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警察國家 / Police state
강력한 정부체제를 바탕으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비슷한 이름의 야경국가나 복지국가와는 정반대의 역할에 서 있는 정부 체제다.
특징
분류
경찰국가주의는 강력한 정부 아래 인도되는 시민상을 보이며 국가의 이익 아래 개인의 자유는 침해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권위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전체주의, 권위주의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이라면 경찰국가주의는 일반적인 민주사회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강조하고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을 풀어 버린다는 정도다.
독재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론상으로는 민주국가임에도 경찰국가주의를 채택할 수 있고 반대로 독재국가임에도 야경국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독재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개념이고 경찰국가주의는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물론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독재국가가 경찰국가주의를 채택하며 반대로 민주국가는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하더라도 얼마 못 가 경찰국가주의를 버리게 된다.
현실
간혹 경찰국가들이 내세우는 "사회 정의"의 개념에 혹해서 경찰국가 체제야말로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범죄를 일제 소탕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찰국가 체제에서는 겉으로만 범죄가 소탕되는 것처럼 보일 뿐 오히려 경찰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세력 내부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현실과 맞닿아 있으나 경찰국가에서는 그 권력이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지역 유지나 범죄조직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경찰들의 범죄도 경찰국가의 어두운 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