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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립국(中立國, neutral country)은 중립주의를 외교의 방침으로 하는 나라를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보통 개인이나 단체의 중립은 국가 내부의 법률로 지정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립국이 국제관계에서 대립하고 있는 양대진영의 어느 한편과도 동맹관계에 서지 않고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지켜나가는 중립주의(中立主義, neutralism)와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그러나 국가의 전쟁참가여부의 의사결정은 개별국가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므로 중립국 자체는 개별 전쟁때마다 각각 개별 국가가 선언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며, 전쟁에 참가한 교전국들이 중립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봐서 공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장래의 어떠한 전쟁에서도 중립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선언하거나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은 국가는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 또는 영구중립국(永久中立國)이라고 한다.
중립은 다른 국가간의 전쟁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중립국과 교전국과의 관계는 평화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상시의 국제법에 따라 규율된다.
그리고 중립은 전쟁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중립국과 교전국 간의 법적 관계인 것이다. 이는 아래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중립국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전국의 비위를 거슬리는 행동을 자제해야지, 말로만 중립국이라고 해 놓고 맘대로 행동하면 재수없을 경우 교전국 양측 모두에게 합동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립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교능력이 아주 좋아야 한다. 그리고 타국과 동맹조약 또는 상호방위조약 등을 맺을 수도 없어 국제적으로 자신의 편이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1] 수준급의 국방능력도 필요하다. 국방능력도 외교능력도 없다면? 가진 거라도 없어야 한다. 탐나는 땅이 아니면 굳이 침략하지도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후술하겠지만 세계대전 급의 대사건이 벌어진다면 강대국들은 필요에 따라 중립국 지위 따위는 씹고 얼마든지 무력을 동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2]