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각불신임결의안 가결 정국 (대경제국)

박근혜 내각불신임결의안 가결

이정미 원로대신이 원로회의에서 박근혜 내각불신임결의안 인용 촉구에 대한 투표안 선포 모습
기간		2016년 2016년 12월 3일~2017년 1월 17일
이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추진 세력		대경제국 9대 의정원 범야권
실무단 수장		문재인
결과		박근혜 내각 총사퇴

　
　
　

　
　
　　
　

개요

1987년 체제의 개막 이후 4번째 내각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되었던 시기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내각불신임결의안 가결이 있었지만 이번엔 일개 민간인이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국사를 침범하여 국정을 농단한 이번 일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분노를 안겨다 준 사건이였다.

절차

• 2016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에 삼당의원총회가 내각불신임결의안 실무추진단 구성
  의장: 문재인
  부의장: 심상정
  실무내정위원: 안철수, 이해찬, 김천형, 우상호, 박지원
  실무법제위원: 이용구, 김현권, 황정근, 전종민, 최규진, 김훈, 이금규, 거산
• 2016년 10월 15일, 삼당의원총회가 내각불신임결의안 초안 작성을 시작함.
• 2016년 10월 23일, 귀족원의 민주 정우회가 내각불신임결의안의 국민원 가결시 상황 메뉴얼을 검토함.
• 2016년 11월 1일, 삼당의원총회가 내각불신임결의안 초안 작성을 완료함.
• 2016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심의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헌법 제84조 발동을 본회의에 상정함.
• 2016년 11월 3일, 국민원과 귀족원에서 개회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0명중 180명이 '가'에 투표하고 귀족원 임시 회의는 재적의원 109명중 80명이 '가'에 투표하면서 헌법 제84조 발동이 승인된다.
• 2016년 11월 5일, 내안심위가 설치됨.
• 2016년 11월 10일, 내안심위에 회부된 내각불신임결의안이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됨.
• 2016년 11월 15일, 국민원에서 국회공방전끝에 개회된 본회의에서 '가 181표', '부 71표'로 내각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됨.
• 2016년 11월 23일, 국민원에서 가결된 내각불신임결의안이 헌법에 따라 귀족원에 제출됨.
• 2016년 12월 1일, 귀족원에서 내각불신임결의안이 임시회의에 상정되어 '가 80표', '부 22표'로 내각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됨.
• 2016년 12월 7일, 귀족원은 대표단을 구성하여 황제에게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함.
• 2016년 12월 15일, 황제는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원로회의에 회부함.
• 2016년 12월 19일, 박근혜 내각불신임결의안 인용 촉구에 대한 투표를 안건으로 한 원로회의가 개회함.
• 2017년 1월 6일, 박근혜 내각불신임결의안 인용 촉구에 대한 투표가 '촉 10'으로 원로원은 황제에게 내각불신임결의안 인용을 촉구함.
• 2017년 1월 15일, 황제는 다시금 원로원의 자문을 구했지만 원로원은 결의안 인용을 촉구함.
• 2017년 1월 16일, 황제가 추밀원과 원로원의 대표단에게 자신의 소견을 담은 서한을 보냄.

모든 의사 결정을 내일 중으로 결정한다.

• 2017년 1월 17일, 황제는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인용하고 헌법 제 13조 2항에 따라 내각총사퇴명령권을 발동한다.

이후 후속 절차

2017년 1월

• 2017년 1월 18일, 박근혜 前 총리대신이 총리대신으로써의 마지막 개회를 한 각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선포하고 그와 동시에 의회 해산권을 발동시켜 이를 황제에게 제청함.
• 2017년 1월 19일, 원로원의 자문을 들은 황제는 박근혜 전 총리대신의 의회 해산 제청을 인용하여 의정원을 해산시킨다. 조기 총선은 2019년 3월에서 4월달로 기획됨.

2017년 2월

• 2017년 2월 1일, 헌법 제91조에 따라 임시 내각 위원회가 설치된다.
• 2017년 2월 2일, 의정원(의회)이 황제의 명에 따라 해산된다.
• 2017년 2월 3일, 임시 내각 위원장에 청경시장 박원순이 임명됨.
• 2017년 2월 17일, 조기 총선 날짜가 17년 4월 9일로 확정됨.

2017년 3월과 그 이후

• 2017년 4월 9일, 대경제국 제10대 귀족원 의원 선출 귀족회의와 대경제국 제10대 국민원 총선이 치뤄짐.
• 2017년 5월 1일, 귀족원이 개회함.
• 2017년 5월 2일, 국민원이 개회함.
• 2017년 5월 19일, 총리대신에 문재인이 선출되고 황제 폐하의 임명을 받음.
• 2017년 5월 20일, 임시 내각 위원회가 모든 행정권을 총리대신 문재인의 내각에 이양함.
• 2017년 5월 21일, 임시 내각 위원회가 해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