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주당(2020년)

일본의 자유주의 정당
구 국민민주당	→	신 국민민주당	→	현재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 Democratic Party For the People: DPFP
국가		일본국
약칭		국민당(国民党), 민주당(民主党)
창당		2020년 9월 11일
중앙당사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히라카와초 2-5-3 나가타초 그릿도 빌딩 4층 (東京都千代田区平河町2-5-3Nagatacho GRiD 4F)
이념		민주중도 입헌주의 평화주의 생태주의 보수자유주의
스펙트럼		중도 ~ 중도우파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대행		마에하라 세이지 오하타 아키히로 오쓰카 고헤이
간사장		신바 가즈야
국회대책위원장		후루카와 모토히사
중의원		10석 / 465석 (2.1%)
참의원		10석 / 245석 (4.0%)
지방자치의회		153석 / 32,430석 (0.5%)
'		석 / 석 (%)
'		석 / 석 (%)
'		석 / 석 (%)
당색		파란색 (003f88)
국제조직		자유주의 인터네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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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민주당은 2020년 9월 15일, 신 입헌민주당 신설합당에 반대하는 구 국민민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를 비롯한 소수파들이 새로 창당한 일본의 제3야당이다.

역사

2020년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합당이 결정되자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마에하라 세이지, 후루카와 모토히사, 오하타 아키히로, 오쓰카 고헤이, 신바 가즈야, 기시모토 슈헤이, 고바야시 마사오, 야마오 시오리, 야타 와카코, 이토 다카에, 아다치 신야 등 일부 중도 ~ 중도우파 성향 의원들이 반발해 새로 창당했다.

9월 11일 구 국민민주당은 총무성에 해산을 신고, 동일자로 신 국민민주당이 설립되어 15일에 설립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민민주당의 대표는 다마키 외에도 마에하라 세이지를 추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11일 다마키 대표 취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연내에 다시 당원이나 지방 의원들도 포함한 대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편 신당에 참가 의사를 표명했던 마시코 데루히코 전 간사장 대행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후 녹색바람 출신의 무소속 참의원 의원 후나야마 야스에와 나가사키 1구의 니시오카 히데코가 입당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지명 투표에서 이토 다카에 참의원이 1표를 받았다.

창당 첫 지지율 조사 결과가 입헌민주당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NHK 기준으로 입헌민주당이 6.2%를 기록한 반면 국민민주당은 0.1%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12월에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물러나고 신임 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한편 10월 23일에는 기존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과 짜고 있는 중의원 통일 회파에서 탈퇴하고 나카야마 나리아키, 이노우에 가즈노리, 다카이 다카시 3명 의원과 함께 새로운 단독 회파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신임 당 대표 선거는 12월 8일에 선거를 고시하고 18일에 투표하기로 결정되었다.#

후보자로는 이토 다카에 참의원 의원과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경쟁하게 되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당선으로 대표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다마키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민주당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현실적이고, 정직하며, 미래의 지향적인 정책을 제안해 나가는 정당으로, 무엇보다 국민들을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겠다"며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우에다 기요시 의원의 추천은 받아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스즈키 요시히로를 영입해 사이타마현 제14구 출마를 결정했다.#

2021년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의 2021년 신년사 영상

• 1월 14일: 자동차 총련 출신으로 무소속으로 활동했던 비례대표의 하마구치 마코토 참의원이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3월 24일: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호헌파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되었던 이소자키 데쓰지, 다무라 마미, 하마구치 마코토 비례대표 참의원 의원 3명이 입당했다.#

• 9월 30일: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지만 10월 4일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에다노에게 투표하지 않고 다마키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민주당의 표가 다마키에게 가게 되었다.# 애당초 공산당, 사민당과 연합을 한다고 해도 의석 수가 압도하는 자민당과 거기다 30석 가까이 되는 연립여당인 공명당까지 합하면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에게 표가 300표 넘게 가버리기 때문에 합하여 표를 준다고 해도 승산이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11월 1일: 전날 있었던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민주당은 출구조사 예측에서 7~13석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총선 결과, 기존 의석인 8석에서 3석을 늘린 11석을 확보하면서 상당히 약진하게 되었다. 특히 입헌민주당이 공산당과의 연대에 치중하다가 선거 패배를 겪으면서 새삼스레 선거 과정에서 다마키 대표의 경고가 주목받기도 했다.

