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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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해서 고찰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 25일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은 한국전쟁이 미중 대결의 국제전으로 전화하게 만들었고, 전후 이들의 북한지역 잔류와 지원은 북한의 전후복구 건설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하도록 도와주었다. 지금까지의 중국인민지원군에 관한 연구는 전쟁 시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논문은 정전이후의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주목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에 잔류하면서 직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했고, 한편으로 북한에 중국 기술자를 파견하고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건사업을 도와주었다. 만약 중국인민지원군의 협조와 경제적 원조가 없었다면 북한의 재건사업은 그렇게 빨리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중국인민지원군은 1958년에 모두 철군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에 관해서 북한과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북한의 재건사업이 성공했으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는 중국 국내의 다양한 사건과 북한 스스로 자립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은 정전후 북한에 너무 많은 인력과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군사력을 북한에 잔류시킬 수는 없었다. 또한 북한도 자주적인 외교와 다양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북한과 중국 양국은 더 이상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 주둔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이러한 양국의 속셈이 표출되어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은 성사되었다.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https://repo.kinu.or.kr/handle/2015.oak/12927
북한발전모델에 관한 기존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 민영화, 자유화, 민주화와 같은 체제 전환 목표와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북한발 전모델은 북한 현실을 볼 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동안 북한 경제발전모델을 연구할 때 간과되었던 점은 바로 경제발전의 정치적 요 인 혹은 정치적 변수이다. 특히 승리연합의 규모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유인과 국가와 시장의 누진적 공진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시장화, 경제개혁, 경제 정책 및 노선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 성과가 있었으나, 비교 정치경제 제도 차원에서 다양한 북한발전 모델을 논의하고 대안적 북한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 히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체제 전환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발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 연구는 북한발 전모델 연구에서 아주 중요하다. 새로운 북한발전모델 탐색을 위해 북 한을 타국 사례와 비교할 때도 그 기준은 북한과 같은 후발 국가의 저발 전이 지속되는 요인과 저발전 상태에서 탈출했던 대안적인 발전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정책 선택과 통일시나리오 분석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71090
시나리오 기법은 불확실한 미래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다. 이 글은 남북한의 정책 선택에 초점을 맞춰 통일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통일시나리오 유형과 각 시나리오별 전망 등을 분석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남한의 정책선택과 북한의 정책선택을 선정했다. 전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대북강경정책으로, 후자는 선경(先經)정책과 선군(先軍)정책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합의형 통일, 흡수형 통일, 적대적 공존, 무력형 통일 등 네 가지의 통일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통일시나리오 분석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북한 세습체제의 구축과 대남통일정책

The Establishment of Hereditary Regime of North Korea and Its Unification Policy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86762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945232

이 글에서는 2010년 9월 28일 북한의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 이후에 김정은 세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 군사, 경제, 남북관계 측면에서의 대응방식과 그에 따른 대남통일정책의 내용을 그람시의 정치사회화이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는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권력세습 수순을 밟고 있는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라 권력상층부의 정치지형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번 김정은 세습체제에서는 김경희ㆍ장성택ㆍ리영호ㆍ최용해 등 이른바 김정은의 최측근 비호 세력이 부각되고 중앙군사위의 위치와 권한이 강화되어 정치․군사적 권력세습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세습체제는 경제분야에서는 많은 난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자력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필수적이고,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이 우선이다. 그런데 개혁․개방과 시장화를 지향하자니 체제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군사강국을 지향하자니 대북제재와 핵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세습체제의 정치사회화의 환경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감시체제와 통제체제가 약화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세습체제의 내면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대화와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립적 대북정책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등의 남북대화를 추진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전략과 통일정책

The Kim Jong-un Regime’s New-Economic & Foreign Policy and Sou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8859/1/1453767.pdf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새경제관리체계(‘6 28 방침’)는 개혁 개방정책이 아닌 북한식 ‘배급경제체제’의 안정적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북 한이 수령체제를 유지하는 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방 식인 배급제도의 회복과 안정화를 최우선적 정책 목 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의 방향은 김정일 시대의 핵보유 전략 프레임 속에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대북 통일정책의 패러다임 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대타협으로 한반 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경수로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남북 에너지 및 원자력 공동위원회’ 구상도 필요하다. 북한의 정권진화 유도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남북한 안보협력, 대북 개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한 신뢰구축 등이 기대된다‘협력 을 통한 변화’를 추진하면서 통일 지향적 남북한 윈윈 모드를 추구해야 한다. 통일전략에 바탕을 둔 대 북 외교 국방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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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항목

정전 이후 중국 인민지원군의 대 북한 지원과 철수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남북한의 정책 선택과 통일시나리오 분석

북한 세습체제의 구축과 대남통일정책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전략과 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