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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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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中华人民共和国
Fla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vg National Emble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vg
국기 국장
국가의용군 행진곡
수도충칭
최대 도시충칭
정치
정치체제공화제, 일당제사회주의
최고지도자시진핑
국무원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최고인민법원장		리커창
리잔수
왕양
저우창
역사
건국 
 • 중화소비에트공화국1931년 11월 7일
 • 장정1934년 11월 5일
 • 인민공화국 수립1949년 10월 1일
지리
시간대CST1 (UTC+8)
DST없음
인문
공용어표준 중국어
경제
HDI0.719 (91위, 2014년 조사)
통화위안2 (CNY)
기타
ISO 3166-1156, CN, CHN
도메인.cn3
국제 전화+86
1 전국이 단일시간을 쓴다.
2 다음 지역은 다음 통화 단위를 사용한다.
 • 홍콩: 홍콩 달러
 • 마카오: 파타카
3 다음 지역은 다음 국가도메인을 사용한다.
 • 홍콩: .hk
 • 마카오: .mo

중화인민공화국(중국어:中华人民共和国, 中華人民共和國, 영어: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주로 현실의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을 영토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중국은 20세기 후반 이후,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경제력으로는 GDP 세계 2위 규모이다.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영토 면적은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국과 세계 3~4위를 다투는 수준으로 유럽 연합의 전체 면적보다 2배 이상 더 크다.

개요

역사

고대 왕조

틀:중국의 고대 왕조

정통 왕조

틀:중국의 정통 왕조

이민족/비정통 왕조

틀:중국의 비정통 왕조

현대 중국의 경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는 몇가지 시대로 나눈다 (그 이전은 중국/역사 참조.

중국의 정치 체제

[2.1] 인민대표제도와 다당합작-정치협상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는 다당합작제도 에 기반하여 중국공산당 이 영도하는 인민민주독재 정치 체제이다.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多黨合作和政治協商制度)

중화인민공화국은 다당파(多黨派) 국가로 국가에서 중대 조치나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중대 사건을 결정할 경우,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이 각 민족, 각 계층, 각 당파 및 무소속 인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기본 정치 제도인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이다.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한다. 하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개최하는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의 협상회(協商會)와 좌담회(座談會)이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 전국위원회는 중국 공산당ㆍ민주당파ㆍ무소속 인사ㆍ민간 단체ㆍ소수민족ㆍ각계 대표 및 특별 초청 인사로 구성되며 매기의 임기는 5년이다. 정협 위원들은 매년 한차례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할 때면 전국인민대표대회에도 업저버로 참석하며 정치 협상, 민주적 감독, 참정 의정의 직책을 이행한다. 민주당파와 무소속 민주 인사들이 중공 중앙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협상회는 매년 한차례 열리며 좌담회는 2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 협상회에서는 주로 국정 방침에 대해서 논의하고 좌담회에서는 정보 교류나 통보 또는 정책 건의를 듣거나 특정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한다.

[2.2] 현능주의(Meritocracy)와 권위주의 체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Mariana logo628.PNG 중국공산당 소개
정보인물당규조직역사문건당외조직역대 중요 회의

인민대표대회제도(人民代表大會制度)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인대와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그러므로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기본 정치제도이다. 그의 기본 특징은 민주 집중제를 통해 국민이 민주와 권리를 누리는 한편 국가 권력의 집중과 통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인민대표대회가 국가 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의 행정권ㆍ재판권ㆍ검찰권ㆍ군대 통솔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 권력 기구와 행정ㆍ재판ㆍ검찰 등 기타 국가 기구가 상호 협력하여 국정을 돌보도록 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사회 각계 각층, 각 지역, 각 민족, 각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대회 개최 기간에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에 질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유권자와 선거 기관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전인대는 국가 최고 권력 기구로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특별행정구ㆍ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전인대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국가 정치 생활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법률을 개정ㆍ제정하고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국가 예산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 비준한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ㆍ국가 주석ㆍ국무원 총리ㆍ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을 포함한 최고 국가 기관의 지도자를 선출, 결정하며 또한 이들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권위주의와 현능주의

