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무정부 상태(無政府狀態) 또는 아나키(anarchy)는 국가라는 틀은 존재하나 이를 통치할 정부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상세
말 그대로 나라에 정부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실권을 발휘하지 못해 정부가 부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할 법, 공권력, 정책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토 전체가 무법지대로 전락하게 되며 국민들은 모든 외부적 위협과 어려움을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펼쳐지는 셈. 국가 막장 테크 중에서도 더욱 심각한 부류다.
무정부의 종류
수뇌부만 없는 경우
특정 지역이 반기를 드는 경우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속해 있던 국가의 중앙 정부와 충돌하던 끝에 독립이나 항의의 의미에서 중앙 정부와의 관계를 끊고 모든 공권력을 무시할 경우에 성립한다. 이럴 경우 반기를 든 지역은 자신들만의 정부를 만들어 독립하거나, 중앙 정부와 평화적으로 합의를 보거나, 혹은 무력으로 진압되어 다시 중앙 정부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경우도 없진 않으나 대부분은 내전으로 발전한다.
기존 정부를 전복하거나 몰아낸 경우
내부적으로는 쿠데타나 반란, 외부적으로는 침략 전쟁 등에 의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기존 정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몰아낸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 원래 있던 정부는 무력화되거나 사라지고 새 정부가 새워지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된다. 만약 새 정부를 세우는 것초차 실패한다면 이런 무정부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말리아가 있는데 1970년대에 오가덴 전쟁을 시초로 연이은 악재 끝에 무정부 상태에 빠졌으며 40년이 지나도록 회복은커녕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쿠데타로 인해 민주 정부와 군부 정부가 대립하는 미얀마도 이 부류에 속한다.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중앙 정부가 아예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그 힘이 약화되어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수도 근처까지만 미치고 수도 주변 이외에는 중앙 정부의 실질적 행정력이 닿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상술한 반란 상태와는 달리 중앙 정부의 형식적 권위는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통제력은 없어서 각종 세력들이 너도나도 날뛰는 군웅할거 상태가 된다.
특정 지역이 타 국가에게 무력으로 점령당한 경우
전쟁의 여파로 주권을 행사하던 지역이 다른 국가에게 군사적으로 점령 당한 경우에 성립한다.
일단은 군사적으로 점령된 땅이기 때문에 영토를 통치하던 원래 국가의 정부는 공권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점령국 정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술했듯이 침략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대개의 경우 피점령국의 과거 정권에 반대했던 현지 세력들이나 점령국에 협조했던 현지 세력을 주축으로 친점령국 성향의 신정부 또는 과도 정부를 점령지에 세워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을 쓴다.
그런데 만약 점령국이 피점령지에 과도 정부를 세우지도 않고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제외하곤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국가의 공권력도 미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양 국가들뿐만 아니라 주변국간의 이해 관계까지 겹치게 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 누구도 신경을 못 안 쓰는 상태가 된다.
애초부터 정부가 없는 경우
말 그대로 정부가 원래부터 없는 경우다. 정부와 공권력이 없으므로 법률이란 것도 없고 세금도 없고 의무도 없다. 이런 형태의 무정부 상태는 현대에는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