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국의 ‘도덕정치문화’와 외교: 핵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China's 'Ethical Political Culture' and Diplomacy: Focused on Its Nuclear Policy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64950
주요 내용 및 논점
- 본 연구는 일국의 정치문화가 그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중국의 핵무기 인식과 정책을 전통문화와 결합된 정치문화 틀로 조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중국의 ‘도덕정치문화’란 ‘도덕이 권력을 창출한다’는 유교적 관념의 영향하 서로 다른 시기마다 형성되어진 자국의 자아관, 세계관, 이익관에 따라 중국의 정책과 행태가 결정되어지는 과정에 내재한 정치문화를 뜻하며, 중국의 정치문화가 도덕적이라는 가치판단과는 무관하다. 연구의 시간적 배경은 신중국 성립 후 핵무기 개발시기(1949-1970)와, 부시2세 집권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Nuclear Free World)’ 비전이 제창된 현재까지(2000-2011)의 두 시기이다.
- 분석결과, 중국의 핵인식 및 정책에는 시기의 차이에도 불구 여전히 도덕적 자아관, 세계관에 기반하여 형성된 이익관이 심도 있게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덕명분에 대한 중국의 집착, 도덕에 기반한 이익 생성, 그리고 현실 방어에 따른 긴장감이 중국의 핵 정책을 관통하는 특성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신중국 성립 초기 ‘제3세계 자아관’에 기반한 중국의 핵정책은 ‘도덕이 권력을 창출한다’에서 전자인 도덕에 더욱 방점(즉 도덕에 따른 권력)이 있었음에 비해, 21세기 ‘책임 있는 강대국’ 자아관에 기반한 중국의 핵정책은 후자인 ‘권력’에 보다 치중(즉 권력을 향한 도덕)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 및 주도권 행사는 도덕적 리더로 자처해온 중국의 자아관과 일정하게 충돌하는 것으로서, 향후 국제 핵질서의 리더 위상을 둘러싼 미중간 미묘한 신경전이 미중관계를 복잡화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