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소비에트 주권 공화국 연합의 정치.
연합은 1991년 연방에서 현재의 연합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권력구조가 일부 개편되었다. 특히 행정부에 해당하는 장관회의와 관련한 부분이 상당부분 변화를 겪었다. 최근에는 다당제로의 전환을 이뤄내며 또 한 차례 변화를 겪었다.
개헌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당권에 의한 통치이며, 사실상 당권을 장악한 자가 국권을 통솔하는 구조였다. 소련이 연합체제임에도 연방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개헌 이전까지의 공산당 1당 독재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현실로 인한 것이다. 개헌 이후 당 차원의 영향력이 축소된 지금까지도, 소련 공산당은 제5인터내셔널 같은 국제기구나 내부 연락망을 통해 각 공화국의 공산당과 긴밀히 연락하고, 필요 시에는 사실상의 지시에 가까운 '의견'을 전하기도 한다.
연합체제 하에서, 고르바초프 前 서기장의 개혁노선을 지지하는 개혁파 세력이 꾸준히 성장[1]하면서, 소련 공산당은 보수파와 개혁파, 2개 파벌 간의 협치에 의해 운영되었다. 즉, 당 내 파벌이 사실상의 여야당을 담당한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소련의 침체로 인한 인민들의 개혁 요구를 이기지 못했고, 결국 2025년 다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이 최고회의를 통과하며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는 막을 내린다. 개헌 이후 첫 총선에서 공산당은 사민당을 상대로 고전했으나, 직능대표 의석으로 과반수를 넘겨 여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소련의 정치구조는 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하며 다당제 개헌으로 그 성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연합 정부를 대표하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넘는 실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국가기구
최고회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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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Supreme Soviet of the USSR
소련 최고회의, 최고 소비에트[3]
헌법상 국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최고 권력기관. 각 정당의 당대회가 당권을 대변한다면, 소련 최고회의는 국권[4]을 대변한다. 1990년의 개헌 이전까지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써, 최고회의의 수장인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은 헌법상 소비에트 연합의 국가원수였다. [5] 현재의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은 상무회의 대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소련 최고회의는 양원제이다. 연합회의와 민족회의가 그것이다. 양원은 동등한 권력을 지니며, 의결 순서에서도 상하가 없다. 연합회의는 전 연합에서 30만 명을 묶어 선거구를 만든 것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회의체며, 민족회의는 연합 구성국마다 배정된 의석수에 맞게 선출된 의원들의 회의체이다. 즉, 민족회의는 미국의 상원처럼 연합 소속 공화국 간 형평성을, 연합회의는 미국의 하원처럼 인구수에 따른 상대성을 고려한 것이다.
양원의 의석수는 동수로, 각각 700석[6]
소련의 입법권은 최고회의에게 귀속되며, 최고회의만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률안 제출권은 최고회의뿐만 아니라, 장관회의, 최고법원과 검찰총장에게도 있으며, 최고회의의 허가가 있다면 전 연합을 아우르는 사회단체도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 소련 최고회의에서 법률의 입안은 양원 개별, 그리고 합동 회기에서 검토되어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하는 방식이고, 매우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장관회의[7]
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СССР
Council of Ministers of the USSR
소련 장관회의, 각료회의[8], 대신회의[9]
소련의 행정부이자 정부. 흔히 '소련 정부'라 하면 이 소련 장관회의를 일컫는 말이다.
최고회의처럼, 장관회의도 각 공화국마다 존재하며, 따라서 소련의 장관회의를 일컫기 위해서는 CCCP 장관회의라 함이 정확하다.
연방 시기 (~1990)
소련 장관회의는 행정부로서 소련이라는 동서로 광활한 나라를 관리해야 하다보니 시작부터 관리기구는 매우 복잡하게 짜여져 있었다. 초기 인민위원회의(СНК) 시절에는 국유화로 인한 국민경제회의가 인민위원회의의 휘하로서 통합된 공동체(콜호스, 콤비나트 등)들을 관리했으나 1932년 최고국민경제회의가 폐지되고 인민위원부가 설립되었다. 인민위원부는 초기에는 중공업, 경공업, 목재공업의 3개로 출발했으나 1956년 말이 되면 공업부만 하더라도 31개나 되었다.
소련의 각 부들은 다음의 구분을 가졌다. 다른 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련 장관회의의 직접적 지도를 받는 경우(전연방성)와, 각 공화국 내에도 장관회의가 따로 있어서 소련 장관회의에 종속된 관계인 경우(연방공화국성)가 있었으며, 소련 장관회의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각 공화국 장관회의에만 속한 경우(공화국성)가 있었다. 스탈린 사망 이후에는 이러한 편제의 개혁이 이루어져 1957년 5월에 부분별로 묶어 편성되었던 이러한 성 시스템을 제거하고 지역주의에 입각하여 산업관리기구를 재편하게 되었다. 국민경제회의는 부활하였고 같은 부문의 기업이 각 지구의 국민경제회의의 관할 안에 속하게 되었으며 1962년 12월에 이르면 경제관계로 묶인 성(묶음)은 전부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각 지역별로 산재된 국민경제회의는 105개 이상이었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횡행하여 중앙통제력의 상실로 따로 놀게 되자 그 권한과 경계에 대해 대수술을 시작되어 1963년 에 47개로 감소하게 된다.