• 11월 4일: 당 임원회에서 지금까지 중의원에서 구성해 온 입헌-국민-공산-사민 야4당 연대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했다. 11월 10일 있을 총리 선거에서도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기존의 야4당 연대 대신 총리 선거 하루 전에 일본 유신회와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 11월 9일: 마이니치신문 보도를 통해 향후 일본 유신회와 개헌 및 법안 심의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민주당은 이로서 기존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과의 국회 협력의 틀에서 이탈하기로 한 것을 공식화한 것. 향후 일본 국회가 여야 1대1 구도에서 3자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 12월 15일: 도민퍼스트회와도 제휴하기로 하면서 총선 이후 탈 호헌파 연대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2년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의 2022년 신년사 영상

• 2월 11일: 도민퍼스트회와 단일후보 옹립 의사를 밝혔다.#
• 2월 14일: 입헌민주당, 일본 유신회와 같이 국회대책 실무자 협의로 야당 간 연계를 도모한다.#
• 2월 20일: 중의원에서 신년도 예산안을 가결하는데, 놀랍게도 여기 당 차원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 때문에 국민민주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던 일본 유신회마저도 야당답지 않다고 국민민주당을 비판했다. 다만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공명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4월 20일: 여름 참의원 선거 교토 선거구(개선정수 2)에서 입헌민주당이 아니라 일본 유신회의 공인 후보 예정자를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 4월 28일: 일본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교토와 시즈오카 선거구에서 맺었던 상호 추천 합의가 백지화되었다. 이 이유가 일본 유신회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실권자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대행과 자민-공명-국민민주 3당 협력을 원하는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갈등 때문이라는 것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 7월 10일: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대선전을 기대하였지만 되려 오이타현 선거구와 비례대표에서 각각 한석씩을 잃으면서 기존 개선 의석보다 2석 줄어들은 5석을 얻어 이번 선거의 패자 중 하나가 되었다. 다만 야권이 1인 선거구에서 대참패하는 와중에 야마가타현 선거구를 지켜내고 1년전 중의원 선거때보다 비례대표에서 뚜렷하게 약진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게다가 1~30대에서 뚜렷하게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 7월 26일: 양원 의원 간담회가 열렸지만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 8월 6일: 저번 참의원 선거 당시 오이타현 선거구에서 낙선한 아다치 신야 前 의원이 8일 국민민주당을 탈당할 것을 표명했다. 이로 인해 후임 현련 대표로는 사토 아키오 오이타현련 간사장이 취임하게 된다.#
• 11월 27일: 일본 독자적인 반격능력 유지와 필요한 사업을 쌓아 올린 후 기한을 구분한 방위비 증액 등을 담은 안보 정책의 초안을 정리했다.#

주요 당 강령

• 자유·공생·미래에 대한 책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온건보수부터 자유주의자까지 포섭하는, 국민이 주역인 개혁중도정당을 건설
• 민주주의를 지키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착실히 해결하여 전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나라를 지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 입헌주의와 국민주권·기본권·평화주의를 단호히 지키고 국민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구상
• 공정·공평·투명한 원칙하에 다양한 가치관과 삶,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사회 구현
• 미래의 차세대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회 구현
• 모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할수 있는 공생사회 구현
• 전수방위를 견지하고 현실적인 안보를 구축하는 일본 구현
•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공정한 재분배를 통해 불합리한 격차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확립함을 목표

舊 국민민주당의 기본강령과 똑같다.

타 정당들과의 관계

입헌민주당과의 관계

당연히 좋지 못하다. 당장 舊 국민민주당에서 舊 입헌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해서 설립된 정당인데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다만 기본적인 정당 성향은 비슷하기 때문에 중·참의원 선거 등 중요한 선거에선 여전히 당 대 당 선거연대를 할 수도 있다.

