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대한민국/역사

군정기와 해방 정국

8.15 광복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일제 치하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광복 이후 한반도는 얄타회담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련과 미국의 신탁 통치하에 들어갔다. 1945년 9월에는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구 소련군이 포고령을 선포하여 각각 군정을 실시하면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광복 이후 여운형, 안재홍 등은 1944년 설립한 지하조직인 건국동맹을 모태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월 여운형, 박헌영 등에 의해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945년 11월 중화민국 쓰촨성 충칭에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임정정통론'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고, 미군정은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인공 내각(조선인민공화국 내각)과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인공 내각은 해산되었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 문제를 놓고 한반도 내에는 좌, 우익 세력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곧이어 1946년 5월에는 미소공위가 개최되었으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결렬되었다. 이때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은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개시하여 미소공위를 재개하고자 하였지만, 한민당과 남로당 등 좌우익세력간에 불참으로 중도파 세력만의 운동으로 축소되었다. 1945년 12월 송진우 암살, 1947년 7월에 여운형 암살 등 해방정국의 잇단 사건으로 좌우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조선인민위원회

미 군정은 온건파인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을 통해 좌우 합작과 협상을 주도하게 했다. 그러나 헤게모니 장악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김구, 윤치영, 박헌영, 허헌 등의 반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후 제2차 미소공위 마저 결렬되어버리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 총회로 이관했고, 총회에서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었다. 이에 김규식, 조소앙, 김구 등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협상 등을 추진하여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남한에서도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한 정부 수립론이 제기되면서 (정읍 발언) 사실상 남북단일 정부 수립은 불가능한 모양새가 되었다.

1948년 1월부터 한반도의 정국은 단독 정부 수립론과 남북 협상을 통한 정부 수립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1948년 2월 38선 이북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면서 분단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되었다. 5월 10일 38도선 이남에서만 제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구성되었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이시영이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195(III)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임을 선언하였다. 여기서 '그러한'은 대한민국이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주민들 대다수의 자유 의사에 따라 수립되었고, (분단상태를 고려할 때)선거가 가능했던 그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임을 뜻한다. 이미 48년 9월 9일에 한반도 이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음에 미루어 그 해 12월의 결의는 대한민국만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이다.

한국 전쟁

6.25 전쟁고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은 남침을 기도하여 공산주의화 하려는 야망을 실현하고자 준비하였다. 소련의 지도자인 이오시프 스탈린의 승인을 받자, 소련에서 지원받은 수십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침공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탱크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방어책이 전혀 없었고 야포와 전투기 등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총만 가진 거의 맨 몸의 한국군은 순식간에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조선인민군이 침략한 3일만에 수도인 서울을 인민군에게 빼앗기게 된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무장한 인민군을 상대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한국군은 결국 밀려나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배수진으로 정하고 버티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학도병들)이 무고하게 죽어나갔으며 많은 사상자와 인명피해가 초래되었다.

하지만 UN군이 파병으로 지원하고 UN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9.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벌여 조선인민군에 반격을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9월 27일에 서울을 탈환해냈다. 10월 1일에는 38도선까지 수복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때 유엔 내부에서 맺어진 새로운 결의로 유엔군의 목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완전히 공략하려는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한국과 UN군은 거듭해서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갔으며, 예상했던 바와 달리 공산측의 주 축인 소련과 중국이 각자마다의 사정 때문에 소극적으로, 혹은 아예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뇌부는 1951년 12월에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소련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고, 국군과 UN군은 분단 3년만에 통일을 이룩한다.

한국 전쟁으로 20만 명이 과부가 되었고 10만여 명 이상이 고아가 되었으며 1천만여 명 이상이 이산 가족 신세가 되었다. 한반도 내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이 파괴된 탓에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가 도래하여 한국의 경제 수준이 떨어졌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인해 통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과 북쪽간의 지역갈등은 심한 편이다.

제1공화국

한국 전쟁이 종전을 맺은 후 1950년대는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후복구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제원조체제가 성립되던 시기였다. 제1공화국 정권의 고위 관료는 부패해 국민의 불만을 샀다. 의원 내각제였던 제1대 내각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이승만은 이범석과 장택상을 비롯한 측근들과 족청계, 백골단, 땃벌떼 등을 동원하여 부산정치파동(1952년), 사사오입 개헌(1954년)을 일으키고 장기집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범석, 장택상 등의 성장을 두려워한 이승만은 이들을 제거하고 이기붕 계열을 등용한다. 이기붕 계열은 또한 친 자유당 성향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의 정치깡패들을 활용하여 야당 의원의 집회를 탄압, 제1공화국 후반기는 혼란을 거듭했다.

