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비아 연합왕국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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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슬라비아 연합왕국 본토는 9개의 연방지구[1]로 나뉘며, 연방지구를 다시 연방주[2]로 나눈다. 연방주를 다시 연방시·직할시·특정시로 나누면서 효율적인 지방 분권 제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광역 규모의 행정구역을 연방주체라고 부르는데 연방지구, 연방특별시, 연방특별관구, 연방행정시, 연방주, 해외특별공동체가 연방주체에 해당하고, 기초 규모의 행정구역인 연방구체는 연방시, 직할시, 특정시가 해당된다.

하단 지도는 해외특별공동체가 제외된 지도이다.

슬라비아 연행정구역.png

연방지구중심도시연방시/직할시/특정시
인피스트사라예보프리예도르, 비하취, 야이체, 트라브니크, 자블리니차, 볼고그라드, 모스타르, 고라즈데, 클라다니, 투즐라, 비옐리나, 브르치코, 제니챠, 비냐루카, 데르벤타, 보산스키브로트
오르덴아도르포드고리차플리예비야, 첸티니예, 샹트페테르, 비옐로폴리예, 울치니
레시텐시야자그레브오시예크, 부코바르, 빈코프치, 시샤크, 카를로바츠, 리예카, 오미살류, 폴라, 자다르, 시베니크, 스플리트, 플로체, 두브로브니크, 스플릿, 트로기르, 프리모스텐, 오파티야, 플리트비체
브르타뉴프리슈티나미트로비차, 페취, 프리즈롄
카렐리야스코페고스티바르, 프릴레프, 티노프벨레스, 라도비슈, 게브겔리야, 스트루미치, 스트라친, 클레노베크
세르이야베오그라드수보티카, 노비사드, 즈레냐닌, 판체보, 스메데로보, 크라구예바츠, 보르, 니슈, 노비파자르, 볼스카야, 로제르, 페리, 브뤼폰
일드그라드류블랴나트르보블례, 일리르스카비스트리차, 슬로벤그라데츠, 무르스카소보타, 노보메스토, 포스토이나, 트리에스테, 슬로벤그라데츠
슬라브티안프리야부르가스, 네셰부르, 바르나, 도브리취, 슬리벤, 스타라자고라, 벨가르, 하이워드, 프릴리야
프로비옌스소피아비딘, 볼가, 블라고옙그라드, 플로브디프, 쿠르잘리, 플레벤, 클라우디아그라드, 몬타나, 하스코프, 프리미예르, 발카리야, 스타브로폴, 바르, 베르샤바, 오르세티야, 릴라

슬라비아 연합왕국 수도(Capital)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수도는 세르이야 연방지구의 중심 도시이자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종주도시인 베오그라드(Beograd)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정식 명칭은 베오그라드 연방특별시이다.

연방주체

연방지구(Federal District)

연방지구(Federal District)는 슬라비아 연방 정부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지방 분권과 편의를 위해 설정한 광역 규모의 연방주체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연방페르트(Federal Pelet)라고 불리며 안토니오 마티야 메트로비치 49대 연방내각총리 집권시기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되면서 연방지구는 연방주체 중에서 유일하게 간접적으로 연방내각총리가 임명한 연방전권대표가 파견되어 연방지구의 활동을 감독·총괄하여 중앙 정부로 보고한다. 각 지방의 연방전권대표는 연방내각총리에게 지역의 정보와 현황을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며, 연방주체로서 다른 연방주체와 동일하게 행정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연방특별시(Federal Special City)

연방특별시(Federal Special City)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내정 통치를 받는다. 연방평의회와 국민회의에서 제헌의회를 결사하여 제정된 헌법과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입각하여 적용되며, 연방특별시 행정직무기관과 시의회에서 제정한 자치법률·조례·규칙은 연방법에 따라 보장된다.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연방특별시는 베오그라드 연방특별시사라예보 연방특별시가 있다. 더불어 베오그라드 연방특별시장과 사라예보 연방특별시장은 연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연방특별구(Federal Special District)

