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즈 세계관/운영규범/개편 논의

			네이션즈 운영규범
네이션즈 운영규범이란?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 시기	2016 개정 / 2016 부분 개정
시티즈 온 시기	2017 개정
네이션즈 시기	2018 개정 / 2019 개정 / 2020 개정

개요

본 문서는 낙후화된 2019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의 개편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법률심의관 Sirius가 담당합니다.

양식

아래의 양식을 복사하여 개편 논의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몇 가지의 논의사항은 적어 두었습니다. 참조하여 작성해 주세요.

상정

=== [미확인] (논의사항 제목) === '''작성자 및 ID''': 작성자(ID) '''작성일''': AAAA. B. C. '''해당되는 운영규범 조항''': 네이션즈 XXXX Y장 (제목) Z조 W항 '''요약''': 요약 '''해설''': 해설

반박

==== [미확인] 반박N ==== '''작성자 및 ID''': 작성자(ID) '''작성일''': AAAA. B. C. '''대상 논의사항''': (논의사항 제목) '''요약''': 요약 '''해설''': 해설

보충

==== [미확인] 보충N ==== '''작성자 및 ID''': 작성자(ID) '''작성일''': AAAA. B. C. '''대상 논의사항''': (논의사항 제목) '''요약''': 요약 '''해설''': 해설

주의사항

1. 마음대로 양식을 변경하지 마세요. 혼동이 옵니다.
2. 문단의 [미확인] 부분은 바꾸지 마세요. 진짜 확인을 했는지 혼동하게 됩니다.
3. 양식은 다 채워주세요. 양식이 온전치 못한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4. 반박, 보충 번호는 해당 논의 내 번호를 인정합니다. 가령 논제 A에 반박 3개가, 논제 B에 반박 1개가 있다면 반박이 없는 논제 C에 붙어야 할 번호는 5가 아니라 1입니다.

본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

기초적인 부분, 가령 네이션즈의 이념이라던가 핵심적인 요소를 다루는 곳입니다.

[확인] 네이션즈 이념과 UVN 이념간 호환

작성자 및 ID: Sirius(tlaalstjq722)
작성일: 2019. 8. 12.
해당되는 운영규범 조항: -
요약: 네이션즈의 이념을 시티빌더 기반 사회실험 세계관의 공유로 확정하자.
해설: 네이션즈의 이념이 시티빌더 세계관 공유라는 점과, UVN의 이념이 사회실험설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상호 호환되지 못하며 언젠가 트집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션즈의 이념을 시티빌더 기반 사회실험 세계관의 공유로 확정하여 상호 호환성을 갖추는 동시에 네이션즈의 이념에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고 온전히 보전하도록 합시다.

법심 Sirius 의견: 이 부분은 따로 토론을 한 번 진행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미확인] 시행령과 규정의 위계관계 확립

작성자 및 ID: itc1925 (Chlorine)
작성일: 2019. 8. 25
해당되는 운영규범 조항: 네이션즈 규정 6장 (규정, 규칙 및 시행령) 5조
요약: 가결된 안건 또는 시행령 상정 당시의 규범 내에서, 또는 그 둘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제정할 수 없다.
해설: 시행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활용과, 운영진의 직권상정 제도와의 중복을 방지합니다.

[미확인] 탄핵안 발의 하한선 개정

작성자 및 ID: itc1925 (Chlorine)
작성일: 2019. 8. 25
해당되는 운영규범 조항: 네이션즈 운영규칙 6장 (규정, 규칙 및 시행령) 5조
요약: 8. 재적 회원의 4분의 1 >> 재적 연재자의 3분의 1
해설:네이션즈 회원은 140여 명이나, 연재자의 수는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연재자 이외의 인물은 대부분 네이션즈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네이션즈 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탄핵 요건 중 회원 일정비율의 발의를 연재자 기준으로 수정합시다.

[미확인] 운영진 직권상정의 제약

작성자 및 ID: itc1925 (Chlorine)
작성일: 2019. 8. 25
해당되는 운영규범 조항: 네이션즈 규정 3장 (일반운영진의 탄핵) 2조
요약: 운영진은 규범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기존의 조항과 모순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
해설: 직권상정의 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연재에 대한 논의

[미확인] 예비 현실성 심의관

작성자 및 ID: itc1925 (Chlorine)
작성일: 2019. 8. 25
해당되는 운영규범 조항: 네이션즈 규정 4장 (현실성 심의관) 6조
요약: 자국의 설정으로써 현실성을 심의할 수 없게 된 현실성 심의관은, 예비 현실성 심의관으로 보충한다. 예비 현실성 심의관은 현실성 심의관 투표에서의 득표권 바로 아래 순위의 득표자로 한다.
해설: 현실성 심의관의 수를 홀수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확인] 이탈 유예 신청 개정