중국과 관련하여 연구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하나는 중국의 현실은 규정과 다르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은 알면 알 수록 모르겠다는 말이다. “현실은 다르다”는 말은 관련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 작동되는 원리는 따로 있다는 말이다. 또한 “알수록 모르겠다”는 말은 중국에 관한 경험적 사실을 많이 알수록 규칙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중국 체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개혁 이후 중국정치체제를 설명하는 지배적인 시각은 “권위주의 패러다임”이다. 시장화 개혁과 함께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중국의 정치체제는 아직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또한 완전히 억압적이지도 않은 양 극단의 사이 어디엔가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체제의 안정성에 주목하며 중국의 정치체제를 권위주의의 한 형태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대거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탄력적 권위주의(Resilient Authoritarianism, A. Nathan)’, ‘적응적 권위주의(Adaptive Authoritarianism, D. Shambaugh)’, 연성적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 Minxin Pei), 협상적 권위주의(Consultative Authoritarianism, J. C. Teets)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이 설명하는 영역은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동의하는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 1)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점진적이지만 정치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 2) 통치방식이 점차 ‘인치(人治)’에서 ‘법에 의한 통치(法治)’의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 3) 시장화에 따라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민주, 인권, 자유 등 근대적 가치가 확대될 것이다.
  • 4) 법에 의한 통치가 확대되면서 인민들의 법적/정치적 권리의식도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두고 중국 정치체제를 “○○ 권위주의” 체제로 개념화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구 제도의 교차와 공백을 포착하고 있고, 중국의 정치체제를 과도기적인 특징으로 파악한다.

[2.3] 시장 보존적 지방분권 체제와 민족자치구 제도

시장 보존적 연방 제도 (Market Preserving Federalism) - 중국의 지방분권은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서구의 연방주의와 다르다. 첫째, 서구 연방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둘째, 서구 연방주의는 전형적으로 강하고 명시적인 헌법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중앙의 권한이 언제든지 지방정부에 간섭이 가능하다. 셋째, 서구 연방제도는 언제나 정치적 자유, 대표성, 민주화와 거의 항상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 어느 것도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시장 보존 연방주의는 결코 이러한 요인에 좌우되지 않으며, 대신, 그것은 명시적 또는 헌법적 근거나 개인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의 증진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 수준 간의 정치적 관계에 달려 있다.

민족 구역 자치 제도, 즉 국가의 통일된 정책에 따라 소수민족 거주 지역 내에 자치기구를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소수민족 스스로 자치구역의 주인이 되어 민족 내부의 사무를 관리하도록 한다. 중앙 정부는 자치지방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족자치구역에 재력과 물력 면에서 적극 지원한다. 1984년 제6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소수민족 지역 자치법>은 소수민족 지역의 자치 제도를 보장하는 기본법이다. 현재 중국에는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ㆍ신쟝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ㆍ광시쫭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ㆍ닝샤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ㆍ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 5개 자치구 외에 30개 자치주(州), 120개 자치현(縣) 또는 기(旗), 1,100여 개의 민족향이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 기관으로는 자치구ㆍ자치주ㆍ자치현 또는 기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가 있다. 인민대표대대회 상임위원회 주임과 부주임, 그리고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州長), 자치현 현장(縣長)은 모두 해당 자치 민족 공민이 맡는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 기관은 동급(同級)의 지방 국가 기관과 동일한 직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치권도 향유한다. 즉 당지 민족의 정치ㆍ경제ㆍ문화적 특징에 따라 자치 조례와 특별 조례를 제정한다. 민족 자치 지방의 재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지방 경제 건설 사업과 자치구내 교육ㆍ과학ㆍ문화ㆍ보건ㆍ스포츠 사업을 자체적으로 채택하고 관리하며 민족 문화 유산을 보호, 정리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킨다.

