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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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인민 애국통일전선 조직으로써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조와 정치협상의 중요한 기구이다. 인민정협은 중국공산당, 각 민주당파, 무당파민주인사와 인민단체, 각 소수민족과 각계 대표들, 대만동포, 홍콩, 마카오 동포들, 귀국화교의 대표 및 특별초청 인사로 구성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국가기관에 속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회단체와도 다르며 현재 주석은 자칭린이다.

구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국가기관에 속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회단체와도 다르다.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인민의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조직이며 전국위원회와 성(자치구, 직할시)급, 현(시)급 등 지방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정협 전국위원회는 중국공산당, 각 민주당파, 무당파인사, 인민단체, 각 소수민족과 각 계의 대표와 홍콩특별행정구 동포, 마카오특별행정구 동포, 타이완 동포, 귀국화교 대표, 특별히 초청된 인사로 구성돼 있다. 정협 각 기의 임기는 5년이며 현재 주석은 자칭린이다.

회차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경우처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나 차수(次数)를 표시할 때 차(次), 계(届), 기(期)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표현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19번째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라고 쓰고 ‘19大’라고 줄여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회기 내에 개최되는 회의를 표기할 때는 계(届)를 사용하고, 차수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기(期)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 다.

예를 들어 2017년 10월 개최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직후 열린 첫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경우에는 ‘중국공산당 19계(届) 1중전회’라고 표기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19기 1중전회’라는 표현으로 통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매 5년마다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제19차 당대회’ 혹은 ‘19大’로 약칭으로 표기 하고, 5년 임기 내에 개최되는 회의는 ‘제19기 1중전회’로 표기한다

역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새중국 창건전야에 창립되였다. 1949년9월21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제1기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대행했으며 전국인민의 의지를 대표했다. 이번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창립을 선고했으며 임시헌법 성질을 갖고 있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을 통과했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오성붉은기를 국기로 <의용군행진곡>을 국가로 정했다. 회의는 또 기원을 중국의 기년으로 채택했으며 중앙인민정부 주석, 부주석과 위원을 선거하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 위원회를 선거했다. 건국초기 인민정협은 전국 각민족인민들을 단결하여 인민민주 정권을 공고히 하며 국민경제를 회복발전시키고 사회개혁을 실행하며 통일전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아무 역할도 없는 기관인가

권한상으로는 자문 기관이나, 중국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중국정치협상회의 의원

위원들은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정협 전국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할 때, 정치적 협의, 민주적 감독, 정치적 논의와 참여의 직무를 수행한다. 회의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전국정협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적인 활동을 하거나 각 지방을 시찰하며 국가의 큰 정책방침이나 국민생활과 통일전선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또 의견을 제출하거나 건의 또는 비판을 통해, 국가기관의 업무 및 헌법과 법률의 집행상황에 대해 민주적 감독을 진행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의 지도자는 대체로 매년 1회 각 민주당파 지도자와 무당파 인사 대표에게 협상회 참여를 요청한다. 좌담회는 대체로 2년마다 한번씩 열린다. 협상회에서는 주로 국가의 큰 정책방침에 대해 민주적으로 협의하며 좌담회에서는 주로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통보하거나 정보를 교류하며 정책적 건의를 청취하거나 주요 의제에 대해 토의한다.

위원의 선출

위원의 파면

정치협상 과정

주요 직무

정협규약의 규정에 따라 인민정협의 주요직능은 정치협상과 민주감독을 진행하고 정협에 참가하는 각 당파와 단체, 각계인사들을 조직하여 참정의정하는 것이다. 정치협상은 국가와 지방의 대정방침 및 정치, 경제, 문화와 사회생활 중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책 전에 협상하고 결책 집행과정 중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다. 민주감독은 국가의 헌법, 법률과 법규의 실행, 중대한 방침정책의 관철집행, 국가기관 및 그 사업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제의와 비평을 통해 감독하는 것이다. 참정의정은 정치협상, 민주감독의 확장과 연속이다.

조직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를 둔다. 전국위원회, 지방위원회와 그 하급 위원회 간의 관계는 지도 관계이다.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성립되여서부터 지금까지 9기를 경과했다. 제1기부터 제8기까지의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 등영초, 리선념과 리서환이 역임했다. 정치협상회의 제9기 전국위원회는 34개 단위들로 구성되였다.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매기 임기가 5년이며 매년 한차례씩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전국위원회는 주석 한명과 부주석 약간명, 서기장 한명을 두고 있으며 상무위원회를 설립하여 회의 사무를 사회한다. 상무위원회는 전국위원회 주석, 부주석, 서기장과 상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 위원회 주석이 상무위원회의 사업을 사회하고 부주석과 서기장이 주석의 사업을 협조한다. 주석, 부주석, 서기장은 주석회의를 구성하여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사업을 처리한다. 전국위원회는 부서기장 약간명을 두어 서기장을 협조해 사업하게 한다.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판공청을 두고 서기장의 영도하에 사업한다. 사업수요에 의해 약간명의 전문위원회와 기타실무 기구를 둘수도 있다.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와 주석회의의 영도하에 위원을 조직하여 경상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기구이다.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가 현재 설립한 9개 전문 위원회들로는 제안위원회, 경제위원회, 인구자원환경위원회, 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위원회, 사회와 법제위원회, 민족과 종교위원회, 문학역사자료위원회, 홍콩.마카오.대만.화교위원회, 외사위원회 이다.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의 기관지는 <인민정협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