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기본법 개헌 사건 教育基本法改憲事件 | Constitutional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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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
| 2023년 6월 10일 | |
| 장소 | |
| 일본제국 전역 | |
| 주도 세력 | 반대 세력 |
 히토리 내각 황도파 결속밴드 일본여성당 콜도나 연방 공산당 |  문부과학성 총무성 사회민주당 신사회당 후쿠당 기자클럽 일본방송협회 |
| 주요 인물 | |
| 내각총리대신 고토 히토리 결속밴드 대표 야마다 료 일본여성당 대표 A 경시총감 | 문부과학대신 총무대신 사회민주당 대표 C 신사회당 대표 B 후쿠당 대표 D 학생 대표 12인 |
| 결과 | |
| 교육기본법 개헌 성공 학생 인권 운동 발발 언론 검열 시작 | |
개요
교육기본법 개헌 사건은 2023년 6월 10일 고토 히토리 총리와 그 내각이 추진하여 제국 의회에서 가결된 교육기본법 개헌에 관한 사건이다. 개헌 후 극심한 내부 혼란에 빠졌고 문부과학대신, 총무대신이 경질되었다.
배경
무리수의 시작은 NHK의 보도였다. 2019년부터 3월·11월에는 NHK가 중·고등학생 전부를 대상으로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했었는데 2023년 3월에 시행되었던 기초학력평가의 중·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률이 45%·23%가 나온것이다. 고토 히토리 총리의 교육 정책이 실패했다고 언론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했고, 고토 히토리 총리와 그 내각은 특단의 조치를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고토 히토리 총리는 교육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매우 높은 전자기기 사용률과 코로나 세대의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기초학력 미달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당연하게도 내각 내부에서도 많은 우려[1]가 있었지만 고토 히토리 총리는 추진하기로 했다. 정계에서는 고토 히토리 총리가 미친 짓을 벌인다며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국민들 정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고토 히토리 총리는 지지율이 79%[2]를 보였고 교육기본법 개헌도 국민들의 정서에 벗어나지 않아 보였다.
교육기본법 개헌
개헌 과정
고토 히토리 내각은 2023년 6월 4일 교육기본법 개헌 발의법률안을 의회로 송달했다.
2023년 6월 5일 의회에서 법무대신이 교육기본법 개헌 추진의 요지를 설명하였다. 다음은 법무대신이 의회에서 발언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참의원과 민의원, 그리고 의장, 부의장 여러분 법무대신입니다. 먼저 히토리 내각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시대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서는 모든 사회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건 아실겁니다.
고토 히토리 총리와 그 내각에서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 피해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 3월 달 시행한 NHK의 기초학력평가의
결과도 코로나로 인해 생긴 참혹한 결과입니다. 고토 히토리 총리와 그 내각은 아직 어린 세대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6월 4일 교육기본법 개헌 법률안을 발의하여 의회에 송달했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개헌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일본제국은 교육 비상상황입니다. 교육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기초학력평가에서 파악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심은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유래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해, 상당한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사회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교육기본법 폐지를 주장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에게 무조건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급기야는 국민들에게 망언까지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모든 의원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일본제국의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신중히 고민하시어 교육기본법 개헌 발의법률안을 채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개헌 저지 필리버스터
이 필리버스터는 총 459명이 참여하였고, 892시간 5분 동안 이어졌다. 7월 3일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선 A는 112시간 41분을 발언하며 기록을 갱신했다. 다만 이 필리버스터는 교육기본법 상정 자체를 막지는 못했고 오히려 개헌 논의할 시간을 더 준 셈이다.
| 교육기본법 개헌 필리버스터 | ||||||||
| 조사 날짜 | 기관 | 야당 지지 | 정부·여당 지지 | 의견유보 | 우위 | 응답률 | 비고 | |
| 6월 5일 | 일본방송협회 | 42.6 | 46.1 | 11.3 | 3.5 | 4.4% | ||
| 6월 6일 | 일본방송협회 | 44.7 | 45.4 | 9.9 | 0.7 | 4.5% | ||
| 6월 7일 | 일본방송협회 | 48.9 | 42.0 | 9.1 | 6.9 | 4.5% | ||
| 6월 8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6월 9일 | 일본방송협회 | 44.7 | 45.4 | 9.9 | 0.7 | 4.5% | ||
| 6월 10일 | 일본방송협회 | 48.9 | 42.0 | 9.1 | 6.9 | 4.5% | ||
| 6월 11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6월 12일 | 일본방송협회 | 42.6 | 46.1 | 11.3 | 3.5 | 4.4% | ||
| 6월 13일 | 일본방송협회 | 44.7 | 45.4 | 9.9 | 0.7 | 4.5% | ||
| 6월 14일 | 일본방송협회 | 48.9 | 42.0 | 9.1 | 6.9 | 4.5% | ||
| 6월 16일 | 일본방송협회 | 44.7 | 45.4 | 9.9 | 0.7 | 4.5% | ||
| 6월 17일 | 일본방송협회 | 48.9 | 42.0 | 9.1 | 6.9 | 4.5% | ||
| 6월 19일 | 일본방송협회 | 42.6 | 46.1 | 11.3 | 3.5 | 4.4% | ||
| 6월 20일 | 일본방송협회 | 44.7 | 45.4 | 9.9 | 0.7 | 4.5% | ||
| 6월 21일 | 일본방송협회 | 48.9 | 42.0 | 9.1 | 6.9 | 4.5% | ||
| 6월 22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6월 23일 | 일본방송협회 | 44.7 | 45.4 | 9.9 | 0.7 | 4.5% | ||
| 6월 24일 | 일본방송협회 | 48.9 | 42.0 | 9.1 | 6.9 | 4.5% | ||
| 6월 25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6월 26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6월 28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6월 29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6월 30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6월 31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7월 1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7월 2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7월 3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7월 4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7월 6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7월 7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7월 8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 7월 9일 | 일본방송협회 | 40 | 38 | 22 | 2 | 20% | ||
개헌 투표
| 교육기본법 개헌 발의법률안 | |||||
| 의안번호: 23あ0001 / 발의일: 2023년 6월 4일 / 의결일: 2023년 7월 5일 / 제안회기: 제1대 제1회 제1차 임시회 | |||||
| 재적 | 재석 | 가 | 부 | 기권 | 무효 |
| 1300 | 1300 | 739 | 543 | 18 | 18 |
| 결과 |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 ||||
| 후속 절차 | ● 내각총리대신: 법률안 가결 통지 ● 천황: 법률안 공포 요청서 수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