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
저자		몽테스키외
국가		프랑스
언어		프랑스어
주제		법학
발행일		1748년

각 국가에는 세 종류의 권력이 있다. 입법권, 만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 그리고 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재판권이다. 첫 번째 권력을 통해 군주나 행정관은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미 정해진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두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평화를 이룩하거나 전쟁을 하고, 대사(大使)를 교환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침략을 예방한다. 세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죄를 처벌하고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한다. 우리는 세 번째 것을 재판권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그냥 국가 집행권이라 부른다. 한 시민의 정치적 자유란 각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갖는 의견에서 유래하는 정신적 평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려면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정체여야 한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2부 11편 中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몽테스키외의 저서이다. 이 책에서 삼권분립이 최초로 명시되었으며, 미국 연방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주의 정치이론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폴리비오스의 정체순환론(Anacyclosis)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오늘날의 많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가 권력분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황청은 1751년에 《법의 정신》을 금서 목록에 올려 금서로 지정하였다.

개요

《법의 정신》은 조국애(祖國愛)와 평등애(平等愛), 즉 '정치적 덕성'을 공화정부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보아 법과 정치적 덕성의 실현을 자주 연관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