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법제

인치법제는 사람에 의한 통치와, 법에 의한 통치보다는 법을 이용하는 통치를 말하는 용어이다.

인치, 사람에 의한 통치

법제, 법은 사회의 기준, 결정은 사람이 함

인치법제의 의의

인치법제는 성악설이나 성선설 부정하는 기반 아래에 존재한다. 인치법제는 유교적 인간관에 기반하여, 인간의 행동과 도덕은 교육과 사회 풍속에 달린다라는 사상에 기반하여, 사람을 믿지 않고 시스템에 사회의 운용을 맡겨버리는 서구 정치관과는 다르다.

또한 인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덕치의 정신을 담고 있다. 덕치주의는 통치자의 덕에 의한 감화력에 따라 피치자(被治者)의 자발적인 복종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 때문에 덕치주의는 피치자의 동의와 자발성을 배제하고 강제성을 띠는 모든 형태의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