중국의 정치 기관

중국의 주요 정치기관은 양회이다. 1년에 한번씩 정협이 먼저 열리고 인민대표대회가 열린다. 중국 정치제도의 기본 구조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하에 인민대표대회제도와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ㆍ민족구역 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중국의 주요 법률

중국공산당

'당정체제(党政体制) 또는 당-국가체제’인 중국에서 공산당의 위상은 다당제에서의 집정당과도 다르고 정당제도 차원에서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당도 아니다. 정치와 행정이 하나인 체제에서 공산당은 장기적으로 집정하는 당이다. 이러한 정치체제의 원리는 권력분립을 전제로 정치제도를 설계한 민주주의체제의 통치와는 그 원리와 동학이 다르다. 당의 영도를 중심으로 각 영역이 연결되고 조율되며, 민주주의체제와 같은 입법국가가 아니라 강력한 ‘행정력’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건국 이후 중국 공산당은 일련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을 통해 국가체계 안으로 진입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각 조직 안에 자신의 집정능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관료체제를 조직해왔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국가구조로 진입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상대적인 독립성을 보류해두었다. 이른바 ‘당의 일원화 영도원칙’이다. 중국 공산당은 항일투쟁 시기였던 1942년 9월 당 중앙정치국에서 통과시킨 《항일 근거지 당의 영도통일 및 각 조직 간의 관계 조정에 관한 결정》에서 처음으로 ‘당의 일원적 영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신중국 성립 이후 일원화 영도는 주로 당정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이 되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이는 정치제도로 조직화된다. 특히 당(중앙)이 정부(지방)와 모든 영역에 대해 최고 결정권과 영도권을 장악하는 ‘중앙정치집권(集权)’의 구도가 완성되는데, 이는 1953년 초보적으로 형성되어 1958년에 기본적으로 완성된다. 일원화 영도의 주요 특징은 권력중심의 유일성, 권력구조의 집중성, 권력형태의 통합성을 말한다. 즉 최고 결정권은 오직 하나이고 중앙이 독점하며 당정조직이 통합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주요 조직 및 인물

중국의 전략적 목표와 진행중인 프로그램

중국의 외교

중국의 외교 / 중요 발언들

중국의 인권 주장

중화인민공화국은 2012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이 새로운 법은 2013년에 발효되었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안은 '인권 수호'라는 표현이 법의 목적 중 하나로 추가된 것이다.

중국의 언론

중국 언론은 21세기에 들어서 서방 각국의 언론과 업무제휴를 하거나 세계 각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위성채널 등을 통해 지구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사회가 외부세계와의 개방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조된 국제사회의 언론통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은 중국사회 전반에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언론자유와 인권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검열을 반대하고 있다.심지어 중국이 공개하는 언론백서등에 보면 "검열에 반대한다" 라고 명시하면서, 언론의 정의를 강조한다. 중국 언론들이 기업과, 종교단체, 지방정부들을 상대로 관리 실태, 환경 실태를 작심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정의에 해당되고, 실제로도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행동하는 언론사들이 많다. 코로나 19사태에서도 지방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해 비판하며 나선 사람들도 다름아닌 기자들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언론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검열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관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중국 정부가 유신 정권처럼 사람들이 쓰는 기사를 하나하나 보도지침을 내리며 관리감독하지는 않는다. 물론 엠바고등의 범위가 매우 넓긴 하나, 중국 정도의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랑 비교했을때 딱히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며, 그정도의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가지고 있다.

중국이 기자들에게 언론의 정의만큼 강조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다. 사회에 도움되지 않는 "진실"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언론은 사회를 격려하고, 사회가 올바른 관점에 동의하게끔 이끌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가령 서구 언론들은 코로나 시국에서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사망사례를 "사실 그대로 보도한다" 라고 포장하며 "알 권리" 타령을 하는 언론사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과학관을 흔드는데 일조하며, 사회에 일익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행동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런 언론들이 백신 사망사례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백신을 거부하는 운동들이 미국과 서구에서는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이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들, 위기시에 특정 정치세력만을 대변하며 단합을 해치고, 사회의 사기를 해치는 언론사들에 대해 불시에 철퇴를 때리는 식의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서구 언론들은 기준이 없는 언론 탄압등으로 비판을 하고 있으나, 사실 그렇게 페간당하는 언론들은 중국 정부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언론 정의라는 알랑한 이유로 사회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과도하게 경도되어서 사회에 끊임없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언론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방법은 언론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엄격한 자가적 기준을 갗추고 경각심을 갗추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국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에 큰 바람을 불게하는 것에는 상을 주고 칭찬을 하지만, 부정적인 바람을 불러왔을 경우 그 책임을 언론에게 가혹하게 묻기 때문이고, 대체적으로 그 방식은 폐간이기 때문이다.

