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9차법전

가상국제연합 9차법전은 조화민주주의 대혁명 이후에 조화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새롭게 정리된 관습법전이다.

참여자

  • 정대성
  • 비바루터
  • 김나정
  • 리사 수
  • 이경영
  • 아이베넷
  • 마르코 그로스만

특징

  1. 관습법의 중요성이 매우 강화되었으며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주석령이 성문법보다 우선된다.
  2. 가상국제연합 운영원칙 및 UVS대헌장등의 효력은 주석보다 위이나, 개정시에 주석의 허가가 명시된다.
  3. 기존 8차법전의 특징인 법치주의가 전면 부정되었으며 인치법제 사상이 명시되었다.
  4. 일반적인 법조문 형식을 따르지 않으며, 형식주의 등이 모두 타파되어, 사람들이 읽기 쉽게 만드는 것을 우선시한다.

헌장

헌장은 가상국제연합의 최고 법률이다. 가상국제연합은 UVS학회의 지도를 받으며, UVS학회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구조

행정구조는 기본적으로 상명하복 체제이다. 주석과 최고위원은 입법상으로는 동등하나, 행정 직무상으로는 상명하복 체제이다. 즉 법을 만들때는 주석과 최고위원의 발언권이 같으며 (사회자와 참여자의 차이는 있다), 직무를 수행할때는 주석이 최고위원을 지위하며, 최고위원은 각자의 체계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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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공직자

가상국제연합 조직

UVS 학회 조직

기타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