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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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 National Assembly of the People मानिसहरु संघीय मौर्यसाम्राज्यम् जनताको राष्ट्रिय सभा མི་དམངས མཉམ་འབྲེལ་རྒྱལ་ཚོགས། མི་དམངས
제1기
의회 체제
개회	2018년 9월 30일
의회 체제	양원제 (하원)
조직
마라우타 인민의회 의장	알파 언노운 (인민의 사회당)
부의장	누구 (어디)
구성
정원	없음
의원임기	없음
인민의회 선거제	직접민주정
의사당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의사당 라싸특별자치시
웹사이트
http://peoplesmaraoutacongress.gov.mr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 (영어: National Assembly of the People,{{llang|ne| मानिसहरु संघीय मौर्यसाम्राज्यम् जनताको राष्ट्रिय सभा}, བོད་ཡིག: མི་དམངས མཉམ་འབྲེལ་རྒྱལ་ཚོགས། མི་དམངས, 중국어: 麻羅優妥人民聯邦人民議會) 약칭은 인민의회라고 한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입법기관인 국회의 하원으로 종합 의결 장소는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의사당 하원회의장에 있고 라싸특별자치시에 위치해있다. 마라우타 인민의회 의장은 인민의 사회당 정치국에서 선출한다. 현재 인민의회 의장은 누구이며, 부의장은 누구이다.

개요

인민의회는 직접민주정으로 인민의 보통, 평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설립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하원이다. 회의에 모든 인민들이 참가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에서 별도의 조항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참석한 인민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정무원에 각종 동의를 하는 기관이라면 인민의회는 세금과 경제에 대한 각종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해 승인할 수 있으며,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은 상원이 아닌 하원인 인민의회에서 우선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예·결산 승인권이 있고 각종 통상조약 및 경제조약 승인 및 비준 그리고 폐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의회는 대정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무위원장이 중앙군사위원회의 군 수뇌부를 임명시에 인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이 있으며 정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건과 탄핵 소추권이 있다. 상원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견제하기 위해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전국인민대표자회의로 돌려보낸다. 국회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막고 국가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한다.

권한

인민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73조)

1. 정부 재정 지출 승인권
2.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 우선 제안권
3. 마라우타 인민연방 예산 승인권, 예산 전부 또는 부분 변경 승인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 사용 승인권
4. 마라우타 인민연방 결산 승인권
5. 정무위원장이 지명하는 군 수뇌부 임명 승인권
6. 상원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제출 법안 제의권
7.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체결하는 통상조약, 경제조약 승인 및 비준, 폐기권
​8.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9. 정무위원 해임 건의권
10. 탄핵소추권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 의장

이 부분의 본문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 의장입니다.

현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 의장은 누구이다. (재임기간 언제 ~ 현재)

직접민주제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인민의회를 통해 직접민주정(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인민은 국가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인민발의제, 발안제: 모든 인민들과 기관은 개인을 비롯하여 발의 및 제안 할 수 있다. (1인이라도 가능하다.)
• 인민표결제: 모든 인민들은 인민의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양심과 의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인민책임제: 모든 인민들은 인민에 의해서 직접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책임을 진다.

마라우타 인민의회 운영방법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인민의회는 종전의 마라우타 연방의 국민의회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한다. 인민의회에 접수된 모든 의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개의 의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

제1단계: 발의, 발안

마라우타 인민연방에 등록된 모든 인민은 지방의회 (시·군·구 의회, 도의회, 주의회) 인민의회 사무국 직접 방문으로 법안을 발의하거나 제안 할 수 있다. 또는 팩스(FAX),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인터넷 상에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마라우타 인민연방 전자정부 인민의회 의안 접수 페이지를 통해 직접 접수 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직접접수, 팩스접수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운영된다. 우편접수는 우체국이 운영하는 시간까지 가능하다. 접수할 당시 각 지방의회 또는 인민의회 사무국에서 1차 체계 및 자구 심사를 한다. 내용은 심사하지는 않는다.