중국 체제의 한계

중국 공산당과 최고 지도자의 권위는 혁명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강화되었으며, 베버적 개념에 따르면 이는 카리스마적 권위의 합법성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카리스마 권위에 기초한 합법성은 지속성이 없다. 카리스마 권위는 비범한 능력에서 절대적인 힘이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탁월한 능력과 업적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는 시간이 흐르면 약화되기 마련이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시장 기제를 도입하고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하면서 카리스마 권위의 합법성의 기초를 경제적 성과에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 정당성’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세계경제구조의 재편과 맞물려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공산당 지배체제가 유지되어왔지만, 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 게다가 중국은 개혁이 용이한 양적 성장의 단계를 지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 거대한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정치경제 상황 역시 공산당에 유리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세계를 보는 ‘백년변국(百年未有之大變局)’의 위기감을 인식하며 ‘신시대’를 선언하고 사회주의제도와 치리의 현대화를 제시했으며 의법치국과 법치를 강조했다.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흔들리는 공산당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역사적, 법적, 이념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규모와 다양성을 이유로 대일통(大一统)의 전통을 강조하며 당 영도를 핵심으로 한 국가 대통합을 강조했다. 다시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 영도라는 ‘두 개의 수호(两个维护)’를 강조했고, 공산당 영도가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헌법에 명시했다. 통치 정당성 및 권위가 약해진 당 영도를 권력집중의 방식과 헌법이라는 법 권위에 의존하여 다시 강화하기 위한 의도이다. 여기에 ‘제도 자신감(制度自信)’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중국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제도 권위’를 창출하려고 한다. 공산당의 안정적인 장기 집권을 위한 합법성의 기초를 마련하면서 금세기 중반까지 ‘강국몽(强国梦)’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통치방식의 전면적 재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제도 논리와 통치 역사의 시각에서 보자면 제도의 역행이 아닌 체제의 또 다른 ‘순환’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제 논리에 기반하여 다시 국가의 방향을 재설정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전변으로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며 체제 논리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개혁개방 시기 동안 단기적이나마 어렵게 축적해온 ‘제도화된 관례’를 부정하고, 법치와 제도화에 대한 안정감과 희망까지 흔들어놓았다는 점이다. 당 중앙이 운동식 기제를 동원하여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가통치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관료들은 새로운 규칙에 길을 잃고 반부패라는 사정 속에 될수록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만들려 하지 않는다. 기업가는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말을 빼앗긴 채 집단 실어증에 걸린 지식인들은 각자도생의 길에서 국가자본으로 쏟아진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여념이 없다. 아이러니한 것은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중산층의 집단적 불안감이 오히려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전제권력에 더욱 의존하며 개혁시기 고착화된 위계구조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18대 이후 진행된 반부패운동을 지지하던 인민들도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점점 자신감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당 영도를 헌법에까지 명시하며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제권력의 힘으로 규정한 새로운 법 조항은 중국체제 논리 속에서 권위가 서지 않는다. 중국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통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은 전제권력 내부의 판단과 체제 논리에 따라 언제든지 방향이 바뀌고 재설정되어왔기 때문이다.

당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된 ‘당치(党治)체제’에서는 전제권력을 받드는 충성경쟁뿐 아니라 전제권력 내부에서의 권력투쟁, 그리고 각 지방 및 부문에서 ‘작은 독재’의 전횡이 출현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 전제권력이 권력배분과 제도변경의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의 모든 조직권을 독점한 체제, 이러한 사회에서 ‘구조’란 바꿀 수 없는 주어진 조건이 되며, 개인의 치열한 생존 경쟁만이 남게 된다. 중국은 20세기 초반 현대사에서 권력분립 형태의 제도화를 짧은 기간 동안 시도한 적이 있지만, 곧 힘을 가진 권력자에 의해 무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국가의 위기나 복잡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중국인들은 자조적으로 또 다른 ‘위안스카이(袁世凯)’의 등장을 기대한다.

중국의 문제

중국은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실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