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인민연방공화국/역사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한반도는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비에트 연방(이하 소련)군이 대한인민연방공화국(이하 북대한)에 군정을 실시했다. 이때 소련군과 같이 남하한 김일성이 북한 건국의 중심이 된다. 소련군이 입성했을 시기 북한에서도 고당 조만식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활동했었고, 이들 또한 소련군정과 김일성 측에 협력했지만, 신의주 반공학생사건과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

1946년에는 군정이 종식되고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1947년에는 북대한인민위원회로 개칭되고, 1948년에 북대한 정부가 수립된다. 그러나 국가 건설 초기에는 김일성 독재 체제가 이뤄질 수가 없었는데 이는 북대한 내부에도 다양한 파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직계 라인인 소련파/중공군과 함께 하다가 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 이후 국내로 유입된 연안파(중국파)/ 국내에서 활동하는 남로당파와 김일성 측근의 주변에서 항일 빨치산 활동을 도왔던 갑산파, 그리고 김일성파(빨치산파)들이 연합하는 형태(이하 김일성파)의 국가 체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상은 8월 국가혁명 이전까지는 소련의 영향력이 강한 위성국에 가까웠고, 소련에 상당히 종속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건국초기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은 무상몰수-무상분배를 주장한 토지개혁을 강행하고 그 와중에 저항하는 지주, 유산가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했다. 이후 반공주의자, 기독교도 등이 월남하거나 정리 된뒤 나라가 어느정도 공산화하자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전쟁 준비를 하였다. 곧이어 1950년 전격적으로 남침을 하여 한국전쟁을 일으킨다.(6월 전승절의 유래)

한국전쟁 이후 국가 운영에 대한 방식에 차이로 갈등이 나타난다. 소련파와 연안파가 당시 동구권과의 깊은 연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기반한 민주적 지도체제를 표방하는 반면 김일성파의 경우에는 동구권에서 벗어난 북대한 자주노선, 유일 지도체제를 주창한 것이다. 그 당시 북대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이 북대한 자주노선를 제창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실제로 김일성을 축출하기 위한 시도가 일어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1956년의 8월 구국혁명. 소련파와 연안파에 속해있던 장교 및 정치위원들이 일제히 8월 26일을 기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혁명의 성공으로 김일성을 비롯한 김일성파의 주요 요인이 가택연금되지만 김일성을 제외한 대다수의 김일성파는 8월 구국혁명의 영향으로 숙청되었다. 이로 인해 김일성파는 급속도로 위축되었고, 1대 북대한 내각 총리로 소련파인 박창옥이 선출되었고, 이후 북대한에서 민주적 지도체제를 통한 정권 창립의 계기, 파벌의 군사적 영향을 통한 정권 옹립의 원인을 제공한다. 대한노동당 중심의 선거를 통해 내각 총리(현 국무위원장)를 선출하는 것을 정권 초기 북대한 소비에트 권력의 이론적 창립으로 정형화하였지만, 8월 구국혁명으로 군을 정치적 파벌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북대한은 50년대 말부터 군 정치장교 대거 숙청, 소련파와 연안파 등 파벌 분쟁 완화로 인해 군사 쿠데타를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늦어도 60년대에 이르면 북대한은 소련파와 연안파를 중심으로 한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한 동구권에 깊이 유대된 국가로 재편되었고, 마지막 파벌인 갑산파도 제거하면서 도서정리사업을 벌였다. 이후 1972년 마르크스-레닌사상이 국가이념으로 선포되어 당시 스탈린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남일은 국가주석(현 국무위원장)에 취임한 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인민위원 간접 선거를 통한 민주적 권력 선출체제 , 내각의 기능적 강화로 초기 김일성파의 유일지도체제를 지양하고, 민중(프롤레타리아)의 권력 집중체제의 기반을 닦아놓았다는 점, 사상적 차이로 동구권의 유대성이 조금 떨어졌지만 차후 중국과 소련의 경쟁체제에서 합리적 중립 외교로 관계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남일 국가주석은 초기 북대한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다.