그 와중에 부통령 장면의 피격 사건(1958)과 조봉암 사법살인(1959) 등의 조치까지 겸해졌고 언론의 자유마저 통제당했다. 1959년의 한일회담이 끝나자 곳곳에서 정부의 독재에 저항하는 집회가 시작, 1960년 3월 15일 부통령 선거의 부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4·19 혁명이 발생했고, 마산 앞바다에서 며칠 전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주검이 떠오르면서 시위는 격화되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여 제1공화국은 붕괴했다.

제2공화국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 내각을 거쳐 장면을 수상으로 하는 제2공화국이 수립됐다. 제2공화국은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구성했고, 언론 자유와 혁신계 정치활동을 허용했다. 제2공화국 당시 각계 각층의 통일 운동과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기도 했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신파와 구파가 나뉘어버려서 개혁 의지가 미약한 탓에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데모가 연이어 벌어졌고, 장면이 단호한 조치를 계획하던 중 1961년 5월 16일 새벽 5·16 쿠데타로 내각 각료들이 체포되면서 장면 내각은 1년 남짓밖에 집권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 뒤 윤보선은 형식적인 민정을 실시하였으나 군사정변 세력에게 구정치인 정화법(1962)으로 정치활동을 정지당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사퇴(1962.3.22)함으로써 1962년 3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5·16 군사정변 세력이 설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법권·행정권·입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제3·4공화국

5.16 쿠데타

1963년 12월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등에 의해 제3공화국이 수립됐다. 야당 후보인 윤보선과의 두 차례의 선거전에서 10만 표 안팎의 근소한 차로 집권하였다. 재임 초반 한일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분을 사 일어난 시위를 무력 진압하며 강행했다. 1960년대 개발 독재의 일환으로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발전과 한일협정·베트남 전쟁 파병 등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경제 발전을 꾀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과 전자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저임금 노동과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도 남겼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3선 개헌을 통과시키고 1971년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한다. 그런데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같은 해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2배로 늘어나는 선전을 이룬 데다가 제1차 석유 파동 등으로 경제성장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권 유지에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유신 헌법을 통과시키고, 제4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0월 유신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돌풍으로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는 경제개발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으니 사회발전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연임제로 수정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켰다. 이에 노동운동계, 재야와 학생 세력 등이 민주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잇따른 긴급조치를 통해 억눌렀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 세력 및 노동운동가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미국이 한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기 시작하자 한미 간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제2차 석유 파동까지 겪으면서 경제위기와 내부 혼란이 크게 가중되었다. 김영삼 의원제명 파동과 YH 무역 농성 사건, 부마 항쟁 등의 사회적 저항이 지속되었다. 부마 항쟁이 더욱 거세져 서울로 까지 시위의 물결이 불어닥치자, 박정희는 1983년을 끝으로 대통령에서 사임하였으며, 사임 후 저택에서 은거생활을 하던 도중 폐렴으로 사망한다.

전두환

박정희의 사임 이후 조국개발최고국민회의에선 제 11대 대통령으로 최규하를 선출하였으나,곧 5.23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이 조국개발최고국민회의 대의원 직 대부분을 꿰차고 있던 신군부, 즉 하나회의 농간으로 최규하를 파면하고, 전두환이 후임으로 제 12대 대통령직에 앉게 되었다.전두환은 취임 직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시위룰 들어 국가보위상태를 확고히 한다는 명목으로 계엄령과 긴급조치를 선포하였다. 때문에 최규하 임기 시작 때 부터 국회와 정부는 유신 헌법을 철폐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진행했고, 대학생과 재야 세력도 정치 일정 제시와 박정희 퇴진 요구를 바탕으로 민주화 시위를 벌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확대하면서, 이른바 '화려한 휴가'라고 불리는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보도검열 강화', '휴교령' 등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했다. (5.17 쿠데타) 이 과정에서 신군부는 5·17 쿠데타에 항거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 및 특전여단을 투입해 유혈진압을 하고, 정국을 주도해나갔다. 결국 이러한 신군부의 농간으로 인해 유신헌법은 철폐되지 못하였으며, 대신 보여주기식으로 줄인 '4년 연임제'로 임기기간이 변경 될 뿐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경제 안정에 매진하는 한편, 1981년에는 1986년 평양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을 유치하기도 했다. 또한 야간통행금지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내걸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했다. 한편으로 임기 중반부터 3저호황으로 인한 수출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성립하고 민주주의 탄압 및 고문·정치사찰·용공조작으로 대변되는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했으며, 정경유착·부정축재·친인척 비리가 빈발했다.

