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위키스 인용형식)
원문: 李晓超：关于我国调查失业率统计的几个问题
원문링크: http://www.stats.gov.cn/sj/sjjd/202302/t20230202_1896398.html
날짜 2020/09/28
한국어 번역본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모든 국가에서 거시경제 통제의 주요 대상입니다. 데이터의 출처에 따라 조사 실업률과 등록 실업률로 나뉘며, 표본 조사를 통해 얻은 실업률이 조사 실업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설문 조사 실업률은 사회 모든 부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게되었으며, 이제 관련 문제의 설문 조사 실업률에 대해 여러분과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사 실업률은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하며 조사 실업률의 개념과 방법론은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사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노동시장 공급은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즉 노동력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 즉 노동력이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경우에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일할 능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으로 인해 일자리를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이들은 노동시장 공급을 형성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잠재적 공급에 불과합니다. 경제 규모와 노동 수요와 공급의 구조로 인해 모든 노동 공급이 고용 될 수있는 것은 아니며 결국 노동 공급은 실업과 고용의 두 가지 상태로 표현되며, 즉 노동 공급은 취업자 수에 실업자 수를 더한 수와 같습니다.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실업자 수를 노동 공급으로 나눈 값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권장하는 정의이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표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실업률이 높으면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낮으면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의 구직 상황을 반영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국제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실업자 인구와 취업자 인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자는 조사 주간에 1시간 이상 보수를 받고 일한 사람과 휴직, 휴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으로 정의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일자리가 없거나 최근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이 지표를 사용할 때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을 파악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모든 사람을 실업자라고 볼 수 없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만 실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실업률 조사의 개념과 방법론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유 한 특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실업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제 노동기구에서 권장하는 표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노동 공급으로 나눈 값이며, 여기서 노동 공급은 실업자 수에 취업자 수를 더한 값입니다. 실업자 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지난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중 적합한 일자리가 있으면 2주 이내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이며, 취업자 수는 휴직, 일시휴업 등으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보수를 받고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중 임금을 계속 받은 사람의 수로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단기간에 실업자 및 취업자 수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표본조사를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 자료도 표본조사, 즉 전국에서 무작위로 일정 수의 동을 선정한 후 해당 동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전체 인구의 취업 및 실업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얻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각국의 실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각국은 권고기준에 따라 자국의 실정에 비추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각국이 실업률 조사를 실시할 때 개념적, 방법론적 원칙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속 부서와 관련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났지만 고용주가 복귀 날짜를 명확히 제시한 경우 미국은 이들을 바로 실업자로 취급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구직활동이 있어야 실업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업 조사를 실시할 때 항상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개념 및 방법론적 측면을 고수해 왔지만, 자국 상황에 따라 몇 가지 특정 문제에 대해 실용적인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첫째, 외국인 인구를 반영하고 상주 외국인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지 않지만 도시 조사 실업률에 포함되며, 둘째, 농업 및 비농업 인구를 반영하고 농업 및 비농업 인구에 대해 일관된 취업 및 실업 기준을 채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구직 중이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농업 여가 시간에 실업 인구에 속하며, 셋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다음을 반영합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자는 농업에서 계속 일할 것이고, 도시와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자와 실업자의 연령 상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셋째, 중국의 실업률 조사에는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중국의 특수한 국가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농업 가구 인구 포함 여부. 중국의 실업률 조사는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괄하며 조사 대상에는 도시와 농촌 인구가 모두 포함됩니다. 도시 가구 인구와 농업 가구 인구 모두 실업률 조사의 대상이며, 농업 가구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표본으로 추출되면 실업률 조사의 대상이되며 마찬가지로 농촌에 거주하는 도시 가구 인구도 표본으로 추출되면 실업률 조사의 대상이됩니다.
이주 노동자의 포함 여부. 중국의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실업 조사는 무작위로 선택된 주택 (이주 노동자가 기숙사, 즉석 주택 및 창고 등을 모을 수 있음 포함), 조사원은 거주지 조사의 모든 사람이 될 것이며, 물론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실업 조사는 이주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마을에서만 실업률 조사의 마을에 포함되며, 시골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실업률의 농촌 조사에 거주하며 실업률의 농촌 조사에 포함될 것입니다.
실업 인구의 정의. 국제 노동기구의 통합 기준에 따르면 실업자 인구는 일자리가없고, 일자리를 찾고, 일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실업자는 아니며, 예를 들어 주부, 은퇴 한 노인 및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은 일할 수없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며, 전염병 동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대부분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거나 당분간 일하러 갈 수없는 사람들도 실업자가 아닙니다.
노동 공급의 정의. 노동 공급은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합한 것으로, 모든 성인이 당연히 노동력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은 노동 공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노동 공급에서 탈락하고, 일자리가 없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사람은 일자리를 찾든 찾지 못하든 노동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넷째 실업률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며 각 국가의 경제, 고용 및 실업 시스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실업률은 경제 상황, 고용 및 실업 시스템, 인구 통계,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데이터에 따르면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중상위 소득 국가보다 실업률이 낮으며, 지역 간 실업률은 유럽에서 높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구통계와 문화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기인하지만, 고용 및 실업 제도의 영향이 더 큽니다. 이는 일본과 유럽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실업률에서 잘 드러납니다.