이때부터 남일이 확립한 직/간접 선거를 통한 인민 권력 창출을 통한 소련파/연안파 중심의 북대한 권력장기 집권이 시작되었고 1974년 조선로동당 대회에서 최태성이 공식 후계자로 선포되면서 소련파/연안파 중의 장기 집권 대업이 수립되었다. 당시의 자력갱생 경제 노선에 기반한 동구권과의 깊은 유대 경제 노선에 따라 내부로는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블록 내에서 국제 시장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물물을 교환하여 부족한 경공업 및 인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산업 부문을 보완했다.

하지만, 남대한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도 불어온 냉전의 바람에 국방 비용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대한의 경우 베트남전 참전과 경공업 중심의 수출경제 구조로 외화를 확보하고 미국으로부터 무기 도입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다 유사시 미군 파병이라는 든든한 안보카드를 쥐고 있어 국방비 지출의 증가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미국의 원조라고 봐도 무방하다. 반면 북대한의 경우에는 갈수록 외화 획득이 어려웠을 뿐더러 사회주의 체제의 경직성이 누적되어 점차 경제성장률은 둔화되는데 국방강화를 위해 대다수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남대한에 뒤쳐지게 된다. 이 시대를 거쳐서 나온 무기 중 하나가 효율적 타격을 위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개발도 이 시기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다. 여하튼 60년대 이후 국방비가 GDP 비중을 거의 30% 이상 차지하게 되는데 이로써 북대한 경제는 사실상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GDP 30%라면 국가 예산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된다.

최태성 통치 초반 시기 북대한의 경제는 그야말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일단 동유럽 혁명과 소련 해체로 인해 공산권이 무너져 원조가 거의 끊긴데다 수해 등의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북대한을 덮쳤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듯 북대한도 이런 대처 능력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나라였다.

최태성 당시 국무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적인 문제는 심화조 사건이라는 희대의 대숙청을 자행해 무마시키고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근성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극복하자!!라는 선전 구호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사회 운동을 벌이면서 특히 문화 예술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선전하는 내용 말고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선전을 벌였다.

또한 최태성 당시 국무위원장은 조화정치를 표방하여 기존의 파벌싸움을 억제하고, 군의 정치장교 숙청을 통해 당 위주의 국정 운영체제를 통해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부를 통제하였다. 기존의 국가주석 직책은 죽은 남일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하였고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본인의 직책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조화정치에 따라 내각에 경제를 비롯한 실무를 맡겼지만, 여전히 자리를 못잡던 내각은 경제개혁에 실패하고 여전히 군이나 외교등 중책은 국무위원회와 대한노동당의 지도체제 아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 2000년에 북대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났다고 선언할 때까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대한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이 과정에서 40만이 넘는 주민들이 아사했다고 추정된다.

2000년대 초중반이 북대한의 짧은 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경제개방 정책이 실행되었던 것, 하지만 최태성의 지지를 받았던 이 정책은 국방 예산을 포기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전제 아래 나온 정책이라 당연히 북대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불인정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봉쇄정책 속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조선로동당과 군부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면서 결국 개혁개방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도 최태성 정권은 예상대로 국방 강화노선을 바꾸지 않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 말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왔지만, 핵실험 및 기타 사건을 일으키며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렸으며 남대한도 정권이 바뀌고 그동안의 북대한의 행보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북대한에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봉쇄는 그치지 않았고, 전 세계적 경제위기(미국발 금융위기)가 오자 북대한도 타격을 받았고 화폐개혁 등으로 발버둥을 쳤으나 다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최태성 정권 중 후반에 들어서는 2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대청해전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키는 등 무력도발을 자주 감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쯤 뇌졸증을 일으킨 최태성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체감하고 장기 집권했던 국무위원장 재 취임을 포기하고 그 즈음부터 김민서 후계 체제를 가동시키게 된다. 그런 현실에서 최태성은 죽었고, 김민서가 초대 남일이 만들어 둔 소비에트 중심 직/간접 선거로 국무위원장 직을 이어받았다.

새로 수립된 김민서 정권은 수정경제전략을 비롯한 대한판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수립하며 대한인민연방공화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지만, 백제국의 도발로 인해 무리한 백제해방전쟁을 개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으며, 우방국인 소비에트 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마저 단절될만한 위기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