에 대한 복지정책으로는 우선 주택의 85%를 정부 주택개발청에서 저렴하게 분양 혹은 임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CFP라는 이름의 연금을 강제가입하게 해서 임대주택을 청약하게 하고 있다. 저축액에 대해서는 3~5%의 이자를 지급한다. 싱가포르는 의료보장정책으로 3Ms(Medisave, MediShield Life, Medifund)와 장기요양보험인(Elder Shield)를 운영하고 있다.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지 않다. 당연히 물가가 비싼 부분도 있지만 편의점이나 일반 음식점등에서의 물가는 스위스를 비롯한 서유럽 선진국처럼 상상을 초월할 정도는 아니다. 이것이 괜찮은 수준의 주거복지정책과 합쳐진 덕택에 봉급수준이 선진국 치고 높지않음에도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PPP가 GDP보다 훨씬 높다.

싱가포르의 주요산업으로는 해운업과 제조업이 있다. 태평양 항로와 유럽 항로를 연계하는 환적허브로 자리매김한 싱가포르항은 중국 상하이항이 부상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세계 1위의 물동량을 기록했던 항구며 상하이항에게 1위 자리를 뺏기고 난 후에도 세계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싱가포르항은 세계 최대의 환적 항만이다. 전 세계 환적 화물의 20%가 싱가포르항에서 처리 되며, 싱가포르항을 운영하는 PSA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항만 운영사이기도 하다. 전자산업이나 화학, 해양 플랜트를 위시로 한 조선 기자재 산업 등도 발달했다. 최근에는 베아트리 그룹과 주롱 섬에 공장을 유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020년 05월 03일 세계 뉴스의 본사를 유치하였다.

국방

싱가포르는 징병제 국가이다. 현역 군인은 71,600명, 예비역 군인은 약 350,000명에 이른다. 육해공군의 편제는 각각 다음과 같다.

육군 편제
제3싱가포르사단
- 제3싱가포르보병여단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754대대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746대대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2대대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5대대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6대대
- 제5싱가포르보병여단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778대대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789대대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798대대
- 제24싱가포르보병여단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733대대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761대대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786대대
- 제8싱가포르기갑여단
- 싱가포르 기갑연대 제40대대
- 싱가포르 기갑연대 제41대대
- 싱가포르 기갑연대 제489대대
제3포병사단
- 싱가포르 포병대 제21대대
- 싱가포르 포병대 제290대대
- 싱가포르 포병대 제223대대
제6싱가포르사단
- 제2싱가포르보병여단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1대대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3대대
- 싱가포르 보병연대 제4대대
- 제9싱가포르보병여단
- 제76싱가포르보병여단
- 제54싱가포르기갑여단
제6포병사단

해군 편제
제1함대
- 121전대
- 제1전단
- 123전대
- 185전대
- 188전대
- 제3전단
- 191전대
- 192전대
- 193전대
- 171전대
해양경비사령부
- 180전대
- 182전대
- 194전대
해양훈련교리사령부

공군 편제
공군전투사령부
통합체계개발전대
작전개발전대
전투기전대
- 140비행대대
- 142비행대대
- 143비행대대
- 145비행대대
- 149비행대대
수송전대
- 111비행대대
- 112비행대대
- 121비행대대
- 122비행대대
공군발전사령부
작전개발전대
창이 공군기지
- 208비행대대
- 508비행대대
- 608비행대대
- 708비행대대
- 808비행대대
파야르바르 공군기지
- 207비행대대
- 507비행대대
- 607비행대대
- 707비행대대
- 807비행대대
- 817비행대대
셈바왕 공군기지
- 206비행대대
- 506비행대대
- 606비행대대
- 706비행대대
- 806비행대대
- 816비행대대
텡아 공군기지
- 205비행대대
- 505비행대대
- 605비행대대
- 705비행대대
- 805비행대대
- 815비행대대
무인항공기사령부
무인항공기전대
- 116비행대대
- 119비행대대
- 128비행대대
화상처리전대
- 129비행대대
- 138비행대대
공중방어작전사령부
공중보안감시제어전대
- 200비행대대
- 202비행대대
- 203비행대대
국가공중방어전대
- 160비행대대
- 163비행대대
- 165비행대대
공중작전통제전대
공군훈련사령부

사회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대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싱가포르의 법 자체가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법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에 가깝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낮은 부패, 높은 청렴성 요구, 높은 연봉 등으로 유명하다. 이는 탐오조사국의 적극적인 감사가 뒤따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공 기관, 버스,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엘리베이터, 슈퍼마켓, 백화점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하다 적발되면 5,0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다 적발돼도 약 300 SGD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탑승 중 생수를 포함한 음식물을 섭취하면 1,000 SGD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껌은 아예 판매하지 않으며 관광객이 자국에서 가져온 경우라도 공공장소나 거리에서는 씹을 수 없다. 껌 등 지정된 반입 금지 물품을 대량으로 소지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1,000이다.

기본적인 의료보험, 주택보장, 노령연금 정도외에는 거의 모든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둘만으로도 어느정도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편인지라 주변 동남아시아 빈국들이나 중국본토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꿈의 나라이다. 민영 의료보험은 홍콩처럼 정부병원 및 민방위국의 995 긴급구조대 구급차 서비스로 커버하고 있어 적어도 구급차가 민영이고 보험 없이 요금폭탄을 맞는 미국은 물론 똑같이 구급차가 유료인 이웃 호주보다도 오히려 낫다. 주택은 대부분 국영 주택공사 소유로 국민들에게 영구임대되는 형태이다.

최근 들어 사소한 경범죄들은 그다지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는 추세이다. 아마도 경찰 인력의 부재 및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아주 가벼운 경범죄는 넘어가는 편이다.

외교

아시아 지역의 주요 무역항이고 아시아 경제 중심지이다. 이에 당연히 컨벤션센터도 잘 되어 있고, 숙박시설도 많다. 이에 온갖 외교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시아 국가에서 외교문제에 대해 중립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중립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국경없는의사회 싱가포르 지부를 유치하고 있다.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창설멤버이기도 하다.

주요 수교국가는 다음과 같다.
이베리아 연합
유고슬라비아
고려민주공화국
중화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이슬람통일혁명국
하늘미르 왕국
이탈리아
노르뒤르센타
프랑스 코뮌
뉴질랜드 왕국
영국
대본국
웨스턴 공화국
난연방 왕국
핀란드 공화국
야마토국
하와이 왕국
헬베티아 연방
캐나다
슈타벨 제국

5월 13일로 예정된 쿠르디스탄 다자회담을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중립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5월 22일 제2차 쿠르디스탄 다자회담 역시 유치하였다.

교통

환경보호 및 교통체증 예방 차원에서 개인이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는 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구입 비용 또한 매우 비싸지만 버스, 메트로와 같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 교통카드로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요금도 적절해서 시민들도 마트 갈 때 버스, 택시를 타고 갈 정도이다. 거기에다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싱가포르 전지역의 도로는 유료로 운영되다보니 싱가포르의 모든 차량 소유자는 차량에다 단말기나 태그를 달고 통행료를 내면서 다녀야 한다. 자동차가 발이다시피 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말레이 철도의 유일한 역이자 말레이시아 철도의 제1간선인 웨스트코스트 선의 종착역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국토 구조상 도시철도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MRT를 제외한 유일한 기차역이며, 이 역에서 발착하는 열차는 이스턴 오리엔탈 특급열차와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로 향하는 단거리 셔틀열차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