연방특별구(Federal Special District)는 연방특별시 다음가는 위상을 가진 연방주체이다. 본래 연방특별구는 경제·관광·산업을 비롯한 사회 분야 개발 및 집적을 위한 연방특구에서 기원하였는데 점차 특구의 규모가 광대하게 커지면서 국민회의에서 발의한 연방자치법 개정안이 연방평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연방특구가 연방특별구로 승격되었다. 연방특별구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정부의 직할로 두며 하위 행정구역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정적 권리를 가진다. 현재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연방특별구는 세르비아 연방특별구가 유일하다. 연방특별구는 연방주체 중에서 유일하게 관구의회에서 제정된 연방관구자치조례를 책정하여 적극적인 연방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연방특별관구 행정관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행정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연방행정시(Federal Administration City)

연방행정시(Federal Administration City)는 연방특별시와 연방특별관구 같은 독립 도시들과는 한 단계 낮은 광역 규모의 연방주체이다. 연방자치법에 규정된 연방행정시 승격 조건은 자치 도시의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통상 인구가 700만 명 이상일 때 시의회는 연방행정시승격안을 발의하여 주지사와 주의회의 검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국무내각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연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행정법무부 장관의 개청과 승인 공포가 있어야 연방행정시로 승격할 수 있다. 연방행정시는 연방자치법에 따라 연방행정시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연방행정시 시장과 시의원을 비롯한 기초의원을 선출하여 이에 시정부와 시의회 및 시법원의 삼권이 보장되어 능동적인 광역행정사무를 담당한다. 현재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연방행정시는 소피아 연방행정시가 유일하며 몬테네그로 연방주의 플리예비야 연방시가 인구 680만 명을 돌파하자 시정부와 시의회에서 연방행정시로 승격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플리예비야 연방시가 몬테네그로 연방주의 인구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여론에서는 몬테네그로의 규모 축소 문제와 인근 도시 간의 갈등으로 인해 승격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방주(Federal State)

연방주(Federal State)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행정구역의 마지막 연방주체이다. 각 주는 주정부와 주의회 및 주법원의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주정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현재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주체 중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각 주는 자치권을 연방법에 보장받아 직접 주지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주지사는 해당 주에 소속된 연방시와 특정시를 비롯한 연방기초단체를 관리하고 총괄한다. 광역 규모인 주는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를 통해 감찰 및 국정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연방시 및 특정시의 위임행정과 주정부의 본연행정을 비롯한 사무를 관장한다. 주지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행정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더불어 주지사는 해당 주에 소속된 연방시 및 특정시의 시장을 지휘할 수 있다. 현재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연방주는 총 8개로 크로아티아 연방주, 슬로베니아 연방주, 코소보 연방주, 몬테네그로 연방주, 마케도니아 연방주, 불가리아 연방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해당 주 도시에 대한 통합 및 독립에 대한 심의와 검토는 주지사가 집행하여 연방정부의 심의와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해외특별공동체(Overseas Special Communities)

해외특별공동체(Overseas Special Communities)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국외 영토 속령을 통용하는 연방주체로서, 본토의 연방주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영역으로 인정 받아 유럽연합의 법령을 적용 받고 유로를 사용한다. 또한, 슬라비아령으로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헌법 하에 존재한다. 참정권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연방총선거를 통해 본토 의회에 대표 및 의원을 파견한다. 해외특별공동체는 자주적인 법령·조례·규칙을 비롯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역 대표 선출을 포함한 연방 운영에 있어 독립적인 자치권을 갖는다. 동시에 유럽 연합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의회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슬라비아 연합왕국 해외특별공동체는 카리브 제도의 로제르 폴리티야가 유일하다.