1987년 1월 박종철이 고문으로 치사하는 사건이 터지자 정부 퇴진과 민주화 요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는 호헌조치를 취하며 '개헌할 의도가 없음'을 내세웠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더욱 빗발쳐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6월 항쟁이 거세지자 정부군은 광화문에 탱크를 들이는 무리수 까지 감행하였으며, 가히 천안문 사태와 비견될 정도의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1989년에 일어난 6.29 사태 이다. 이러한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위는 더더욱 거세져 갔으며, 6.29 사태에 질려버린 미국이 전두환 정권을 외면하게 되면서 마침내 전두환 대통령은 민정당 총재 노태우를 통해 다음해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개헌 요구를 수용했다. 이후 개헌 이전인 7월에 유신헌법으로 마지막 대통령선거를 치뤄 14대 대통령이 되었으나, 얼마안가 9월에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이에따라 최단임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 채 물러나게 되었다. 국민들은 유일한 민주주의 정부나 다름없었던 제 2공화국 시절의 양원제 의원내각제 공화국으로의 개정된 헌법에 따라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1991년 11월 취임식과 함께 제4공화국은 막을 내린다.

제 5공화국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주정의당 총재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이 성사되었다. 이로써 야권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1988년 치러진 제13대 총선에서는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나왔다. 민주정의당은 불리한 여론을 극복하는 돌파구로 3당 합당을 추진해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켰다. 또한 전두환 측근에 대한 사법조치를 단행(국정감사)하고 민간인들을 정계에 대폭 고용하기도 했다(과거와의 단절). 외교 면에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해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등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1991년 9월 유엔의 가맹국이 되었으며, 이어서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또한 1992년에는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태우도 전두환처럼 군인 출신이었고, 12·12 사태를 주도하고 5공 성립 과정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의원내각제 임에도 만일의 사태를 위해 둔 최후의 카드인 긴급조치를 남용하면서 사실상 실권대통령으로서 통치하고, 정경유착은 물론 비자금 형성·민간인 사찰·고문 등 5공의 파쇼 정치를 그대로 답습했다(이 때문에 노태우 정권을 군사정권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 이는 결국 민주화 시위(1996) 등으로 이어졌고, 노태우는 이른바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으며 설상가상으로 김영삼이 박태준을 이어 국무총리로 당선되자 끝내 김대중을 후계자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노태우 정부는 막을 내렸다.

김대중은 집권초기엔 김영삼 국무총리와 사이좋게 국정을 운영해나갔으나, IMF를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여러 실책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여론이 민주정의당으로 기울자 여당인 통일민주당에서 2002년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의 국무총리 연임을 두고 서로 사이가 멀어졌으며, 경선에서 노무현이 승리하자 아예 통일민주당을 탈당하여 노태우의 민정당과 손을 잡고 현재 보수정당의 모태가 되는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이후 민자당이 호적수로 떠오르는 2007년 전 까지는 동교동계(노무현 포함)가 대통령과 내각을 전부 꿰차고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 노무현 내각에서 실시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큰 논란을 일면서 지지세가 점점 하락하기 시작했고, 5월 말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신한국당에게 참패당하면서 점점 그 내리막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결국 2007년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어 김종필 前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또 한번 참패를 당하였으며, 이 기세는 총선거에서도 계속되어 한나라당 출신의 이명박이 국무총리에 당선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명박근혜 시대'로 대표되는 2007년부터 2019년동안의 1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계속하여 보수의 성장세가 유지되었으나, 2018년 말에 김종필 대통령이 노환으로 급사하고, 박근혜 국무총리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농단 사태를 맞고 의회해산까지 가게 되자, 비박과 친박을 두고 극우와 기존 우파가 갈리는 등 잠깐동안의 하락세를 겪게 되고, 급기야 2018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친노 대표인사로 분류되는 '나시민'후보가 당선되면서 우파의 몰락이 다가오는가 했으나, 얼마안가 이루어진 총선거에서 안철정 후보가 국무총리로 당선되면서 아직까진 보수가 건재하다는것을 증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