일본에서는 실업률이 낮습니다. 인구 고령화, 높은 이민 문턱, 여성 저고용 등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 외에도 평생 고용 제도가 고용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용의 상당 부분이 평생 고용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 과정에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도 쉽게 이직하지 않아 고용 안정과 마찰적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실업률은 유럽 국가에서 더 높습니다. 유럽은 높은 복지 실업 보호 시스템으로 인해 취업 동기를 찾는 실업자가 감소하고 고용 기대치가 높아져 근로자의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어 장기 실업, 구조적 실업이 증가했습니다. 높은 세금과 높은 임금은 높은 인건비로 이어져 기업의 노동 수요를 약화시키고 더 많은 실업 인구를 창출했습니다.
다섯째, 실업률과 기타 거시경제 지표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단순한 동조화 및 동질적 관계는 아닙니다.
실업률과 GDP와 같은 기타 거시 경제 지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DP 성장이 빠르면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며, GDP 성장이 느리면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둘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찾으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 경제학자 오쿤(Okun)이 제시한 오쿤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쿤의 법칙이라는 수학적 관계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9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지만 실업률 역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고,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많은 취업자를 흡수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체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취업자를 흡수하는 서비스업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다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동일한 취업자 수로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을 분석할 때 단순히 경제 성장률로 실업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과 결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필자는 국가통계국 부국장입니다.)
(원문 기사 링크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0-09/28/c_1126550396.htm)
중국 원문
失业率是反映劳动力市场供需情况的指标，是各国宏观调控的主要目标。根据数据来源不同，又将其分为调查失业率和登记失业率，通过抽样调查获得的失业率就是调查失业率。近几年，调查失业率越来越为社会各界所关注，为满足社会各界的需要，现就调查失业率的有关问题，与大家作一交流。
一、调查失业率反映的是劳动力市场供需情况，国际上对调查失业率的概念和方法有明确的界定
调查失业率是反映劳动力市场供需情况的指标。进入劳动力市场也就是在寻找工作的劳动力才形成劳动力市场供给，而未进入劳动力市场也就是虽有劳动能力、而未在寻找工作的人员形成不了劳动力市场供给，如一些有劳动能力的人员，出于各种因素考虑不想或不愿寻找工作，就未形成劳动力市场供给，仅仅是劳动力市场的潜在供给。由于经济规模以及劳动力供需结构的原因，不是所有的劳动力供给都能实现就业，最终劳动力供给就表现为失业和就业两种状态，也就是劳动力供给等于就业人数加上失业人数。失业率就是失业人数除以劳动力供给，以反映劳动力市场的供需情况，这一定义也是国际劳工组织（ILO）所推荐，为国际通用的反映劳动力市场供需情况的指标。
这一指标之所以为普遍接受反映劳动力市场供需的指标，是因为当失业率高的时候，它就意味着愿意寻找工作的人中找到工作的人在减少；低的时候，意味着寻找工作的人中找到工作的人在增加，能够反映出愿意寻找工作的人找到工作的情况，能够反映出劳动力市场的供需情况。
为了确保失业率准确反映实际，也为了国际标准的一致，国际劳工组织对失业人口和就业人口给出了明确的定义。就业人口是指调查周内为取得报酬工作1小时及以上和因休假、临时停工等暂时离岗的人；失业人口是指没有工作，近期寻找工作，且能立即去工作的人。
