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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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개혁개방 정책 결정 이래, 중국의 부동산은 관련 법 제정과 제도 정비를 통 해 상품화가 추진되었고, 1998년 주택무상분배제도가 전격적으로 폐지되며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급성장하였고, 전 세 계 불경기 여파로 부양정책을 실시했던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부동산 과 열 억제 정책이 시행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 과열에는 지방정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방권양리(放权让利)’ 분권화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된 것에 기인 한다고 하겠다. 분권화 개혁 이후 지방정부는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히 집 행하는 대리인의 역할에만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익추구의 주체로서 변모하기를 원했다. 지방의 이러한 욕구가 강해질수록 실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마찰은 커 져만 갔고, 이 모습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 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사례와 문제점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