제2단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접수된 의안은 마라우타 인민의회에서 선출하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의안을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제출된 법안이 형식과 체계 및 자구, 내용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附議)할지를 결정한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해당 인민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등 통신 방법으로 통보한다. 워낙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오래걸린다. 다만, 긴급하고 시급이 요할 사안일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우선적으로 심의를 한다.

제3단계: 표결

안건 발표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체계 및 자구와 내용을 심사한 법률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인민의회는 2주일에 한번씩 본회의를 개회하는데 신문과 방송, 라디오, 관보,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 사이트에서 인민의회 본회의 표결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 개회 최소 15일전에는 공개하고 발표한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들은 그것을 보고 금주 표결할 안건에 대해서 확인하다.

법률안 내용 확인

법률안 내용은 국회 사이트에 있고 언론매체(신문, 방송)에서 안건 발표시에 그 내용을 같이 공표하기도 한다. 또한 각 지방의회 인민의회 사무국에서는 금주 표결할 법률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결 방법

금주 인민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할 법률안을 표결 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방의회 인민의회 사무국에 전화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우편 등기, 인편을 통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표결에 드는 모든 비용은 국회에서 부담한다. 지방의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인민의회 사무국 직원이 파견한 마을사무소에서 표결 할 수 있다.

1. 각 지방의회(시·군·구 의회, 도의회, 주의회) 인민의회 사무국에서 투표를 통해 표결한다. (직접투표법)
2.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 사이트를 통해 직접 표결할 방법이 있다. (인터넷 투표법)

직접투표법

인민의회 본회의 표결용 전자투표카드

전자투표카드를 회수함에 넣는 모습

1. 투표장 방문: 직접투표법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 지방의회 인민의회 사무국에 있는 투표장에 방문한다. (오지의 경우에는 마을사무소)
2. 본인확인절차: 인민의회 표결 투표장에서 투표 관리직원은 인민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명부에 서명하도록 한다. 투표 관리직원은 전산에 신분확인 결과를 입력하고 인터넷 투표의 중복 투표를 방지한다. (오지의 경우에는 인명부에 서명만 받고 이 절차를 추후에 사무국에서 입력한다.)
3. 표결: 본인 확인 절차가 종료되면 전자투표카드 혹은 투표 용지를 받아들고 기표한후 투표함에 전자투표카드 혹은 투표용지를 넣는다. (오지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이다.)

인터넷 투표법

부탄주의 한 사업가가 인민의회 본회의 표결을 인터넷 투표법으로 표결하고 있는 모습

인민의회 인터넷 투표는 개인용 PC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 통신이 원할 할 경우 사용한다. 직접투표 이후에 인터넷 투표로 중복 투표를 할 수 없다. 만일 오지에서 투표한 후 어떤 방법으로 인터넷 투표로 중복 투표한 경우 전산 대조를 통해 해당 표는 무효표로 선언된다.

1. 사이트 접속: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 사이트에 접속한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 상단부에 인민의회에 접속하면 큰 배너로 표결이라고 되어있다.
2. 공인인증: 마라우타 인민연방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
3. 표결: 법률의 내용을 확인 한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터넷 투표에 참여한다.

제4단계: 개표 및 결과 발표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의 개표는 각 지방의회 인민의회 사무국에서 개표원이 투표 용지를 수개표한다. 직접투표법에서 선거용 전자 투표 카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투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 인민의회 서버로 집계된다. 인민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직접민주정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표결 한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표 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유효표와 무효표를 확인한다.)

결과 발표

본회의 표결 결과 발표는 표결을 한 다음주 화요일 저녁 6시에 공개한다. 라싸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회 본회의장 장면을 국회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 한다. (하지만, 일반 방송사 중계의무는 없지만 중계하는 방송사도 있다.)

인민의회 의장이 개표 결과를 낭독하고 의사봉을 3번 두드린다. 결과 공시는 국회 사이트, 관보, 신문, TV방송(뉴스),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뤄진다. 발의자에게는 별도로 전화나 우편, 이메일 등 통신을 통해 결과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