연방구체

연방시(Federal city)

연방시(Federal city)는 슬라비아 연합왕국의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특정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일컫는다. 연방시는 연방주체인 연방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정구역이나,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는 연방구체에서는 가장 광역 규모의 행정구역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라쟈프(Razaf)라고 불린다. 인구가 75만 명 이상의 도시가 되면 연방시가 된다. 연방시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75만 명과 130만 명 이상인 경우에 연방정부를 통해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 75만 명 이상의 연방시는 75만 대도시 특례, 인구 130만 명 이상의 연방시는 130만 대도시 특례를 각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연방정부로부터 그 특례와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연방주체와는 달리 연방시는 주와 행정이 분리되지는 않지만, 위임사무는 주가 아닌 연방정부의 특별한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재정 및 인사권에서 해당 연방시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특정시보다 고도의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행정 편의를 위해서 연방시에 소속된 소행정구역을 설치하여 연방시 내의 지역적 업무 분담과 행정 편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소행정구역의 수장은 연방시의 시장이 임명한다.

직할시(Direct-Controlled Municipality)

직할시(Direct-Controlled Municipality)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구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구역이다. 직할시를 다른 이름으로는 레시야(Ressiya)라고 부르며, 직할시는 연방주체인 연방주에 귀속되어 연방법에 따라 법률로서 상응하는 자치권을 갖는다. 직할시는 통상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면 자치구를 신설할 수 있다. 직할시는 소행정구역인 동을 무조건 두어야 하고, 도농복합 여부에 따라 읍·면을 둘 수 있다. 더불어 직할시를 관할하는 지방관청으로는 직할시청이 있고, 시민들이 직선으로 직할시 시장을 선출하여 시정을 살핀다. 또한, 대부분의 특정시의 관할구역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통상 인구 25만 명 이상일 때 시의회에서 직할시승격조례안를 발의하여 직할시로 승격할 수 있다. 그리고 직할시의 통합 또는 연방시 승격은 행정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특정시(Specific City)

특정시(Specific City)는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구체 중에서 규모가 현 다음으로 작은 행정구역이다. 특정시를 다른 이름으로는 코웬(Cowen)이라고 부르며, 연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특정시는 연방주의 하부기관으로서 시의회와 자치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연방주의 주지사가 공무원 혹은 자격을 갖춘 일반인들을 임명하여 특정시의 시정을 관리·감독하였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연방자치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면서 특정시도 연방법에 따라 자치권을 가지게 되면서 직선으로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시는 시의회에서 제정된 자치적인 특정조례규칙을 공포하여 이를 제정하여 행정사무를 살필 수 있다. 특정시의 통합·분할과 승격 문제는 주지사를 비롯한 행정법무부 장관의 승인 공포가 있어야 한다.

현(Prefecture)

현(Prefecture)은 슬라비아 연합왕국 연방구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행정구역이다. 현을 다른 이름으로는 볼타(Volta)라고 부린다. 현은 일반적으로 주 산하 행정구역이나, 연방특별관구·연방행정시 등의 일부 연방주체의 산하 행정구역이기도 하다. 현을 관할하는 지방관청으로는 현청이 있으며, 지방의회인 현의회를 통하여 현민(縣民)의 민의를 대변한다. 대부분의 현은 독자적인 선거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인근 시와 묶여서 선거구를 구성한다. 현의 예하 행정구역에는 읍과 면이 있으며 동은 설치되지 않는다. 본래 도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면 등에 한하여 읍으로 승격이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현청 소재지 면 역시 인구 2만 이상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읍으로 승격될 수 있다. 현의 시 승격 기준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승격 기준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현과 인구 2만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의 지역의 인구가 6만 이상인 현이다. 현의 통합·분할과 승격 문제는 관계 주지사를 비롯한 행정법무부 장관의 승인 공포가 있어야 한다.

  1. 대한민국으로 표현하자면 충청도, 경상도와 유사
  2. 대한민국의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