需要特别指出的是，在使用这一指标时，谨防对失业人口概念的把握，不能把所有没有工作的人都视为失业人口，只有寻找工作而未能找到工作的人才是失业人口。
二、我国调查失业率的概念和方法与国际标准是一致的，但也有我国自身的特点，世界各国也都如此
我国失业率调查基本上是按照国际劳工组织推荐的标准进行统计的。失业率是失业人数除以劳动力供给，其中劳动力供给等于失业人数加上就业人数。失业人数是当前没有工作，近3个月积极寻找工作，如果有合适工作能在2周内去工作的人；就业人数是为取得报酬工作1小时及以上的人，包括因休假、临时停工等未上班但继续领取工资的人，这与国际劳工组织的推荐标准是一致的。由于在短时间获取全部失业人数和就业人数的困难，国际劳工组织推荐了抽样调查，我国目前失业率数据也是通过抽样调查获取的，也就是在全国范围内按随机原则抽取一定住宅，然后对住宅内所有16岁及以上的人口就业失业状况进行调查，以获取就业人数和失业人数的数据。
国际劳工组织之所以提出的是推荐标准，就是考虑到各国实际情况的不同，各个国家按照推荐标准结合本国实际提出具体的做法，这是符合实际的。各国开展失业率调查时，在概念上、方法上等原则方面都是一致的，但在具体做法上又都存在着不同程度的差异。如对于因单位原因暂时离岗，但雇主给出明确返岗日期的人，美国将其直接视为失业，而欧盟要求必须有寻找工作行为，才视为失业。
我国在开展失业率调查时，始终坚守概念和方法等方面与国际标准一致，但也根据我国的情况，对一些具体问题作了一些符合实际的处理。主要表现在以下几个方面，一是体现出了外来人口，外来常住人口虽然户籍不在城镇，但也在城镇调查失业率覆盖范围内；二是体现出了农业和非农业人口，对农业和非农业人口采用一致的就业失业标准，从事农业的人口农闲时间如果正寻找工作，但没有找到工作也属于失业人口；三是体现出全年龄就业状况，考虑到农村老年人仍会继续务农，城镇许多人退休后也选择继续工作，因此就业和失业人口没有年龄上限。
三、对我国失业率调查容易产生误解的几个问题，这很大程度上与我国的特殊国情有密不可分的关系
是否包括农业户籍人口。我国失业率调查覆盖了城镇和乡村，调查对象包括城乡所有人口，无论是城镇户籍人口还是农业户籍人口都是失业率调查的对象，即使农业户籍人口现居住在城镇，如被抽中就是失业率调查的对象，同样城镇户籍人口现居住在农村，如被抽中，也是失业率调查的对象。
是否包括农民工。我国失业率调查在全国城乡随机抽取住宅（包括农民工可能聚集的宿舍、简易房和工棚等），调查员将对住宅内所有人进行调查，当然失业率调查包括农民工，只不过在城镇常住的农民工会被统计到城镇调查失业率中，在乡村常住的农民工会被统计到乡村调查失业率中。
失业人口的界定。根据国际劳工组织统一标准，失业人口要满足没工作、找工作和能工作三个条件。没工作的人并不一定属于失业，如不找工作的家庭妇女、退休老人和丧失劳动能力的人，就不是失业人口；疫情期间失去工作的人，多数暂时不找工作或不能去工作，也不是失业人口。
劳动力供给的界定。劳动力供给是就业人数与失业人数之和，并非所有成年人天然就是劳动力，那些既不就业也不失业的人不属于劳动力供给。失去工作的人如果不找工作，就会退出劳动力供给；没有工作的人开始积极找工作，无论是否找到，都会视为劳动力供给。
四、失业率在各国之间存在着较大的不同，是各国经济、就业失业制度等多方面原因引起的
失业率因受经济状况、就业失业制度、人口和社会文化等多方面因素的影响，不同国家失业率差异较大。国际劳工组织数据显示，低收入和中低收入国家失业率较低，高收入国家失业率低于中高收入国家；在地区之间，欧洲失业率较高，而东亚地区普遍要低一些。这其中有人口结构和文化等多方面的原因，但受就业失业制度的影响更大一些。这从日本和欧洲失业率一高一低的情况中得到充分说明。
日本失业率较低。除人口老龄化、移民门槛高和女性就业不充分等原因导致的劳动力供给不足外，终身雇佣制在稳定就业上发挥了重要作用。由于日本相当一部分就业属于终身雇佣，在此过程中企业不能随意解雇员工，工人也不会轻易跳槽，有助于稳定就业岗位，减少摩擦性失业。
欧洲各国失业率较高。欧洲由于高福利的失业保障制度，降低了失业人员找工作动力，抬高了就业预期，弱化了劳动者技能提升意识，从而长期失业较多，结构性失业增加。高税收、高工资导致用工成本高，抑制了企业对劳动力的需求，形成了较多的失业人口。
五、失业率与其他宏观经济指标存在着密切关系，但并不是简单的同步同向关系
失业率与其他宏观经济指标如GDP存在着密切的关系。通常情况下GDP增长快，经济规模就会扩大，相应就会增加就业岗位，失业率会降低；GDP增长慢，失业率会上升。不少经济学家试图寻求两者之间的数学关系，这其中最著名的就是美国经济学家奥肯（Okun）提出了奥肯定律。但随着时间的推移，奥肯定律的这种数学关系似乎就显示出了失灵的现象，如2019年，美国经济增速同比回落0.6个百分点，但失业率也同比下降0.2个百分点，日本经济增速同比加快0.4个百分点，但失业率同比持平。这其中原因是多方面的，但主要还是技术进步、经济结构发生变化而出现的一些现象。
由于经济结构变化，比如吸纳就业人员较多的服务业比重上升，就可能会出现虽然总体经济增长放慢，但吸纳就业相对较多的服务业增长还比较快，自然就出现了就业增加，失业率下降的趋势；再比如，由于技术进步，在同等数量就业人员情况下，也可实现经济的较快增长。所以，在分析失业率时，不能简单地以经济增长快慢，去判断失业率的高低。否则，会容易出现错误的判断和结论。
（作者系国家统计局副局长）
（原文链接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0-09/28/c_112655039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