작성자 및 ID: itc1925 (Chlorine)
작성일: 2019. 8. 25
해당되는 운영규범 조항: 네이션즈 국가연재규칙 8장 (이탈) 5조
요약: 유예기간을 2배로 >> 이탈을 위한 미활동 요구기간을 1.5배 (소수점 내림) 로
해설: 길어야 7일인 유예기간은 2배로 늘여 봐야 현실에서의 문제가 있는 연재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미활동 기간 제한을 늘리는 것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이리라 봅니다.

[미확인] 이탈 기간 조항 일부 삭제

작성자 및 ID: itc1925 (Chlorine)
작성일: 2019. 8. 25
해당되는 운영규범 조항: 네이션즈 국가연재규칙 8장 (이탈) 4조
요약: 삭제
해설: 강제적 영토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논의

[미확인] 운영진 탄핵의 규칙 개정

작성자 및 ID: itc1925 (Chlorine)
작성일: 2019. 8. 25
해당되는 운영규범 조항: 네이션즈 운영규칙 7장 (상임운영진의 탄핵) 2조
요약: 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하였으며 이것이 24시간 내로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태에서 징계행위의 주체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자가 투표를 진행할 경우, 2조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탄핵이 즉각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함은, 네이션즈에서 회원이 운영진을 견제할 수단인 탄핵의 근본을 잘라내는 것으로 민주적 운영을 위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고의와 실수의 구분을 위해 24시간 내로 시정 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 징계를 진행한 주체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자가 투표를 진행할 경우, 여론 조작을 위한 고의성이 인정되어 탄핵됩니다. 회원의 투표할 자유 자체가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이므로 회원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탄핵안이 즉각 가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확인] 법률심의관 위상 격상

작성자 및 ID: itc1925 (Chlorine)
작성일: 2019. 8. 25.
해당되는 운영규범 조항: 네이션즈 운영규칙 5장 (법률 심의관) 전반
요약: 법률 심의관의 판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 심의관은 임의로 해임되지 아니한다.
해설: 법률 심의관은 운영진의 규정 오남용을 견제할 거의 유일한 권력이지만 이 판정에는 구속력도 없고, 운영진은 수틀리면 법률 심의관을 해임하면 그만입니다. 법률 심의관을 헌법재판소 정도의 위상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미확인] 처벌사유 10조의 개정

작성자 및 ID: itc1925 (Chlorine)
작성일: 2019. 8. 26
해당되는 운영규범 조항: 네이션즈 처벌규칙 2장 (처벌 사유) 10조
요약: 10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심의관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 10조는 사실상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이것이 남용된다면 운영진의 권력은 누구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법률 심의관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합시다. 물론 이 조항이 폐지되면 이론적으로는 더 좋겠지만,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조항 자체는 남겨 두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에 관한 논의

회원 사항, 즉 처벌 요소 및 처벌 수위나 회원 등급 등의 요소를 다루는 곳입니다.

[확인] 경고제 벌점제로 전환 및 형량 변경

작성자 및 ID: Sirius(tlaalstjq722)
작성일: 2019. 8. 12.
해당되는 운영규범 조항: 네이션즈 처벌규정 전체
요약: 경고 n회 → 벌점 n점 변경, 부여량 세분화
해설: 경고 n회라는 말은 어감이 어색합니다. 경고를 한번에 여러번 준다는 개념은 잘 안 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감도 이상하지 않고 적절한 벌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위를 점으로 바꿉니다.

또한 기존 경고 6회에 활정 1일, 7회에 활정 3일, 8회에 활정 7일, 9회에 제명이던 것을 15점에 활정 3일, 20점에 활정 2주, 25점에 활정 1달, 30점에 영구 제명으로 바꿉시다. 대신 형량을 지금의 2~3배로 바꾸고 범위를 넓혀 더 세밀한 징벌이 가능하도록 합시다.
법심 Sirius 의견: 나쁘지 않은 의견입니다. 가국련측 의견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확인] 반박1

작성자 및 ID: Sirius(tlaalstjq722)
작성일: 2019. 8. 12.
대상 논의사항: 경고제 벌점제로 전환 및 형량 변경
요약: 형평성 문제 유발 가능
해설: 벌점을 세밀하게 주면 부여하는 사람 사심에 따라 처벌량 변동이 가능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심 Sirius 의견: 위 대책과 비슷하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