이런 국민경제회의체제는 니키타 흐루쇼프의 실각 및 삽질 이후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어 1965년 9월, 새 장관회의 주석인 알렉세이 코시긴(Алексей Н. Косыгин)에 의해 대개혁이 실시된다. 지역분권적 관리방식을 폐기하고 다시 성(묶음)을 부활시켜 부문별 원칙에 따른 경제관리제도가 채용되었다. 이는 1977년 헌법 개헌 이후에도 유지되었고 일부 부들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각 중앙행정기관(위원회)가 아닌 부속기관, 즉 국가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의 수장도 각료가 된다.
연합 시기 (1990~현재)
1990년의 신연합헌법에 의거, 장관회의의 전 부서들은 대대적인 개편을 겪었다. 사회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은 유지했으나, 기존의 연방제에서 벗어나, 각 공화국에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했기 때문에, 10개가 넘는 공업/경제/자원 관련 부서들을 포함해, 기존 전연방성/연방공화국성에 속해있던 각종 부처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때 각 부서들은 '협의체 및 감독기관'으로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부(部)'에서 '위원회(委員會)'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장관회의는 다음의 구성을 가지게 되었다.
장관회의 주석
장관회의 제 1 부주석
장관회의 제 2 부주석
주요위원회
- 전연방성 오직 소련 장관회의에 책임을 다하며, 연합 내 공화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연합 차원의 외교권, 국방권에 대해 관할하고 있다.
- 외교통상위원회
- 국방인민위원회
- 연방공화국성 소련 장관회의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합 소속의 공화국 장관회의 산하 부처들 중 관할 분야에 있어 소통과 의견교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조율과 조언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 내무위원회
건설위원회(자재공급/건설종류에 따른 세부 분야 분할 고려)자원개발위원회(철강/석유업/광물자원 등의 세부 분야에 따른 분할 고려)농림식품위원회[10]- 공업위원회(경공업/민간항공/자동차 등의 제조업/조선업 등 세부 종목에 따른 분할 고려)
- 철도/도로/인프라위원회
- 전력*에너지공급위원회
- 전자/통신위원회
- 교육/체육/문화위원회
- 재정위원회
- 환경위원회
- 법무위원회
- 보건위원회
- 토지측량*개량위원회
- 해양수산위원회
- 노동감독위원회
부속기관 현재는 소련 장관회의 직속으로서, 소비에트 주권연합의 방향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소련 장관회의의 방향성 설정,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정보 수집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
- 표준화국가위원회
- 과학기술국가위원회
- 예비자원국가위원회
- 발명발견사업국가위원회
- 기상관측위원회
- 사회문제국가위원회
- 국가검열위원회
- 물가국가위원회
- 자재기술공급위원회
- 영상/인쇄/매체국가위원회
- 직업기술교육국가위원회
- 건설사업국가위원회
- 민족문제위원회[11]
- 소련 국립은행[12]
- 소련 중앙통계국[13]
- 국가안전위원회(KGB)[14]
연합 대통령
정당
이 부분의 본문은 소비에트 연합/정치/정당입니다.소비에트 주권 공화국 연합에는 다음과 같은 정당이 존재한다
- 소비에트 주권 공화국 연합 공산당
- 연합 사회민주당
- 인민의 종
- 새정치민주당
- 조국의 사나이, 새로운 공산주의자들!
- 조국의 미래
- 민중의 자유당
- 녹색사회주의연합
- 소비에트노동혁명당
- 레닌-스탈린 당
굵은 글씨는 현재 원내정당. 공산당이 여당이고 사민당이 제1야당이다.
연합과 공화국
연합정부는 공화국정부의 상위기관?
소련 공산당, 공화국의 공산당
- ↑ 2기 지도부에서는 개혁파가 최고회의에서 14석의 우세를 점했고, 개혁파 성향의 미하일 푸틴이 9대 서기장에 취임하면서 개혁파가 소련 수립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당권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 ↑ 사실 소련의 최고회의는, 각 공화국, 각 자치공화국 등 소련 내의 작은 정치 협의체에도 존재한다. 이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서 정점에 이르는 것이, 소비에트 주권 공화국 연합 최고회의, 즉 소련 최고회의이다. 고로, 소련의 최고회의를 일컫고자 하면, 필히 소련(CCCP)이라는 말이 붙어야 한다.
- ↑ 회의라는 의미인 러시아어 단어 'совет'은 일반명사이지만, 일종의 고유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소비에트'로 번역해도 된다. 이따금씩 '최고 소비에트 회의'라는 번역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역전앞'과 같은 겹말이지만 한국어에서 '소비에트'라는 어휘에는 '회의'라는 의미가 없으므로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 ↑ 정확히는 연합의 권력
- ↑ 하지만 공산당 1당 독재를 표방하는 정치구조상, 당권이 실질적 국가권력였다. 이렇기에 권력의 괴리가 발생하는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서기장 이후부터는 보통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을 겸임하여 이 괴리를 줄였다.
- ↑ 소정모 기준. 실제 OTL은 750석이다.
- ↑ 내각(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이라 하기도 한다. 고르바초프 前 서기장의 개헌안에서 비롯되었다.
- ↑ 가끔 각료평의회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었다.
- ↑ 일본에서는 장관을 대신(大臣)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다. 특히, 예전 러시아어 원서번역본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보통 일본어 중역본을 썼기 때문에 지금도 '소련 대신회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편. 중국에서는 부장회의(部長會議/部长会议)라고 한다.
- ↑ 2025년 11월 국가산업위원회로 통합
- ↑ 2026년 1월 신설
- ↑ 소련 국립은행, 중앙통계국, KGB는 각 공화국에 지부가 설립되어 있어, 지부장은 소속 기관의 대리자 자격으로서 각 공화국 장관회의에 참여한다.
- ↑ 위와 동(同)
- ↑ 위와 동(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