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역사
대경제국 황립 국악 재단 설립
금곡법 제정
샹팔리에 특별법 제정
이유수는 원로원의 자문을 듣고 이름바 샹팔리에 선언을 한다. 간단히 샹팔리에 선언의 요점을 정리하자면.
1. 대경제국내 황제 폐하·황실 모욕과 반정부적 표현, 국가내란에 관한 문학은 국무원과 내각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2. 의정원이 제정한 금곡법은 인정한다.
3. 이 긴급명령은 의정원의 의결을 통해 처분될 수 없으며 황제 폐하의 재가가 있어야 의정원의 의결을 거쳐 처분될 수 있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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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금곡 사무위원회 2019년 2분기 금곡 보고서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