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상훈법'''은 [[하늘미르 왕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하늘미르 왕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정식명칭은 "상훈에 관한 기본 법률" 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상훈법 초판 2018년 8월 7일 == 내용 == === 제1조(목적) ===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하늘미르 왕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훈의 기준) === 서훈의 기준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3조(중복 수여 금지 원칙)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서훈의 확정) === 서훈 대상자는 왕실의 심의를 거쳐 국왕이 결정한다. === 제5조(서훈의 취소) ===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관련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고 패용을 금지한다. <br>1.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br>2.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br>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활동정지. 영구탈퇴 형을 받은 경우 === 제6조(훈장의 종류) ===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br>1. 하늘미르대훈장 <br>2. 국민훈장 <br>3. 보국무공훈장 === 제7조(하늘미르대훈장) === 하늘미르 왕국의 최고 훈장으로서 하늘미르 왕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직자에게 수여한다. === 제8조(국민훈장) ===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반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제9조(보국무공훈장) === 평시에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는 전투에 참가하여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 제10조(포장의 종류) === 포장은 훈장에 다음이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br>1. 국민포장 <br>2. 보국포장 <br>3. 근정포장 <br>4. 산업경제포장 === 제11조(국민포장) ===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익시설에 많은 금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제12조(보국포장) ===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제13조(근정포장) === 공직자, 공립학교 교원, 공기업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제14조(산업경제포장) === 산업경제포장은 국가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제15조(벌칙) ===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훈장 또는 포장을 사용한 때에는 73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br>② 저작자와 하늘미르 왕국 왕실의 허가 없이 하늘미르 왕국 훈장과 포장 디자인을 도용 또는 이를 유사하게 만든 자는 무기 활동정지 또는 영구 탈퇴에 처한다. {{하늘미르 왕국 법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상훈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