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

Thir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2일 (금) 18:40 판 (→‎관련 국가)

개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주장하는 이념이다.

분파

우파 자유지상주의

Taxation is theft.
세금은 도둑질이다.

우리가 진정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유시장, 건전한 통화정책, 재산권, 계약자유의 원칙, 비폭력의 원칙, 합리적인 외교정책을 위해 싸우고 논증해야 합니다.
론 폴, 前 텍사스 주 연방 하원의원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자유지상주의에서 폭력의 유일하게 적절한 역할은 사람과 재산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그러한 방위를 넘어선 폭력의 사용은 그 자체가 공격적이고 부당하며 범죄입니다.
머레이 로스바드, 경제학자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 정치학자, 철학자이자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정립한 인물이다.

우파 자유지상주의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경제적 자유주의, 소극적 자유에 기반하여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다.

아나코 캐피탈리즘

아나코 캐피탈리즘(Anarcho-capitalism)[1] 또는 안캡(Ancap)은 자유시장, 자유의지,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에 반대하는 이념이다. 일반적으로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분파로 분류된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사회공동체의 모든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의 자발적인 계약과 참여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국방, 치안, 사법,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전부 자유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기업들에게로 이전해야 하며 개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선택하여 자발적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정부의 모든 기능을 민영화하려는 이념으로 볼 수 있다.

최소국가주의

/ Nachtwächterstaat[2] / Night-watchman state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 행정 및 경제 체제의 한 형태. 최소정부주의/최소국가주의(Minarchism)라고도 부른다.

주로 경제적 의미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나 온건한 형태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정책이다. 또한 일부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야경국가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좌파 자유지상주의

Left Libertarianism. 좌파적 성향을 보이는 자유지상주의 이념을 의미한다.

'좌파' 자유지상주의이므로 기본적으로 경제, 외교, 문화 등에서 일반적인 좌파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 경제적으로는 부의 재분배와 복지-자유지상주의 좌파들은 상호부조라고 부른다-에 호의적이며 경제적 개입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반자본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며, 외교적으로는 국제주의를 추구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매우 강조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와는 대비된다.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자본주의가 급진화된 것일 뿐이며 자본에 의한 억압을 합리화하는 가짜 자유지상주의라며 비판한다. 반대로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좌파 자유지상주의가 결국 국가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거나 사유재산권 없이 자유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관련 문서

관련 국가

  • 다른 이름으로 아나코 자본주의 또는 무정부 자본주의라 부르기도 한다.
  • 독일어이며, 독음은 나흐트베히터슈타트([náxtwɛçtɐ∫taːt]).
  • 바뀐 이후에는 그런 면모가 아예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