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無國籍 / Statelessness
각종 이유로 국적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우
국적이 없으면 여러모로 고달프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거나 지원해줄 의무를 갖고 여러 정책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무국적자는 국가의 비호를 받지 못한다. 세상에 완전히 내던져진 사람들인 것. 국적이 없기에 어떤 나라에서든 외국인과 동급으로 취급된다. 사실 일반적인 외국인보다도 취급이 안 좋은 것이, 외국인은 타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모국에 호소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무국적자는 뒷배라고는 인권단체밖에 없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한 나라에서 자리잡고 사는 것도 매우 힘들다. 대신 소속된 국가가 없으므로 국민의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무국적자는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 이는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무국적자는 여권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는 1개월 동안 휴대폰 개통, 공인인증서 발급, 승선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활동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란에 무국적을 뜻하는 STATELESS가 기입되며 각종 외국인 관련 서류에서 여권번호가 NONNO로 기입된다.
가장 골치 아픈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추방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돌려보낼 본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민수용소에 무기한 감금된다. 단순 불법체류자의 경우 인권단체 등의 탄원으로 사면되기도 하나 범죄자면 그럴 가능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