한가지 변수는 기존 국민민주당 내 리버럴 계열이 대거 입헌민주당과의 합당에 합류함에 따라 일찍이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유임된데다가, 마에하라 세이지 등 개헌론자 영향이 강해져 新 국민민주당이 호헌 연대에서 이탈해 자민당과 개헌 논의에 나설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 돌파에 실패한 후 국민민주당에 개헌 연정을 제안해서 심각하게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마냥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실제로 국민민주당의 도움을 받는다면 자민당-공명당-국민민주당이 150석을 확보, 참의원 개헌선도 돌파하게 된다.

하지만 9월 16일에 있었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지명 투표에서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에게 투표하였고 입헌민주당 측에서도 차기 총선에서 양당간 후보 단일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당장의 연대는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입헌민주당이 공산당과 손잡는 것에 대해서 꽤나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고, 선거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려의 메세지를 냈다.# 결국 입헌민주당이 제49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 중 공산당과의 지나친 협력이 거론되어 국민민주당의 경고가 현실화되었다.

결국 총선 이후 기존에 결성해왔던 입헌-국민-공산-사민 4당 야권연대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일본유신회와 연대한다.

일본 유신회와의 관계

입헌민주당과는 사이가 악화된 대신, 기존에 당내 리버럴 계파의 눈치를 봐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일본 유신회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마에하라 세이지 전 민진당 대표가 독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비자민-비공산을 모토로 교토 등 관서 지역에서 양당 간 연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신회가 구상하는 오사카도에 대해 찬성 결의안을 하였다.# 하지만 주민투표 결과 최종 부결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제49대 중의원 선거 이후 헌법 개정 논의와 입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지지층

국민민주당은 지역별로 뚜렷한 지지 성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주로 개별 지역구에서 승부하는 편이다. 다만 비례대표를 두고 보자면 차이가 나는 편인데, 49회 중원선을 기준으로 주코쿠에서 9.2%, 시코쿠에서 7.2%를 득표하는 등 주로 자민당의 텃밭인 보수적인 지역에서 비례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득표가 낮았던 곳은 긴키(3.2%), 혁신 지지 성향이 강력한 홋카이도(2.9%) 등이었다. 그러나 비례 득표율이 2번째로 낮았던 긴키에서도 지역구 의원 두 명을 배출했다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지역구 내에서는 의원의 개인기로 승부한다고 볼 수 있다.

성향별로는 일본공산당과 자유민주당 둘 다 불신하는 중도 ~ 중도우파 성향 야권 지지층에게서 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세대별로는 이미지와 달리 10~30대에서 지지층이 많은 편이다. 다마키 대표의 적극적인 SNS 활용과 중도적이면서 명확한 정책, 자유민주당과 입헌민주당 둘 다 불신하는 청년층을 공략하는 선거 전략 등이 이유이다.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10대 10%, 20대 11%, 30대 9%로 지지층이 많았고 특히 10대와 20대에서는 소숫점 차이로 입헌민주당과 제2당 싸움을 벌였다. 반면 6~70대에서는 각각 5%, 3%로 득표가 저조하였다.

실제로 젊은층이 다수 이용하는 유튜브의 댓글창에서 국민민주당과 다마키 대표 개인에 대해 네티즌들이 많이 칭찬하는 편이다. 국민민주당 측 패널이 출연하는 영상의 댓글에서도 다른 야당과 국민민주당을 비교하는 댓글이 많다. 주로 나오는 반응은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이라서 좋다"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뢰가 간다"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 등이 있다.

여담

• 구 국민민주당의 당 공식 캐릭터 국민토끼(こくみんうさぎ)를 당 캐릭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SNS 홍보, 상품 판매 등 열심히 밀고 있다.

• 정당 CM이 다른 정당에 비해 상당히 세련되어있다. 정책의 맹점과 다마키 대표의 연설을 적절히 섞어서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