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이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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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겜 소녀전선과 월탱하면서 노는중이였다

--데스노트 (토론) 2017년 11월 20일 (월) 22:58 (UTC)

구미직할시 문제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미의 광역시 승격 설정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선 광역시 승격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법적 조건이 아닌 통상적 검토 기준)

• 최소인구 100만 명 이상
• 광역시 설치 시 잔여 지역 (원래 소속되어 있던 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

광역시가 설치된 전례들을 보면 이러한 조건을 살피며 설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시대별로 가정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칠곡군은 전에 제안을 드렸던 대로 군사정권 시대에 분할해서 대구와 구미-선산으로 흡수통합 시킨 것으로 가정하면 되겠습니다.

• 1970년대 ~ 80년대: 그나마 이쪽에 저는 가능성을 두고 싶습니다. 다만 박정희가 고향 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이촌향도와 서울 집중화 현상이 워낙 압도적이었고, 당대의 경제적 역량에 한계가 있어 100만을 찍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사료됩니다. 당대에 막 직할시로 올라온 지역들을 살펴보면 인천은 서울과 부천으로 연담화가 진행되어 있었고, 부산은 임시 수도였던 시절에 몰려온 피난민들이 그대로 눌러앉으면서 인구가 성장했고, 구미보다 인구가 많은 대구는 1981년, 대전과 광주는 전두환 내각 막바지에서야 광역시로 승격합니다. 그런데 부산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각 광역시들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데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90년대 ~ 2010년대: 이명박 내각 때 대규모로 신도시를 만들어서 박근혜 내각 (박근혜내각) 때 추진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우선 국민들의 정서 문제입니다. 대구, 울산, 부산이라는 세 광역시가 이미 영남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영남에 광역시를 추가한다는 것은 당대 이명박근혜가 표방했던 "균형 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정도는 영남 표를 기반으로 당선된 사람들이니 넘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지속적인 '호남 홀대'로 인해 쇠퇴해 온 호남,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 일대의 반발이 매우 클 것입니다. 한편으로 광역시를 신설한다는 것 자체가 수도권의 여러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의 광역시 승격 추진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구 하락세로 넘어가고 있지만 성남이 그렇고, 용인과 고양, 남양주-구리, 수원 (선거구 6개로 증설될 가능성 매우 높음), 창원에서 "구미도 했는데 우린 광역시 못해? ㅇ??? ㅡㅡ^" 라며 선례를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70년대 ~ 80년대야 군사독재 정부였으니 막말로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끝났겠지만 이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이므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니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나하나 광역시를 설치해주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이어지는 문재인 내각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일 것입니다. --국민토끼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2:38 (UTC)

남프로쨩

제이위키에서 'World of Kings' 라고 해서 왕국 몇 개 파놓은 독자 세계관 파려고 하는데 참여하실?
개인적으로 나는 남프로쨩이랑 머펙이랑 요국님이랑 리반님, 이렇게 5명 하면 좋을것 같음 -데스노트 (토론) 2017년 12월 10일 (일) 22:28 (UTC)

이수인의원

당적 변경은 설정 변경인가용 복당한건가요? —토끼 (맞짱뜨기 · 사찰하기 · 밥주기 · 놀아주기) 2018년 11월 15일 (목) 07:47 (UTC)

경찰조직 개편에 대한 답신

답신이 많이 늦어 송구합니다.

1. 행정부조직법 -> 내각조직법으로 명칭변경을 논의코자 합니다.

▶ 행정부 명칭을 '내각'으로 통일하는 것에 동의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정원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과 총의 구성 후에 변경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경찰청의 승격 일시를 2008년 이명박 총리대신 취임에 맞춰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행자부 경찰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생각 중입니다.

▶ 동의합니다.

3. 전투경찰 관리문제입니다. 징병제 폐지 일시를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징병 폐지가 2013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2013년 폐지일 경우 작전전경(일반적인 전경)의 차출 인원을 늘려서 의무전경(일반적인 의경)에 살짝 안되던 정도로 조정하려 합니다. 현실 한국에서도 11년도 조현오 청장 취임 이전까지는 전의경 부조리가 심각했었고, 13년 폐지로 가닥이 잡힐 경우 전의경 악습 폐지가 그닥 의미있는 성과를 얻기 힘들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의경 정보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의경 수가 부족할 경우 그만큼 전경으로 차출해야 할것 같습니다.

▶ 대한제국의 징병제 폐지 설정은 현재 생각해둔 것으로는 2013년 1월 첫번째 금요일 (2013년 1월 4일)을 데드라인으로 해놓고 2011년 9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역을 선택하는" 기간병들을 전역시켜 의무 기간병을 축소시키는 형식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육해공군 이야기이고, 사회복무요원은 행자부, 전의경의 축소는 경찰청 재량이라 그 이전 시점으로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13년 1월 4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의무 징집을 하지않으므로 전의경의 대체복무 개념도 폐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병제를 시행중인 나라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의무복무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병제로서 계약을 하고 들어와도 최소 2년 ~ 4년은 의무적으로 군대 안에서 복무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간부 뿐만이 아니라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조리야 모병제 국가의 부대에서도 심각한 문제였으므로 모병제 시행 이후 부조리를 쇄신했다고 해서 성과가 퇴색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4. 자치경찰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자치경찰 반대론자입니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려고도 해봤는데, 일본의 경우 국토 상황이 한반도와는 전혀 달라 그닥 알맞지 않아서 일단 국가경찰로 통합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상태의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특히 (2018년에 통합했다는 설정이지만) 양강도나 자강도가 그러하구요.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남북한 경찰 통합의 경우.. 솔직히 현재 우리 경찰이 15만 명, 북한 보안원이 28만 명 가량이라 무식하게 합쳐버리면 43만 명이라는 미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통합 과정에서 정리하고, 일본 경찰과 비슷한 인력으로 조정한다면 약 26만 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과다한 상태로, 일본 치안이 괜찮은걸 감안한다면 이정도 숫자로도 이상이 없을 듯합니다.

▶ 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인민보안부는 러시아 내무군과 같은 준군사조직 개념이라, 어디까지나 행정조직인 대한제국 경찰과는 차이점이 있어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 과잉 문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벤트가 존속되고 있으므로 IMF의 요구에 따른 공공기관 인력 쇄신이라는 명목 하에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경찰청의 경우, 서울본청 - 세종분청 체제로 변환코자 합니다. 서울본청은 현실의 우리 경찰과 같은 규모입니다. 세종본청은 구 북한 지역의 사무를 분담코자 설립하려 합니다. 세종분청 인원을 서울에 때려박기엔 공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구북한 지역의 사무를 관할하려면 세종보다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서울본청이 맡도록 하거나 평양분청을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해양경찰청의 경우, 1996년 승격이 아니라 2003년 본부 승격으로 늦추려 합니다. 당장 경찰청이 08년 승격인지라, 해경청의 96년 승격이 불가능합니다.. 03년 해양경찰본부(해수부), 08년 해경청(해수부) 승격이 개연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동의합니다.

--토끼 (맞짱뜨기 · 사찰하기 · 밥주기 · 놀아주기) 2018년 11월 17일 (토) 05:46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